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사·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대선공약은?

• 노사정 대타협 전제로 보건의료정책 개혁 요구

제19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보건의료 노·사·시민단체가 모여 대선공약을 제안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의사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2017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은 '보건의료산업 일자리대타협을 제안한다'를 통해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윤 교수, 황기돈 연구개발본부장, 임영진 병협 부회장

이날 보건의료·노동분야 전문가 정책제안에 이어 보건의료산업 노·사·시민단체의 정책제안이 진행됐다.

의료분야를 맡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국민이 원하는 5대 보건의료정책으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 ▲주치의제도로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역간 의료불평등 해소 ▲사람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감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모든 비급여를 포괄하는 신포괄수가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강화, 어린이병원 국가 보장,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해소를 꼽았다. 이 같은 정책을 위해서는 약 5.7조의 재정이 소요된다.

주치의 서비스 소요 재정은 3조원으로 내다봤는데, 주치의 서비스를 위한 심층진찰 및 치료계혹 수립, 환자 관리 등의 건보적용을 1조원, 만성질환전담관리료를 1.8조원, 진료정보교류 등 인센티브를 2천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지역간 의료불평등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가장 큰 문제로, 500병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입원진료 취약지에 전국민의 13%에 해당하는 68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거점병원 육성, 권역거점병원 육성, 지방 대학병원을 권역 의료허브로 육성,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가산수가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보호자없는 병원, 만성질환관리 전담간호사, 환자안전인력, 보건산업연구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며 "공중보건위기관리법과 조직, 재난의료체계 등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장은 건강과 의료·노동복지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보호자없는 병원과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일자리 확대의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보건의료산업의 대규모 일자리 확대는 경제성장과 괴리가 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며 "방향과 정책수단을 노사정이 정하고 예산, 법률 등은 의회에서 협상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17년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이 17일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겸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은 "이 자리에 쉽게 나온거 같지만 상당히 어려웠다"며 "우리병원의 노사관계가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임 부회장은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민간의료기관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병원계가 안고 있는 현안 중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했다.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의료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기관 수 확대 ▲의료기관 공공의료기능수행에 따른 지원 확대 ▲국민 부담능력·건강증진 등을 고려한 보장성 확대 ▲현행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다.

김동현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운영위원장(한림의대 교수)는 시민, 소비자, 환자, 보건의료단체 및 노동자 등이 모여 수 차례 토론회를 거친 보건의료개혁 4대 핵심과제와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4대 핵심과제는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회적 투자, 국민건강보험 역할 강화 및 전문적인 정부부처 설립, 환자안전 최우선, 보건의료 정책 국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이 포함됐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촛불시민혁명 승리! 이제는 일자리혁명·의료형명이다'를 슬로건으로 50만개 일자리를 보건의료분야에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는 보호자없는 병원(11만5325명), 적정인력 배치 및 유지(11만8416명), 공공보건의료인력확충(10만3000명), 만성질환관리(5만명), 환자안전전담인력(3000명), 모성정원제(3만148명), 시군구공공병원확충(6만9660명) 등으로 구성됐다.

나 실장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노조는 임금인상과 인력확충을 연동해야 하고 사용자는 산별교섭 참가,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인력차등수가제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