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내년 건보료 동결?..."정부 사실 왜곡 꼼수"

• 17조원 적립금...직장-지역 부과체계 개혁 최적기

국민의당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아닌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을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처럼 정부가 왜곡되게 언론플레이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 그런데 임금이 오르는 만큼 보험료도 인상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보험료율이 아닌 보험료가 동결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압력이 강해지니까 동결이란 연막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난 5년간 지속된 흑자로 17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지금이 지역과 직장으로 나눠져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통합해 국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건강보험을 통합해 소득에 따른 공정한 단일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 흑자분을 보장성 확대에 우선 투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