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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시장 성장했지만...품목 수 10년새 1444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일반의약품 생산 규모가 3년 연속 증가하며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치면서 일반약 시장이 호황기를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반약 품목 수는 10년새 1444개 감소하며 제약사들의 신규 시장 진입 동력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약 생산 규모는 4조2357억원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했다. 작년 일반약 생산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연도별 일반의약품 생산실적(왼쪽)과 품목 수(오른쪽) 추이(단위: 억원, 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약 생산액은 2020년 3조1779억원에서 2021년 3조69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2022년 일반약 생산실적은 3조5848억원으로 전년보다 16.8% 늘었고 2023년에는 전년대비 7.5% 증가한 3조855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일반약 생산규모는 2021년과 비교하면 3년 새 38.0% 증가하며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최근 일반약 생산실적 확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으면 하루에 수십만명 쏟아지면서 코로나19 증상 완화 용도로 사용되는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판매가 크게 늘었다. 2023년부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독감이나 감기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반약 시장 호황이 계속된 것으로 분석된다.최근 전문의약품 생산규모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일반약 성장세에는 못 미쳤다.지난해 전문약 생산실적은 24조2265억원으로 전년대비 5.3% 늘었다. 전문약 생산액은 2011년 11조6107억원에서 이듬해 11조4526억원으로 1.4% 감소한 이후 2013년부터 12년 연속 성장세를 나타냈다. 전문약 생산액은 2021년 19조3759억원과 비교하면 3년 새 25.0% 늘었다.완제의약품 생산액에서 일반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에서 일반약의 점유율은 14.9%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당초 완제의약품 생산액 중 일반약의 점유율은 매년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 2008년 20.1%에서 2021년에는 13.7%로 떨어졌다. 의약분업 이후 환자들의 병의원 방문이 증가하고, 일반약의 보험급여 제한 등 정책적 여파로 처방의약품 시장이 확대됐고 상대적으로 일반약 시장은 위축됐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급성장세를 나타내며 일반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하지만 최근 일반약 시장의 호황으로 일반약 비중은 2022년 14.0%로 반등했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다만 일반약 품목 수는 감소세가 이어졌다.지난해 일반약 품목 수는 4631개로 2023년 4873개에서 1년 만에 242개 줄었다. 일반약 품목 수는 2014년 6075개에서 10년 동안 1444개 감소했다.국내 일반약 시장에서 신규 진출 제품보다 철수한 제품이 훨씬 많다는 의미다. 의약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품목 허가 갱신과 같은 안전관리 제도로 많은 제품이 사라진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는 보건당국서 허가 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당수 제품은 유효기간 만료시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갱신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한다.최근 일반약 시장이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주력하면서 일반약 신제품 발굴에 소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7-04 12:00:16천승현 -
'창고형·마트형·100평·성지·도매'...약국 명칭 못쓰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후죽순 늘어나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가 개설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100평', '성지', '도매' 등 명칭사용에 제동을 걸지 관심이 쏠린다.소비자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대형규모 박리다매형 약국임을 암시하도록 하는 약국 명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약사회 역시 보건소 등에 관련한 협조 요청을 시작했다. 먼저 창고형 약국이 개설된 경기 지역 약사회는 각 보건소를 통해 개설시 '소비자 유인 목적 상호(간판) 사용'과 '기형적 약국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 강화'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약국 개설 첫 번째 단계인 보건소 허가 단계에서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의 상호(간판)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창고형·마트형 약국이 무한양산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창고형', '마트형', '100평', '공장형', '성지', '도매', '제일큰', '할인'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47조. 약사법상 약국 개별 상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지만,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 관리나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약사회는 예시로 제시된 형태의 약국 명칭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싸게 대량 판매하는 약국'으로 인식하게 하며, 이는 약국 본연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 공산품형 대량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마트와 유사한 구조의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법에 규정된 의약품 택배 배송, 무자격자 판매, 사입가 미만 판매, 호객·유인 행위, 표시·광고 위반, 약사 윤리기준 위반 등에 대해 면밀한 사후관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지역화폐 가맹등록 역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약사회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은 의약품 오남용 조장을 우려하고, 약국의 공공성을 폄하함과 동시에 동네약국 붕괴를 초래한다"며 "개설 허가에 있어 주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약품 대량 구입 분위기는 불필요한 의약품 과소비를 조장하고,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키울 수 있으며,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초저가 판매는 동네약국의 연쇄 폐업, 나아가 지역 1차 보건의료기관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창고형·마트형 이라는 상호는 약사 직능과 전문성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것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특히 약국의 기능과 약사의 역량이 단순 '규모'로만 표출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약국과 약사의 정체성을 배제시키고, 약을 공산품처럼 취급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저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5-07-04 11:52:14강혜경 -
"16년 간 24시간 심야약국을"…박이진 약사, 모범시민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6년 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심야약국을 운영한 약사가 지자체로부터 모범시민 표창을 받았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늘(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2분기 모범선행시민 및 우수 이·통장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모범선행시민 72명과 우수 이·통장 40명 등 총 1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은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을 위한 시민들의 묵묵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범적인 선행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표창 대상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인명 구조 ▲재능기부 ▲기피업종 장기·우수 종사 ▲지역 현안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시민이며, 각 기관과 군·구의 추천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선정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이번 모범선행시민 표창 대상 중에는 16년 간 인천에서 24시간 심야약국을 운영하며 주민 건강을 지켜온 박이진 약사가 포함됐다.이 외에도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시민 생명을 구한 박천주 씨, 복지시설을 찾아 국악 공연과 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성백종 씨 등도 표창을 받았다.