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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전문경영인 보직 순환 정착 '시너지 극대화'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JW그룹이 전문경영인 보직 순환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지주사와 계열사, 또는 계열사 간 전문경영인 이동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다. JW그룹은 사실상 지주사를 중심으로 사업 연계가 이뤄진다. 이에 전문경영인 보직 순환은 전문성 강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주사는 3세 이경하(61) 회장이 지배하고 있다. 이 회장은 창업주 이기석 전 회장 손자이자 이종호 명예회장 장남이다. JW홀딩스 차성남, JW생과 함은경 새 대표이사 예고 JW그룹 전문경영인 교체가 예고된다. 그룹 공시에 따르면 JW홀딩스는 차성남(67) JW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며 지주사 대표이사 임명을 예고했다. 차 대표는 JW생명과학 생산본부장, JW중외제약 경영기획실장, JW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JW생명과학 대표이사를 거쳤다. 한성권(67) 현 JW홀딩스 대표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부회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JW생활건강, JW중외제약, JW홀딩스에서 모두 대표 자리를 맡으며 그룹 전체 경영 경험을 쌓았다. JW생명과학 수장 빈자리는 JW메디칼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함은경(61) 대표로 점쳐진다. 함 대표는 JW생명과학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된다. 그는 JW홀딩스 JW경영기획실장, JW생명과학 경영기획실장, JW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JW메디칼 대표이사를 지냈다. 김용관(57) JW신약 대표이사는 재선임이 예고됐다. 김 대표는 JW생명과학 수석상무, JW중외제약 개발본부장과 수석상무, JW신약 경영기획실장과 전무, JW신약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다. 시너지 극대화 JW그룹의 전문경영인 보직 순환 시스템은 유기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상장사만 봐도 그렇다. JW그룹 상장사는 지주사 JW홀딩스와 그 계열사 JW중외제약, JW신약, JW생명과학 등 4곳이다. 최근 10년 대표이사 변경 역사를 보면 JW홀딩스는 ▲이종호, 이경하, 박구서→이경하, 전재광(2015.7) ▲이경하, 전재광→이경하, 한성권(2018.3) ▲이경하, 한성권→이경하, 차성남(예고)이다. JW중외제약은 ▲이종호, 이경하, 한성권→이경하, 한성권(2014.3) ▲이경하, 한성권→한성권, 신영섭(2017.3) ▲한성권, 신영섭→전재광, 신영섭(2018.3) ▲전재광, 신영섭→신영섭(2018.12) ▲신영섭→신영섭, 이성열(2019.12) ▲신영섭, 이성열→신영섭(2022.3)이다. JW신약은 ▲이경하, 김진환→김진환(2014.3) ▲김진환→백승호(2017.3) ▲백승호→백승호, 김용관(2022.12) ▲백승호, 김용관→김용관(2023.3), JW생명과학은 ▲차성남→함은경(예고)이다. 종합하면 지주사 JW홀딩스는 이경하 회장을 중심으로 김진환, 박구서, 전재광, 한성권, 차성남 등이 대표이사를 맡았다. 오너+전문경영인 체제다. JW중외제약은 이경하 회장이 2017년 3월부터 빠지고 한성권, 신영섭, 전재광, 이성열 등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JW신약은 이경하 회장이 2014년 3월 빠지고 김진환, 백승호, 김용관 등이 대표를, JW생명과학은 차성남에서 함은경으로 대표이사 체제가 변경될 전망이다. 전문경영인 보직 순환은 장단점이 공존한다. JW그룹은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핵심 사업회사 JW중외제약은 지난해 영업이익 1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결 996억, 개별 1043억원이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4분기만 영업이익 300억원을 넘기며 1000억원 고지를 밟았다. 200억원 기술료(기술이전 신약후보물질 반환)를 놓치고도 탄탄한 내수 사업 경쟁력으로 만들어낸 반전이다. 특히 매출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부문이 돋보였다. 주요 제품별로 살펴보면 국내 최초 피타바스타틴 기반 이상지질혈증 복합성분 개량신약 '리바로젯'은 지난해 매출 644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98.4%) 가까이 늘었다. 스타틴 단일제 '리바로'는 787억원으로 뒤를 받쳤다. 지난해 5월부터 보험급여 확대 적용을 받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는 지난해 236억원으로 전년대비 4배(303.3%) 이상 급증했다.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는 751억원으로 31.9% 증가했다. 시장 관계자는 "JW그룹 전문경영인들은 보직 순환 경험을 통해 그룹 전반적인 시야를 갖추게 됐다. 일부 전문경영인은 수년째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R&D 등 경영 방침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경하 회장이 지주사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전문경영인이 보직 순환을 통해 보좌하는 시스템이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2024-02-14 06:14:45

