"제약 발전위해선 정부지원·급여·약가정책 융합돼야"

• 김대중 박사, 제약산업 육성방안 발표서 제안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 확대, 산학연 협력, 보험급여·약가정책과 기술혁신이 융합될 때 제약산업 육성이 현실화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처간 협력으로 재정이 충분히 지원되는 분위기 속에서 시장 규제기구인 복지부·식약처-대학교 등 과학기구-병원 등 진단·치료·연구기관이 삼각편대를 구축, 선순환을 지속해야 산업이 커진다는 것.

특히 제네릭 약가인하, 신약 약가우대 정책으로 혁신의약품 개발을 독려하고, 보험급여 결정 시에도 신약의 혁신성을 반영해야 산업이 성장한다는 지적도 덧붙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박사는 쟁점과 이슈를 중심으로 제약산업 육성정책 방안을 강구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23일 개최될 '제약산업 발전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될 계획이다.

먼저 김 박사는 국내 제약산업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뛰어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정책이 뒷받침 돼야 성장으로 연계된다고 전제했다.

정부가 제약산업 연구개발비용을 직접 지원하면 민간투자자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기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R&D 활동을 지속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것.

김 박사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지원 규모는 확대됐지만, 부처별로 사업이 진행돼 실질적 협력이 미흡한 상태다.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사례를 참고해 보건의료분야 지원기관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 등 과학기구와 복지부·식약처 등 시장 규제기구, 병원이 산학연 협력 선순환 과정을 거쳐 지식을 끊임없이 축적할 때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이 이뤄진다. 김 박사는 "국내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인력과 투자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핵심사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와 생테계 환경은 비활성화됐다"며 "산학연 협력의 장애요인과 성공요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의약품 시장진입 결정시에는 임상시험 효능(efficacy)중심으로 평가하고, 보험급여 결정시에는 실제 진료상황에서의 효과성(effectiveness) 중심으로 평가돼 신약에 대한 혁신성 반영과 조화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신약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충분히 따져 보험급여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

김 박사는 "약제 보험급여 시 기술적 혁신이나 약리학적 혁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비용효과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보험급여 결정에도 반영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술 평가와 보험급여에 반영돼야 할 가치, 평가과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신약개발 등 혁신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제네릭 약가인하 및 신약 약가 우대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