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약품비 관리, 산업-건보 균형 모색"
- 김정주
- 2017-01-04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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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박 |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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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관리실에서 약가 일괄인하와 리베이트 약가연동 등 약가제도를 둘러싼 굵직한 현안을 처리했던 전력상 그의 복귀는 제약업계에 관심을 사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인수인계와 내부 업무보고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약품비 관리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치료재료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건강보험제도 발전까지 고려한 균형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3년만의 복귀다. 분위기는 어떤가.
= 약제관리실 복귀는 예상하지 못했다. 소감이랄 건 없다. 어제(2일) 시무식과 함께 인계인수를 받아 지금은 내부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에서 올해로 이어진 사업들을 잘 수행하려고 한다.
-제약계에서는 과거 일괄인하 등 수행 경험을 미뤄보아 이 실장의 약제관리실장직 임명에 대해 새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데.
= 그런 건 아니다. 어제 거시적 약품비 관리와 관련한 방향성을 들었다. 이 사안은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일이지만 의약품 분야로만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검토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 의약품 분야에 제도를 개편하면 치료재료 등 다른 분야로 영향이나 파급이 미친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업계도 제도를 쉽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미 (거시적 약품비관리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는 제시했고, 이를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는 의미다. -사견도 좋다. 거시적 약품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은?
= 이건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약품비 관리는 산업적 측면과 건강보험 양 측의 균형점 맞추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제약산업도 육성해야 하고 건강보험 약품비도 관리해야 하는 데, 산업으로는 볼 때 치료재료도 마찬가지 성격이 있다.
한 쪽으로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약가우대 특례를 주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약품비를 관리하기 위해 인하기전이나 목표관리제 등을 얘기한다. 이런 사안들을 논의할 때는 밸런스(균형)를 맞춰서 적정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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