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조규홍 장관 향한 '계엄 포고령' 집중질의 예고

• 오는 13일 오전 전체회의…"전공의·의사 처단 포고령 등 질의 불가피"
• 방첩사 병원 확보·윤 대통령 해제 결의안 저지 지휘 증언으로 '유혈사태' 논란 촉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오는 13일 오전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상계엄 포고령 관련 집중질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증언이 나오면서 국무위원으로서 조규홍 장관의 책임론을 재차 묻는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발령된 포고령 제1호 5항에 파업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의료현장 복귀와 위반 시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대량 살상을 염두에 둔 문구가 아니냐는 야당 측 주장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11일 복지위원들은 오는 13일 전체회의 당일 현안질의를 위한 밑준비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신당, 개혁신당 등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을 향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제1호 포고령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48시간 이내 복귀·미복귀 시 처단 명령이 담긴 배경을 질의하며 대처 미흡을 질타한 바 있다.

이후 비상계엄 관련 증언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면서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에 대한 집중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복지위원들이 주시하고 있는 증언은 비상계엄 당시 해제 결의안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사실을 인지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발언이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보안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본회의 저지를 직접 지휘했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추후 내란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48시간 이내 복귀와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서는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포고령에 이례적으로 전공의와 의료진 복귀를 담은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유혈 사태까지 염두에 둔 것 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피력했다.

추 의원은 "원래 기무사령부(방첩사)가 장성한 문것에 없던 것이 하나 더 발견됐는데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미리 대량 살상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모아놓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래서 의사들이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이미 사표를 내고 그렇지 않았냐"며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계엄 포고령에) 복귀하라, 안 하면 처단한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대량 살상을 감안한 게 전공의 처단 포고령이 발령된 배경이라는 게 추 의원과 야당 견해다.

다만 조 장관은 11일 본회의에서 병원 시설을 확보하려 한 배경은 무엇이었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에 "그 부분은 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상태다.

이에 야당 의원들을 조 장관을 향해 방첩사의 병원 확보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전공의 처단 포고령이 계엄으로 인한 살상 사태까지 의미한 게 아니냐는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는 조 장관을 향한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불가피하다. 계엄을 둘러싼 새로운 증언과 문서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면서 "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당시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을 한 차례 더 질의하고 답변을 명확히 받는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진 복귀·처단 명령이 담긴 것 역시 이례적이다. 방첩사가 병원 시설을 확보하려 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유혈사태 대비용이 아니었냐는 합리적 의심이 커졌다"며 "전공의·의사 처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 장관 발언이 있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도 지적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