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무범위 국감 갑론을박 예고

• 각 단체장 증인출석…석승환 인증원장 등도 포함

복지위, 일반증인 19명-참고인 12명 확정

의료단체장들이 줄줄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게 됐다. 국회가 최근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직능 간 직무범위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듣기위해 호출한 것이다.

군 보건의료체계, 치과병원의 불공정 거래행위,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부조리 의혹 등도 다뤄진다.

이미 보도된 것과 같이 불법리베이트, ADHD 과잉처방 유도, 건강보험 약제비 부당청구 등을 추궁하기 위해 국내외 제약사 3곳의 대표이사도 불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은 이 같이 '201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선정안'을 20일 확정했다.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2명이다.

대부분은 보건복지부 이틀째 국감일인 27일에 출석한다. 또 몇몇 증인과 참고인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국감(10월4일), 식약처 국감(10월7일), 국민연금공단 국감(10월10일), 종합국감(10월14일) 등에서 증언대에 선다.

◆복지부 증인·참고인=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의료단체장들은 각 면허별 직무범위와 관련해 증언한다. 국회의원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원 판결결과에 대한 각 단체장의 입장을 듣고, 직능간 면허범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방부 소속 황인무 차관, 황일응 의무사령관, 유균혜 보건복지관도 출석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들에게 군 보건의료체계 현황 대해 묻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석승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인증원의 의료기관컨설팅 요구와 인증결과 등에 대한 부조리 사항에 대해 해명한다. 허성주 서울대치과병원장도 출석하는데, 국회는 병원 계약사무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제약사는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와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가 출석해 불법리베이트, 어린이 ADHD치료제 과잉처방 유도 등 영업형태와 관련해 답변한다.

이밖에 ▲김재진 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회장(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 운영관련) ▲김영애 대구시청 보건복지국장과 김만주 복지정책관, 임춘석 대구시립희망원 사무국장, 여경희 전 대구희망원 회계과장(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건 관련) ▲이효진 용인병원유지재단 이사장(용인병원유지재단법인 운영상의 문제점 등) 등도 이날 출석한다.

또 황성원 민주노총 대구시립희망원 지회장과 조정희 대구시립희망원 직원 등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한다.

조인성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공공의료 실태와 지원방안), 이정화 재능나라어린이집 학부모와 김현숙 롯데어린이집원장(맞춤형 보육 관련),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관련),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이모씨(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채용구조의 문제점) 등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심평원-건보공단 증인·참고인=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은 심평원 국감 증인으로 확정됐다. 자동차보험사에 수수료를 받고 교통사고 의료수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환자 불이익 발생유도 등의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해명한다.

주부인 윤모씨는 건보공단 참고인으로 출석해 어린이 병원비 부담실태와 어린이 입원진료비 국가보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식약처 증인·참고인=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는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약제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다. 또 최모씨가 출석해 이 사건에 대해 참고인 진술한다.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대표자는 마이크로비즈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연금공단 참고인=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가 출석해 국민연금공단 민원데이터 공급중단으로 인한 스타트업 기업 존폐문제에 대해 진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