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한국판 '캔서문샷'이 우리에게 준 기회

한국판 '캔서 문샷(암 등 치명질환 정복 프로젝트)', 일명 획기신약 특별법을 추진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정이 최근들어 밝지만은 않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촉진이 취지지만, 약물 부작용 이슈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 찬반양론 해결이라는 난제를 떠안았다.

의약학 전문가들과 환자, 국회 등에서도 실효성·안전성 등에 대한 찬반은 극명히 갈린다. 획기신약을 빨리 허가해 중증질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과 허가를 단축하면 부작용 증가 위험이 동반된다는 시각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찬반양론이 대치중인 상황에서 '캔서 문샷'이 우리나라에 생겨야 할지, 없어도 될지를 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캔서 문샷'이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으면서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 여러가지 '기회'들은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중증 치명질환에 대해 구태여 떠올리거나 각인할 만한 상황은 거의 없다. 말기 폐암이나 백혈병, 희귀 근육병,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상병명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우울한 단어들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장 약이 없어 죽음을 앞둔 채 매일을 맞이하는 환자들은 언제든 실존한다는 사실이다.

'캔서 문샷'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생각할 기회를 건넨다. 우리들 누구에게나 치료받을 권리, 즉 치료 의약품을 스스로 선택해 투약 할 권리가 있다. 그런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기 위해 의약품이 식약처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허가되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투약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동물실험을 지나 인체임상시험 1·2·3상을 마쳐야 하는 등 의약품 시판허가 기본 정보들이다.

자연스럽게 '캔서 문샷'이 왜 이슈화됐고, 어째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되는지에 대한 면면도 일반에 공개됐다. 임상시험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건부 신속허가에 동반되는 개발동반심사·우선심사는 무엇인지, 공중보건 위기 대응약의 개념은 뭐고 전임상 동물실험만으로 의약품을 허가하는 '애니멀 룰'은 어떤 것인지도 다수 기사화 됐다.

아울러 제약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제약산업을 동반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미래전략을 어떻게 대비중인지도 훑어볼 수 있었다. 평소라면 의약학 전문가들이나 제약업계 종사자들만이 관심가졌을 명제들이다.

생각할 기회는 식약처에게도 주어졌다. 식약처는 '캔서 문샷' 도입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나서면서도 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지, 반대 이유와 타당성은 무엇이고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심할 기회가 생겼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켜 신뢰할 수 있는 '캔서 문샷' 제정에 힘쓰고 있다. 국회가 지적한 식약처 단독운영 최소화, 환자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의 사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식약처 공무원은 "획기신약 특별법을 들여오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걸 깊이 인식하고 있다. 꼭 필요한 법인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 반영해 환자 중심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른 공무원은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 중 치료제가 없는 약의 개발촉진 법조문 등 빠져서는 안 될 조항을 제외하고는 부가적인 조항을 모두 삭제해 개선했다. 자칫 제약산업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일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결국 우리사회와 정부는 '캔서 문샷'이라는 공통 화두를 두고 각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식약처가 지난해 10월 획기신약법을 국회 제출하면서 공은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넘어갔다. 식약처는 입법주체로서 법 타당성·필요성을 설득하는 일을 마치고 국회와 협의중이다. 한국판 '캔서 문샷'이 빛을 볼 수 있게 될지는 일단 국회 손에 달렸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최고 기관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선출한 국민 들의 생각을 균형있게 수렴해 '캔서 문샷' 입법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치공학적 셈법이나 지나친 정당 논리에 치우친다면 한국판 '캔서 문샷'이 우리에게 준 기회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