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다만, IT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약사라면 온라인몰 운영까지는 진입 장벽이 높다. 이에 일부 업체는 약국의 온라인 활로 마련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개인맞춤 소분건기식도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약국의 건기식 온라인스토어 운영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사랑온누리약국 박수현 약사. 서울 삼성동 사랑온누리약국 박수현 약사(47·중앙대 약대)는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플러스엑스팜’ 교육 지원을 받아 온라인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약사 설계 건기식업체를 표방하는 플러스엑스팜은 약국이 건기식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며 추가 매출 창출을 돕고 있는 회사다.16일 박 약사를 만나 건기식스토어 운영 시행착오와 직접 체감한 가능성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박수현 약사는 “전체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또 약국은 지역적, 공간적 한계가 있어서 탈피할 방법을 찾던 와중에 교육 지원을 알게 됐다”고 스토어 운영 시작 계기를 설명했다.평소 컴퓨터 활용이 적고, IT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탓에 혼자 힘으로 온라인스토어 운영은 역부족이었다. 사업자등록부터 제품 업로드, 온라인 소통 관리까지 하나씩 교육을 받으며 익혀나갔다.박 약사는 “8년 약국을 하는 동안 인근에만 신규 약국이 3곳 늘었다.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런데 PC 카톡을 쓰지 않을 정도로 컴퓨터 활용이 적고, 기계치에 가까웠기 때문에 담당자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해야 했다”고 말했다.네이버스토어와 쿠팡, 쿠팡로켓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는 월 수천만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는 수익 창구가 됐다. 해당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높아 순수익은 적지만 약국 외 수익채널이 늘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설명이다.플러스엑스팜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네이버스토어. 이외에도 쿠팡 등을 활용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다. 박 약사는 “(네이버, 쿠팡의)높은 수수료를 제외해야겠지만, 추가 매출뿐만 아니라 스토어를 보고 연락을 주는 분들에게 건강 상담을 해주고 나면 뿌듯하다. 오로지 돈만 생각하면 힘들 수 있다. 약사로서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말했다.이어 박 약사는 “올해는 블로그와 인스타도 운영을 시작했다. 업체에서도 시도해보라는 의견을 줬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또 SNS 게시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했다.스토어에는 플러스엑스팜 30여개 제품이 업로드 돼있는데, 업체가 온라인 판매로 가격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덕분에 스토어간 출혈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박 약사는 “온라인 가격이 무너져서 제품 취급을 하지 않게 된 경험을 나도 가지고 있다. 다행히도 회사에서 관리를 잘 해주고 있어서 가격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면서 “또 온라인 판매가 되면 회사에서 제품 발송을 해주고 있어서 포장, 배송 업무 부담도 덜었다”고 말했다.이어 “IT가 낯설어서 망설인다면 누구라도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단순히 매출뿐만 아니라 약국 외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살려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경험이다”라며 “나는 경험과 성장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장점이 많다”며 많은 약사들의 도전을 권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용 대마를 활용해 신규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법·행정 활동에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환각 성분이 없고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의료용 대마 원료인 '칸나비올(이하 CBD)'와 환각 성분이 큰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구분해 규제하는 행정이나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네릭 개발 의지를 꺾는 동시에 오리지널 사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마성분 활용 제약·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2025년 1월을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는 대마 성분인 CBD, THC를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를 공언, WHO 권고를 받아들인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60년만에 대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하기도 했다.이에 2027년까지 전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이 109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환각성분이 없는 CBD 기반 치료제 수요는 크게 늘고있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을 위해 경북 안동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CBD를 연구·개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현행법상 실제 생산과 판매는 불가능한 실정이다.마약류관리법 하위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내에서만 실험·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또 마약류관리법은 THC 함량 0.3% 이상 대마를 엄격히 통제중인인데다, THC와 CBD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중이라 의료용 대마로 신규 의약품을 개발하는 다른 나라와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국내 제약사가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의약품을 생산하고 해외 수출하려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멈춰있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항암 치료 후 구토 환자에게 대마유래성분 칸나비스 또는 유사합성물을 활용한 의약품을 항구토제로 쓸 수 있고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사티벡스를 복용하면 경련이 완화되는 의료적 효능·효과가 확인됐는데도 입법이나 관련 행정이 움직임이 없는데 집중했다.현재 우리나라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한정해 해외 허가 완제약인 에피디올렉스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수입·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 약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돼 한 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투약비용이 20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감되면서 환자 부담을 줄었지만 나머지 18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돼 국산화 논의가 커지고 있다.에피디올렉스는 천연물 활성 물질 추출 관련 특허권이 2022년 5월 만료됐고, 뇌전증 치료제 관련 특허가 향후 10년 내 만료를 앞둬 제네릭 개발이 허용될 전망인데 관련 법규제가 제네릭 도전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지적이다.