유정복 시장은 수여식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인천을 초일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시민이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며 선행의 가치를 함께 나눠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7-04 11:19:1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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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통합돌볼범 의사 참여가 핵심"...활성화 방안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2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방문진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의협은 지난 2022년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통합의료돌봄 정책을 선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재택의료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재택의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1세션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보건의료적 쟁점과 지역사회의 시행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서울시청, 장기요양기관, 의료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현장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단독 개원의, 방문진료 전문의원, 지역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방문진료 운영 사례가 소개되며, 의료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들과 함께 지불제도 개선 및 지역 기반 모델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포럼을 주최하는 하상철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 의료·돌봄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포럼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지역 기반 재택의료 모델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충형 위원회 간사는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재택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7-04 10:59:06강신국 -
경북대병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사업 선정…연구비 96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대병원(병원장 양동헌)은 오늘(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부가 수도권 대형 병원 수준으로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향후 3년 간 총 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환자가 전국 어디에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필수·공공의료 체계 구축 계획 일환으로,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기반을 강화할 핵심 인프라와 병원별 특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병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이 모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경북대병원은 우수한 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인정받아 최종 5개 기관에 선정됐다.이번 사업 연구책임자는 경북대병원 이원주 생명의학연구원장이 맡았으며, 소화기내과 남수연 교수와 권용환 교수, 안과 박동호 교수, 신장내과 조장희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게 된다.병원 은 또 경북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MEDIhub), 포항공과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및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원 지자체로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병원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중오믹스 코어퍼실리티를 구축하여 공간전사체, 단백체, 유전체, 대사체 등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중개연구를 고도화함으로써 정밀의료 실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의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보건의료 바이오클러스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산·학·연·병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초에서 임상·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융합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이번 연구과제 선정은 지역의료 연구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연구 수요와 미충족 의료 수요의 극복을 통해 수도권과의 연구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2025-07-04 10:56:54김지은 -
야당, 정은경 후보자 향해 '코로나 백신 부작용' 책임론김미애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질병관리청장 시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장관 청문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백신 접종을 일부 강제화하는 행정을 펴면서 발생한 중증 부작용 환자와 사망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추궁할 전망이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은 정은경 후보자가 질병청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은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접종한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피력했다.김 의원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매수를 통한 수익 창출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 후보자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로 지적됐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은 자격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덧붙였다.2025-07-04 10:53:2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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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임상학회, 청년약사모임 'NCA next' 첫 네트워킹[데일리팜=정흥준 기자] NCA자연주의임상학회(학회장 김영로)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청년약사 네트워킹 프로그램 ‘NCA next’를 개최했다.‘NCA next’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젊은 약사들과 함께 약국의 새로운 역할과 미래를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결성됐다. 이번 모임은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학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청년 약사들이 참석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약국의 미래와 약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학회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약국 현장에서의 실천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주치약사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또 생성형 AI의 약국 내 활용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영로 학회장은 “청년약사들은 곧 한국 약국의 미래다. 이번 모임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함께 그 미래를 그려나가자는 첫 걸음”이라며, “NCA는 앞으로도 청년약사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약사는 “그동안 약국 운영의 기준을 처방 조제 중심으로만 생각해왔지만, 앞으로는 상담 중심의 약국 운영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약사는 “의료 서비스 전반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변화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약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학회는 이번 ‘NCA next’ 모임을 시작으로 약국 운영, 상담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셀프 브랜딩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청년약사 대상 워크숍을 기획할 예정이다.아울러 청년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역동적인 커뮤니티형 플랫폼’으로 NCA next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2025-07-04 10:28:01정흥준 -
