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전혜숙·정춘숙 의원, NGO 선정 국감우수의원
- 최은택
- 2016-12-26 15: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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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모니터단, 28일 종합평가-시상식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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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1000여명의 모니터위원을 운영한 뒤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이 같이 우수의원을 정했다.
올해 국정감사 종합평가회와 우수의원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약하며 복지분야 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과 복지 현안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일본전범기업 및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기업에 투자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책임 투자 필요성을 주장한 점도 주목받았다.
전혜숙 의원은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으로 미국 FDA에서 허가조차 받지 못한 돔페리돈이 오남용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촉구해 지난달 식약처가 돔페리돈 정제와 말레산염을 임부 투여 금지·복용중 수유 중단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다국적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집중 지적해 복지부 차원의 행정조사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무면허 약제병들이 의약품과 마약류를 조제, 투약하는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12월 말, 무자격 의무병 의료보조행위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자료충실도, 현장활약, 국감매너, 정책대안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한 머니투데이 국감 스코어보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11월에는 푸드투데이 주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춘숙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 병원이 실제 건강보험급여 청구에서는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한 사실을 밝혀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시·군·구 별 암지도를 정리해 암 발생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파기, 한미약품 '신약 임상중단 은폐' 의혹과 식약처 허가지속, 보건의료재단에 존재하는 차은택·최순실 관련 의혹제기 등 보건의료, 복지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1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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