아울러 마약류관리법의 제한으로 의료용 대마 물질 연구 인프라가 부족해 산업화가 지연되면서 해외 직구 CBD 제품의 비공식 유통으로 국민 안전성 문제도 촉발되고 있다.식용 대마씨 오일이 의료용 CBD 오일로 둔갑해 판매되면서 이를 아토피나 파킨슨 근육병증, 뇌전증, 심지어 암 등 치료제로 오남용돼 병증 악화나 치료기회 삭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마약법이 THC와 CBD를 동일하게 규제해 원료약 개발과 상용화에 제약이 크다"며 "그 결과 의료용 대마 시장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중인데도 국내 기업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마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THC와 CBD를 구분해 규제하거나, 의료·제약용 CBD 제조·판매를 합법화하는 등 활용방안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입법 논의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며 "에피디올렉스는 건보급여로 환자 부담이 대폭 줄었으나 건보재정 부담이 커졌다. 약가를 낮추려면 제네릭 개발을 촉진하는 게 적절한데 복지부는 국산화 촉진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법 개정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해외에서 판매 중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금연보조제 니코틴 스프레이 제형 제품이 15일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가운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6년 전인 2019년 중앙약심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점과 비교하면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판매사가 그동안 쌓인 해외 임상시험 근거와 사용성적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그간 제기된 오남용 우려를 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켄뷰)의 '니코레트퀵미스트구강용스프레이(니코틴)'를 허가했다. 니코틴 성분의 스프레이 제형 가운데는 국내 처음으로 허가된 제품이다.이번 제품은 지난 7월 열린 의약품 분류 및 안전관리방안 자문을 위해 중앙약심을 거쳐 최종 일반약으로 허가됐다.당시 중앙약심에서는 일반약 분류 타당성에 대해 전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4년전인 2019년과는 정반대 결과다.2019년에도 같은 사유로 중앙약심이 열려 7명 위원 중 5명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특히 청소년의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이번에는 판매사가 해외 임상 결과와 사용성적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일반약으로 분류해도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다.식약처 관계자는 "대부분 위원들이 임상 근거 등을 볼 때 일반약 분류 타당성에 대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오남용 우려 지적이 여전히 있어 식약처는 허가사항과 사용설명서 등에 사용법을 더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약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외 약제로 분류돼 허가받았으나, 실제는 일반의약품 분류를 위해 임상시험을 제출해 평가를 받았다.니코레트퀵미스트구강용스프레이는 해외에서는 벌써 15년 동안 사용된 제품이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오남용 우려 문제로 허가가 지연돼 왔다. 이번에 극적으로 일반약으로 허가받으면서 국내 판매도 본격화될 전망이다.국내 판매사 측은 "제품 출시 시기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태 충남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전 한국병원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대 졸업 후 평생을 병원약사로 살았네요. 병원도, 약사회 회무도 모두 초기부터 번성할때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힘을 보태왔어요. 병원도 회무도 졸업하고 새 시작점에 서 있는 지금, 남은 시간은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김정태 전 병원약사회장(59, 경희대)이 지난 8월 1일자로 충남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에 선임됐다. 올해 2월 20여년 몸담았던 강동경희대병원 약제실을 퇴임한 그의 행보가 대학으로 향한 것이다.특임교수로 임명된 그에게 대학이 부여한 특별 임무는 약학교육연수원 설립. 베테랑 병원약사이자 병원약사회 회장, 정부 심의 위원 등을 두로 맡으며 약사회 회무에 한 획을 그의 손에 중부권 최초 약학교육연수원 세팅이 맡겨진 셈이다.충남대는 그의 임명에 대해 “김 교수는 한국병원약사회장, Asia 4 safe handling 회장,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라며 “오랜 기간 보건의료와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로서 국립대가 수행해야 할 공익적 가치 확산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전문약사 법제화, 지금 생각해도 짜릿한 일”김 전 회장은 올해 초 강동경희대병원 약제실장직을 퇴임하기까지 병원 약사 외길을 걸어왔다. 약대 졸업 후 아산병원에서 야간약사로 일했던 것이 그의 병원약사행의 첫 시작이었다. 군 의무대에서 약제과장을 하다 제대한 후 아산병원에 정식으로 입사해 11년을 근무하다,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약제실장을 거쳐 올해 퇴임까지 20년 가까이 근무했다.그는 병원약사회 장수 임원 중 한명으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30대 중반 처음 발을 딛었던 병원약사회 회무는 특수연구회 이사를 시작으로 대외협력이사,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 수석 부회장을 거쳐 병원약사회장까지 정점을 찍은 후 올해 회무에서도 물러났다.“배운게 도둑질이라 할까요(웃음). 병원에 있으며 보직을 맡고 또 새로운 연구를 계속 개척하며 만들어 가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지나왔던 것 같네요. 하던 연구를 바탕으로 병원약사회 회무에도 발을 딛이고 계속 임무를 맡으며 회장직까지 수행하게 됐었고요. 병원 약제부, 약사회도, 저도 함께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네요.”지난 2023년 국가공인 첫 전문약사 시험장에서 응시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김정태 전 병원약사회장 모습. 그런 그에게 병원약사회 회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문약사제도를 꼽았다.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는 김 전 회장에게는 그 누구보다 뜻깊은 일이었다.병원약사회가 주도해온 전문약사 시험이 국회에서 입법이 돼 통과되고, 국가공인 첫 전문약사가 탄생하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고 힘을 보태온 그였기 때문이다.“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 시험을 처음 세팅할 때에도 회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특히 전문약사제도가 국회에서 입법 됐을 때는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이었던 만큼 국회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었고요. 12년 전 병원약사회 주관 첫 전문약사 시험에서 영양전문약사를 취득한 것도 기억에 남네요.”“약학교육연수원 설립 의미있는 일, 제2의 삶이라 생각”그런 그가 병원과 회무를 졸업한 후 대학에서의 새출발을 앞두고 있다. 특임교수 임명과 동시에 국립대 약학교육연수원 설립의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맡겨졌기 때문이다.약학교육연수연수원 준비위원장을 겸임하는 그는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운영규정 마련, 교원 확보, 커리큘럼 마련 등 연수원 설립의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김 전 회장은 지난 8월 1일자로 충남대로부터 특임교수 임명을 받았다. 