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총액관리 연구추진…'한국형 목표관리제' 설계

• 건보공단 연구 기획...상반기 중 결과 도출해 정책 반영키로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혀 온 약품비 총액관리제도 설계를 뒷받침할 연구가 추진된다.

이른바 '한국형 약품비 지출 목표관리제'의 외형을 띄고 있는데, 올 상반기 중 연구가 끝나면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 연구자 공모를 시작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학회와 언론, 각종 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약품비 총액관리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실제로 고영우 보험약제과장은 데일리팜과 단독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약품비 총액관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고정예산제는 일단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3일 연구 주관자인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품비 관리정책은 약가 통제와 제한적인 사용량관리에 국한돼 있어 약품비 증가에 대한 총액관리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의약품 지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필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구는 먼저 해외 약품비 지출 목표관리제를 살펴보고, 국내에 도입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특히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인구구조와 GDP 성장률, 의약품 가격지수 등을 분석하고 예산 설정방식과 목표치를 초과할 때 책임 주체, 책임분담 방법, 다른 정책과 조화, 거버넌스 등 장애요인과 극복방법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해답을 찾아 '한국형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오는 20일까지 연구자를 선정해 4개월동안 연구를 진행해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여기서 도출될 결과안을 토대로 연내 총액관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