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1약사 복수약국 허용 여부 7월초 판가름

• 유일호 부총리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내달 초 발표"

유일호 부총리가 2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법인약국, 원내조제 확대, 복수약국 허용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이 7월초 공개된다.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은 의료, 금융,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교육,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를 완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즉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과제 연구를 주관한 KDI는 의료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법인-복수약국 금지 ▲외래진료 환자의 원내조제 금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진입 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금지 ▲의료법인 부대사업 제한 ▲원격진료 금지 ▲네트워크 병원 금지 ▲병원규모별 특수의료장비 사용제한 ▲미용기기의 의료기기 분류 ▲기능성화장품 인정범위 제한 등을 제시했다.

최종 안건은 기재부와 복지부간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7월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 정책은 결국 입법을 통해 뒷받침 돼야만 당초 기대한 성과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20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기재부는 이달말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약 1주일 정도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