7월 약국 부가세 신고, 비보험 조제매출 신고 핵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와왔다. 약국은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79만명으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65381;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이에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37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하는 등 홈택스 신고편의를 개선했다. 한편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특히 비보험 조제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보험 조제매출액이 많은 경우 과표가 양성화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소득세 신고 시 이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비보험 약가를 매출원가로 반영할 수 없어 기말재고 의약품이 과대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이 약국 부가세 신고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일반약 등의 매출 누락이다.과거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추징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일반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 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돼 일반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것.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약국에서 추징했다.2025-07-04 10:21:42강신국 -
건약 "트럼프·다국적사 약가인상 압력, 정부 결단 필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트럼프와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인상 압력에 대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건약은 4일 논평을 통해 "트럼프는 5월 12일 자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제약산업 이익의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제약사가 미국에서 약값을 낮추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제약사의 외국 시장 접근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 제약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 내 '최혜국대우(MFB)' 정책에 대해서는 투자와 신약 개발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건약은 더불어 미국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강을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으로 여기고,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과 의약품 가격통제 정책을 통해 개인과 모두의 건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정책들을 반대해 왔다고 꼬집었다.반대로 이들은 특허독점이라는 반시장적 체제를 '공정무역'으로 포장하고, 최대 마진을 보장하는 독점 약가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해 왔으며 특허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거나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독점제도 운영을 요구해 왔다는 것.건약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인하 행정명령이라는 부채질은 한국과 많은 국가들에게 약제비 인상이라는 폭풍으로 뒤바뀌어 마주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흐름 변화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3가지 대응책도 제시했는데, 첫 번 째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료제의 혁신성을 반영한 약가제도 개선 제고다.이는 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값 인상 요구에 무릎 꿇는 것에 다름 없으며, 급격히 증가하는 신약의 가격들을 대항하기 위해 협상력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제약기업의 무도한 약가인상 요구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모색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에서 1%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 다국적제약사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정부의 가격 협상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최근 유럽은 신약의 고가화에 대항하기 위해 주변국가들이 약가협상에 연대하는 형식으로 기업들을 상대하고 있다"며 "한국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는 주변국들을 포섭해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약값을 협상하는 힘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약제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안했다.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비싼 근본적인 이유는 자국 제약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약의 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인정하고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들은 "한국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한국 기업들에게 관대한 약가정책들이 의사들에게 웃돈을 줘서라도 약을 팔아야 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파른 고령화 속에 한국의 약제비 정책은 새롭게 재조정돼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2006년 '약제비적정화 방안' 같은 약제비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기업의 적정이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의약품 가격은 결코 낮지 않다. 최근 경제성평가를 회피하는 값비싼 신약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한국 약값이 낮다는 이유로 다 같이 높은 약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미국은 과도하게 보호되는 의약품 특허 독점체제를 재검토하고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07-04 10:16:45강혜경 -
[기자의 눈] 상법 개정, 제약업계에 보내는 경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제약바이오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전통적으로 창업자 중심의 오너경영 체제가 많기 때문이다. 오너경영 체제는 빠른 의사결정과 장기 전략 수립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견제 장치가 부족한 구조 속에서 독단적 경영과 사익 편취 등의 폐해도 적지 않다.실제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 회사와의 내부 거래가 이사회에서 별다른 제동 없이 승인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오너 보수는 매년 오르는데, 수년째 배당이 없는 기업도 적지 않다. 전문성 검증 없이 오너 2세·3세가 주요 보직에 오르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이사회는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임상 전략 변경이나 허가 신청 여부처럼 중대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도, 사전 설명이나 주주와의 소통 없이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임상 결과 발표를 고의로 미루거나 왜곡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부양한 뒤, 그 시점에 맞춰 오너나 경영진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식의 논란도 반복된다.이같은 구조적 한계는 ESG 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은 환경(E), 사회(S) 부문에 비해 지배구조(G) 항목에서 항상 낮은 평가를 받아 왔다. 이사회가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내부 감사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은 의사결정 구조 밖으로 밀려난다. 이러한 폐쇄적 의사결정은 사업 실패 위험을 높이며, 그 영향은 단순히 해당 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투자자들의 손실과 시장 전반의 신뢰 하락, 협력사의 리스크 확대, 나아가 신약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된다.이번 상법 개정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사의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넓히고, 독립이사의 위상을 명확히 하며, 전자 주총을 통해 주주의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비록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등은 향후 과제로 남았지만, 일선 기업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바이오업계도 이제는 주주의 감시와 참여를 ‘부담’이 아니라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오너 중심의 빠른 의사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특히 신약 개발처럼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산업일수록, 초기 의사결정의 ‘방향’이 성패를 좌우한다. 견제 기능과 투명성이 작동하는 지배구조야말로 실패의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변화는 불편하지만, 필요하다. 제약바이오업계가 그 예외일 수는 없다.2025-07-04 10:01:3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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