이석준
엔허투·일라리스·입덧치료제, 총선전 4월 급여 가능할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엔허투주100mg과 일라리스주사액, 입덧 치료제가 4월에 급여 등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3개 약제 모두 환자, 일반인 등에게 등재 희망 여론이 높아 정부가 4월 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급여 적용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와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 입덧치료제(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는 조만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허투는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에 사용된다. 지금껏 나온 유방암 치료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일라리스는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등 희귀질환에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사용 환자가 13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입덧치료제는 지난 2016년 국내 출시된 이래 지금껏 한 달 10만원대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다. 높은 가격 때문에 일반인 사이에서도 급여등재 목소리가 크다. 지난 1일 진행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엔허투와 일라리스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고, 디클렉틴장용정 등 입덧치료제 7개 품목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따라 엔허투와 일라리스는 곧바로 공단과 약가협상 절차에 들어가고, 입덧치료제 역시 30일 내 약가를 수용하면 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들 치료제에 대해 신속등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도 엔허투의 다이이찌산쿄와 사전협의하며 신속 협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엔허투는 두 번의 약평위를 거치면서 적정 약가 선에 도달해 공단과의 협상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허투는 경제성평가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심평원이 ICER값(점증적-비용 효과비)을 탄력 적용하면서 기존보다 ICER값이 약간 상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라리스 역시 국회와 환자단체 등에서 신속 급여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빠른 급여등재가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기한이 60일이지만, 이보다 빠른 합의를 통해 3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목표다. 입덧치료제는 가격 수용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 의지에 의해 급여등재 절차가 진행된 만큼, 빠른 급여등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총선 이전 급여등재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우호 여론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다음주 쯤 입덧치료제 8개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해 신속 급여 추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한 관계자는 "공단 협상 전 복지부가 나서 업체들과 간담회를 한다는 자체가 급여 등재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며 "정부도 빠른 급여등재를 위해 업체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2-14 06:14:30

이탁순
삼성바이오에피스, 시밀러 3종 직접 판매로 전환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영업·마케팅 인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체 개발 바이오시밀러 3종에 대한 국내 직접 판매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내달(3월)부터 국내 시판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TNF알파 억제제) 바이오시밀러 3종에 대해 직접 판매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직판에 나설 제품은 기존에 유한양행이 판매하던 에톨로체(엔브렐 바이오시밀러)·레마로체(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아달로체(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등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과거 MSD에서 판매하던 에톨로체·레마로체의 판매사를 2017년 10월 유한양행으로 변경했다. 이어 2021년 3월에는 유한양행과 아달로체의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추가해 판매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양 사는 2000억원 규모 국내 TNF알파 억제제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확대하며, 약가인하를 통한 건보 재정 절감 등에 기여해 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한양행과의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별도의 계약 연장 또는 추가 파트너십 체결 없이 해당 제품 3종을 3월부터 직접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그 동안 자체 영업 조직을 신설하고, 유통 관련 전문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한국 영업본부 규모를 약 20명 내외로 갖추고 있으며, 조만간 국내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에 대한 본격적인 안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마케팅 파트너십이 종료된 것은 맞지만 현재 직접 판매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외 항암제 2종을 보령과, 안질환 치료제 1종을 삼일제약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삼일제약과의 후속 제품(SB15,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계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와는 상이하게 보령·삼일제약과 협력 중인 특수 질환 제제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향후 항암·안질환 치료제까지 직접 판매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2024-02-14 06:00:33