충남대 약학교육연수원에는 ▲제약산업연수과정 ▲임상약학연수과정 ▲약사연수과정 ▲대학원석박사과정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중부권 제약·보건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 이외에도 약국, 병원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들의 재교육 전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연수원이 내년 설립되면 김 전 회장이 초기 연수원장으로서 새 임무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충남대가 지자체로부터 평생교육 예산을 지원받아 중부권을 대표하는 약학 관련 평생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거에요. 그 세팅작업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지역 내 제약사에서도 제약산업에 대한 교육 수요가 있고, 지역 약사들, 약사회에서도 약학교육에 대한 요청들이 있어요. 연수원이 설립되면 중부권 전체 제약, 약학 관련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의미 있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영광입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6일 성명서를 내어 최근 국회에서 발의 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사태로 위협받는 국민 건강권을 회복하고, 원활한 조제·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또 “의약품 수급불안 속 병·의원이 특정 제약사 상품을 처방함으로써 국민이 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느라 조제와 복용이 지연되고 있다”며 “약사는 약을 구하기 위해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지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공의 과제”라고 강조했다.의사 단체가 처방권 침해를 이유로 성분명처방 도입에 강력 반발하는데 대해 약사회는 “처방권은 성분과 용량, 투여 방법 등 치료 계획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면서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을 굳이 기재하지 않는다 해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약전을 비롯한 우리나라 약사법 체계도 이미 성분명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품질과 이상반응은 식약처의 허가와 심사로 동일성이 확보되고 제네릭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동일한 효능을 입증받는다. 동일 성분이라도 다르다는 의료계 주장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약사회는 현행 상품명 처방이 제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러들이는 구조적 문제를 낳아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사례와 잦은 처방 변경 논란은 결코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환자치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료현장에서 제약사 영업이나 금전적 유인이 처방을 좌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며 “성분명처방은 이런 불필요한 유인을 차단해 진정한 의미의 의료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약품 공급난은 대체조제와 동일성분 처방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핵심 수단임을 보여줬다. 위기 때마다 약사들이 동일성분 조제를 통해 치료 공백을 메워 온 경험은 이미 입증됐다”면서 “지금 필요한건 직역 간 힘겨루기가 아닌 안전하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라고 했다.약사회는 “헌법은 국가 보건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고 리베이트 관행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정부와 국회, 약계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IMPACT 심포지움 서유빈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발표 모습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삼진제약은 글로벌 백신 기업 CSL시퀴러스코리아와 지난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진행한 'IMPACT SYMPOSIUM'을 성황리 마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움은 ▲면역증강제 함유 인플루엔자 백신 플루아드쿼드(FLUAD Quad)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플루셀박스쿼드(Flucelvax Quad) 등 두 백신의 최신 임상 정보와 예방 전략 공유 및 의료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움 진행은 박기호 원장(메디칼이비인후과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서유빈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가 '노인환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표준:면역증강 인플루엔자 백신 플루아드쿼드'를 주제로 발표했다.발표에서 서 교수는 "고령층에서의 인플루엔자 감염은 입원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하다"며 "플루아드쿼드는 면역증강제(MF59)를 통해 항체 반응을 높여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조교진 교수(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가 '새로운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플루셀박스의 임상적 의의와 최신 지견'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조 교수는 "세포배양 방식으로 생산되는 플루셀박스쿼드는 유정란 배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변이 문제를 최소화해 실제 유행주와의 일치도를 높인다"며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인플루엔자 예방 솔루션이다"고 설명했다.현재 삼진제약은 이번 25-26절기 CSL시퀴러스의 면역증강제 함유 인플루엔자 백신 ‘플루아드쿼드’와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플루셀박스쿼드’의 본격 공급을 앞두고 차별화된 감염 예방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세부적으로 ▲플루아드쿼드는 고령층에서의 면역 반응 강화를 위한 면역증강제(MF59)가 함유된 인플루엔자 백신으로서, 항체 형성을 높이고 중증 합병증 예방 효과를 입증한 프리미엄 백신이다.또 플루셀박스쿼드는 세포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인플루엔자 백신으로서, 유정란 배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변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실제 유행 바이러스와의 일치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두 제품 모두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독감 예방 전략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전상진 삼진제약 전략사업본부 상무는 "이번 ‘IMPACT SYMPOSIUM’은 의료진들과 함께 백신 분야의 최신 지견 공유와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라며 "삼진제약과 CSL시퀴러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프리미엄 인플루엔자 백신 플루아드와 플루셀박스는 다가오는 독감 시즌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고령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감염예방에 기여할 것이"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전년 대비 줄어든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지적하며,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는 건보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확대를 