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일원화 효과있네…요양기관 중복신고 14만건 해소

• 심평원 제도 시행 후 변화 분석...미신고 장비 수천대도 발견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로 요양기관 중복신고량이 9개월만에 14만건 이상 대폭 줄어 요양기관과 지자체, 수행기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는 요양기관 휴폐업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를 심평원과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에 한 번만 신고하도록 기존 신고업무를 개선한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제도 시행이 시작된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9개월 간 중복신고 해소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제도 개선 이후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 된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을 보면 총 개설 5102건, 변경 2만9363건, 휴업 626건, 폐업 4051건 신고했다. 진단용 발생장치는 2만4844건, 특수의료장비 6118건이 신고됐다.

신고가 심평원으로 일원화 된 대진의·의료인수 변경 건수는 7만1757건으로 집계돼 총 중복신고 해소 건수는 14만1861건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중복신고 해소뿐만 아니라 미신고됐었던 1072개 요양기관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장비 3247대가 추가로 파악돼 요양기관 현황관리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오늘(10일) 서울사무소에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의약단체의 보건의료자원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토대로 심평원은 추후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체계 선진화를 목표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심평원은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로 중복신고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구축·운영해 요양기관이 지자체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던 항목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상호간 업무효율화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오 실장은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이 국가 보건의료자원 정보관리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중복신고를 해소하고 정보연계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제도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