노병철
사라진 명절 특수…짧은 연휴에 맥 못춘 약국 매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명절 특수가 상실됐다. 통상 연휴를 앞두고는 만성질환자나 감기환자들의 장기처방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올해는 주말을 낀 짧은 연휴 탓에 약국의 처방조제와 매약매출이 모두 맥을 못 춘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 문을 연 약국에 따르면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이외 약국의 경우 일반약 환자 역시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A약사는 "작년 추석과 비교했을 때 올해 설 연휴는 반짝특수가 없었다"며 "명절을 앞두고도 장기처방 환자가 크게 늘지 않은 데다, 연휴 기간에도 추석 만큼은 붐비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추석연휴에 임시공휴일, 개천절까지 겹치면서 6일 간 연휴가 이어진 데다, 전·후로 휴가를 붙일 경우 최장 12일의 연휴가 주어지다 보니 연휴를 전후해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이 약사는 "또 이번 설 연휴의 경우 독감과 감기가 잠잠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1000명당 61.3명을 보이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27.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2주 44.8명→3주 36.9명→4주 30.3명→5주 27.2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환자는 증가세를 나타내며 약국의 자가검사키트 판매 역시 껑충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지역 B약사는 "연휴 전에는 특수가 없었다. 다만 명절 이튿날에는 주변 약국이 문을 닫은 영향으로 환자들이 몰렸다"며 "특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작년 10월과 11월 사입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대부분이 소진됐다"며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남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주 754명→3주 823명→4주 829명→5주 863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이 약사는 "코로나 키트 이외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를 찾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타이레놀 지명고객이 30% 가량을 차지했으며 테라플루와 스트렙실 지명도 많았다"며 "포타겔과 정로환도 많이 나갔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C약사도 "연휴 직후 환자가 몰리는 것과 달리 일상으로 복귀한 13일도 평상시 월요일 수준이었다"며 "현금을 내고 영양제를 구입해 가는 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지만 올해는 불경기 탓인지, 연휴가 짧은 탓인지 조제료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4일부터 10일까지 조제건수는 전 주 대비 17.5%, 판매건수는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인사이트 관계자는 "인후질병치료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판매는 전 주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기침감기약과 해열진통제에서는 판매 감소가 나타나 전체 매출은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가검사키트와 소화제 판매는 각각 27.9%와 1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2-13 19:01:01

강혜경
의학교육계 "교육 환경도 부담…정원증원 재검토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늘어나는 의대정원을 교육해야 하는 주체인 의학교육계가 정부 발표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3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현 입학정원의 65%에 해당하는 숫자를 한꺼번에 증가시키는 이번 시도가 대학의 교육 수행 환경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순수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및 공과대학 재학생의 중도 포기 및 진학 기피 등을 촉발하고 왜곡된 사교육 활성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들은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입학정원 규모, 증원방식, 증원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입학정원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타당한 수요 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2-13 17:48:58