주장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연대투쟁사를 통해 낮은 보장률과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병래 노조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라는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면서 “국민들은 역대 정부의 과소지원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내년 정부예산안 발표 후 희망과 기대는 다시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내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4.2%로 작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14.4%보다 오히려 0.2%나 더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강보험 인상률 등 국가부담 증가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황 위원장은 “더 이상 역대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충, 지출 관리 개선 등 공적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 보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약 2조6300억의 가계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도 내년 건보율 인상을 결정한 상황에서 국고지원율 또한 인상을 결정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본부는 “최소한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해 국고지원률을 결정한다면 국고지원률도 1.48퍼센트 인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 지원을 줄여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대거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의료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838억 원을 증액했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1374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232억 원을 편성했다는 것. 또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도 한 곳에 모아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구축·활용 지원금’도 증액했다는 주장이다.본부는 “정부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조산협회(회장 이순옥)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행복한 출산을 위한 조산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조산협회가 주관한다.협회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산부인과 병·의원 수가 40% 가까이 줄면서 분만 취약지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출산 인프라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출산 환경 악화는 산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토론회에서는 ▲조산사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표준화된 교육·실습 체계 구축 ▲분만 취약지 해소 방안 ▲자연분만 활성화 및 산모 선택권 보장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순옥 대한조산협회 회장은 "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조산제도 강화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은 물론 위고비 등 비만약이나 탈모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비대면진료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16일 국회 발의됐다.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처방의사가) 진료 후 처방 때 DUR을 확인하면, 대면진료와 달리 정부가 금지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는 현행 시스템을 입법에 담았다"고 설명했다.해당 설명대로라면 해당 법안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때 반영되면 비대면진료가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큰 비급여 처방약을 처방 받기위한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는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법안은 의료법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항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할 때 약사법에 따른 DUR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조항을 후단에 신설했다.용어의 경우 현행법이 쓰고 있는 의사와 의사, 의사와 산호사 등 의료진 간 환자 진료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를 '비대면협진'으로 수정하고, 제34조의2에 비대면진료 정의를 신설했다.의료기관 장소 바깥에서도 유·무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진료를 하는 게 법안이 비대면진료 정의다.아울러 법안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재진환자,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로 명시했다.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초진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셈이다.특히 제한적 초진 허용 환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의 종류와 적정 처방일수를 규정할 수 있게 해 초진 비대면진료 부작용 예방 장치를 법제화했다.또 명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화상통신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질환군을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했다. 화상환자 등이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조항도 신설해 플랫폼 업계의 권한과 책임도 의료법에 명시했다.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면 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준수사항도 별도 조항으로 신설, 플랫폼 관리·감독 기준도 법에 담았다.법안은 플랫폼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거나, 보건의료질서 저해·환자 건강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특히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즉, 플랫폼은 약사법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해서는 안 된다.플랫폼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에게 환자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플랫폼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플랫폼은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이용자 수, 진료과목 등을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플랫폼에 명령할 수 있다.복지부 장관은 플랫폼이 제공·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위반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플랫폼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은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해당 조항들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신고 취소, 영업 정지 규제 근거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