강혜경
HK이노엔, 작년 매출 2%↓...케이캡·수액↑ 백신·컨디션↓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HK이노엔이 지난해 신약 케이캡과 수액 사업와 고성장을 앞세워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매출은 도입백신과 숙취해소음료의 부진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HK이노엔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659억원으로 전년대비 25.5% 늘었고 매출액은 8289억원으로 전년보다 2.1% 줄었다고 13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2021년 503억원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매출은 지난 2017년 5205억원에서 이듬해 4907억원으로 5.7% 감소한 이후 5년 만에 전년대비 줄었다. 간판 의약품 케이캡과 수액제의 선전으로 수익성이 호전됐다. 신약 케이캡의 작년 처방실적은 1582억원으로 전년보다 19.8% 늘었다. 지난 2018년 국내개발 신약 30호로 허가받은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다. 위벽 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 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케이캡은 출시 3년째인 2021년 처방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22년 1321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케이캡은 지난해 총 55억원의 수출실적도 발생했다. 케이캡은 몽골, 필리핀, 멕시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페루 등 6개국에 완제의약품으로 출시됐다. HK이노엔의 수액제 사업은 지난해 1145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했다. 수액 매출은 2020년 853억원에서 3년 동안 34.2% 증가하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신공장 가동률 증가 및 영양수액제 신규 라인 추가 가동으로 기초·특수·영양 수액 등이 고른 성장을 나타냈다. 도입 백신의 매출은 감소했다. HK이노엔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MSD의 백신을 판매했는데 작년 4분기 매출은 406억원으로 전년대비 17.8% 감소했다. HK이노엔은 MSD의 백신 판매 계약을 지난해 말 종료했다. 숙취해소 음료 컨디션은 작년 4분기 매출이 168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줄었다. 회사 측은 “경쟁 제품 다수 출시로 컨디션 매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컨디션스틱의 매출 상승세가 지속됐다”라고 설명했다.

2024-02-13 17:10:34

천승현
한미그룹 "임종윤 측 주주제안 유감...진정성 의심"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그룹은 최근의 임종윤 사장 측 주주제안 신청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특히 임종윤 사장이 OCI그룹과 통합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한미그룹 출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며, '한미를 지키겠다'는 주주제안 명분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미그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임종윤 사장 측 주주제안은) 예상된 수순으로, 이같은 행보는 사익을 위해 한미를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은 스스로를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신청한 바 있다. 한미그룹 측은 임종윤 사장이 고 임성기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대부분을 본인 사업과 개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미그룹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은 그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693만5029주 대부분을 주식 담보 대출에 사용했다. 여기에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지면서 직계 가족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154만3578주까지 추가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 담보대출을 활용한 금융권 차입금만 1730억원에 달해, 임종윤 사장이 부담하는 이자비용만 연 100억원에 육박한다는 게 한미그룹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임종윤 사장은 임성기 명예회장 별세 이후 유가족에게 부과된 5407억원의 상속세 중 가장 적은 금액인 352억원만을 납부했다고 한미그룹 측은 꼬집었다. 임종윤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디엑스앤브이엑스(DX&VX)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임종윤 사장이 인수한 뒤 회사 경영 상황이 좋아졌다는 디엑스앤브이엑스도 사실상 내부거래를 통한 착시 매출이 많다는 비판이다. 한미그룹 측 관계자는 "임종윤 사장은 코리컴퍼니, 오브맘컴퍼니, 오브맘코리아 등 20여개의 개인 회사를 활용해 디엑스앤브이엑스 심폐 소생에 나서고 있다"며 "2022년 디엑스앤브이엑스 매출액 322억원 중 상당 부분이 임종윤 사장 개인 회사를 통해 발생시킨 실적이란 분석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미그룹 측은 임종윤 사장이 그동안 개인 사업에만 몰두했을 뿐 정작 한미약품 경영에는 무관심했다는 이유로 "주주제안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미그룹 측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임종윤 사장은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임하는 한미약품 이사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일례로 2023년 상반기 5차례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에 임종윤 사장은 단 1회 참석한 반면, 개인 회사인 디엑스앤브이엑스 2023년 상반기 이사회에는 100% 참석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미그룹 측 관계자는 "이유로 임종윤 사장 주주제안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권 분쟁 상황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본인의 다중채무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미그룹을 본인의 개인 기업에 활용하려는 사익 추구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그룹 측 관계자는 "지난 십수년간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으면서 개인 사업에만 몰두해 왔던 임종윤 사장이 갑작스럽게 '한미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공격하고 있어 매우 의아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3 16:47:47

김진구
금천·은평 노인환자 관리에 약사 참여...다제약물 부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금천구와 은평구에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학제 관리에 약사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시민)건강동행사업’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사항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시는 가칭 ‘건강장수센터’가 시범 운영되는 금천구와 은평구에서 통합방문건강모델을 운영할 계획인데, 새롭게 추가되는 약사 참여 서비스는 이들 2개 자치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약사가 다제약물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 자택에 방문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참여 약국으로 방문해 관리를 받는 2가지 방안으로 윤곽이 잡혔다. 지자체는 서울시약사회와 관련 간담회를 가졌고 막바지 세부사항 결정을 앞두고 있다. 건강센터가 개소되기 전까지는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건강동행사업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노인 맞춤형 건강돌봄사업이었다. 참여의료기관은 15개 구에서 250개소, 건강동행팀은 17개 자치구에 18개 팀이 운영됐다. 올해 상반기 신설되는 금천구와 은평구 건강장수센터에는 7개 팀이 운영될 예정이다. 약사들은 이들 2개 구 팀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큰 그림은 그렸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건강장수센터가 3~5월에 개소할 예정인데, 이후 건강동행사업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환자들에게 약사가 다학제적으로 참여해 다제약물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문팀에 약사가 참여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약국으로 방문해 다제약물을 관리받는 2가지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몇 명의 약사가 참여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사업에 참여할 환자를 의원에서 의뢰하고 있는데, 이들 의원의 인근 약국들을 중심으로 참여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상 환자를 의뢰하는 역할을 복지관과 시립병원 퇴원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약국에서의 대상 환자 의뢰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시와 실무회의를 하며 논의하고 있다. 약사회가 원하는 참여 방안을 정리해 전달하기도 했다. 수당 관련된 참고 자료들도 제출했다”면서 “사업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내용이 확정되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참여 약사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건강장수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약사 서비스 참여 지역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02-13 16:42:07

정흥준
"경쟁약국 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1심 왜 뒤집혔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을 상대로 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약사의 원고적격 여부가 뒤집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경쟁 약국 개설로 인해 약사에게 ‘법률적 이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에게 법률적 이익 보호를 인정한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와 B, C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관련 항소심에서 A약사의 원고적격 불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약사는 지역의 E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 중인 약사이고, B, C씨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이번 재판의 피고(남양주시장)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D약사가 E병원 인근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고, 남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남양주시와 D약사 측은 A약사와 B, C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본안 전 항변을 젝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약사와 환자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경쟁 약국 약사인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 여부를 둔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을까. ◆사건은=이번 소송은 D약사가 사건의 병원과 가까운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면서 불거졌다. A약사는 이전부터 사건의 병원 인근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었다. 그러던 중 D약사가 인근 다른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고, 최초에 남양주시는 ‘이 사건 건물이 사건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며 약국개설 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다. D약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남양주시의 약국개설 허가 불수리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결국 행심위 결정에 따라 남양주시는 해당 약국 약국의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이에 A약사와 환자인 B, C씨는 D약사의 약국 개설 허가가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D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항소심을 제기해 2심까지 오는 상황이 됐다. ◆‘법률상 이익’ 두고 1심, 2심 재판부 판단 갈려=1심에서 A약사와 B, C씨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남양주시와 피고보조참가인인 D약사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약사와 환자인 B, C씨 모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경쟁 약국 약사가 인근 약국 개설로 이익을 침해받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건 처분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B, C씨는 사건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아닌 만큼 이 약국의 개설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약사의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2심에서 판결이 달라졌다.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은 인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환자인 B, C의 원고적격 여부는 1심과 같이 인정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약사가 개설해 운영하는 약국은 사건의 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사건 약국과 경업, 경합관계에 있다”며 “사건 약국이 병원 인근에 개설됨으로써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의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약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A약사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면서 “결국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피고(남양주시)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약사에게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A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 부분은 부당해 그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2024-02-13 16:20:06

김지은
HK이노엔, 작년 영업익 659억...전년비 36%↑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HK이노엔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659억원으로 전년대비 25.5% 늘었다고 13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8289억원으로 전년보다 2.1%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472억원을 기록했다.

2024-02-13 16:01:33

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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