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후보 공약분석]= ④약국 불법 근절을 위한 자정 해법 분업 이후 파생된 약국가 과열경쟁의 여파에 따라 우수죽순 생겨난 약국가 불법행위는 점차 그 수위가 높아져 결국, MBC 등 공중파를 타고 약국·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뚤어진 시각을 촉발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약국가 불법행위를 포함해 약국가 담합, 카운터, 끼워팔기·경품제공 등 불법 유인행위, 드링크 무상제공, 위장직영(면대) 등 만연해 있는 문제들을 놓고 약사사회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의식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자정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세 후보자들 또한 이번 공약을 통해 불법 행위 척결에 대한 해법을 제각각 내놓고 약사사회의 자정 목소리에 십분 동조하고 있다. 반면 궁극적인 해법에 있어서는 진단과 처방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① 문재빈 후보, 정신교육→계도→악성 일벌백계 ‘3단계 시스템’ 우선 기호 1번 문재빈 후보는 약사들의 정신윤리교육이 가장 선행돼야할 과제로 진단하고 윤리의식 강화를 기본 첫 출발로 보고 있다. 그 다음 계도. 문 후보는 시도 및 단위약사회의 상호 공동노력으로 약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계도 차원의 준법의식 강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 수순으로 문 후보는 자체조사를 통해 계도가 통하지 않는 ‘악성 약국’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이 같은 3단계 자정 시스템에 대해 “처벌이 능사는 아니나 선량한 다수의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처벌은 불가피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자의 의지가 명확치 않아 무마하고 덮어두려는 안일한 태도는 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약사들을 모조리 도매급으로 전락시키기 십상이라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기호② 김 구 후보, 처방전 쏠림·동네약국 살리기 ‘1석2조’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호 2번 김 구 후보는 공약으로 통해 규제완화 차원의 자율 약사감시제 도입과 위장직역 약국 척결로 회원 피해 최소화를 내세우고 있다. 김 구 후보가 이 같이 규제완화를 외치는 이유는 그 근본원인을 처방전 쏠림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들은 분업 후 처방조제에 비중을 많이 둔 형태로 약국 수익구조가 바뀜에 따라 과열·생존 경쟁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것. 때문에 김 구 후보는 분업으로 노출된 처방전 쏠림현상을 막는 동시에 동네약국까지 살리는 ‘1석2조’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김 구 후보 측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약력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자연스럽게 자율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최석책이라고 본다”고 이를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구 후보 측은 차후 복지부와 공단 등과 협의해 약국 처방전 분산정책을 강구하는 등 제도적 해법 또한 모색할 수 있음을 내비치는 한편, 현재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호③ 박한일 후보 “자율권 늘리고 악성은 엄단” 기호 3번 박한일 후보는 중복약사감시를 개선해 자율지도권을 확대시키는 대신 불법 자행 약국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선량한 다수의 약사들을 살리고 약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악성 약국은 철저히 법을 적용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박 후보 측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신문고를 설치, 불법행위 약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약사회 차원에서 윤리위 활동을 적극 활용, 불법행위 약국에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신문고는 현재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박 후보의 공약은 신문고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박 후보 측은 층 약국 가운데서도 위장점포 등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 해석을 유도, 보건소의 약국 개설 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담합을 근절한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세 후보 같은 듯 다른 ‘따로 또 같이’ 해법… 선택은 유권자 몫으로 세 후보의 약국 불법 근절을 위한 자정 해법은 크게 ▲정신무장 강화 ▲자율지도권 확보 ▲악성 약국 엄중한 법 처벌 ▲처방전 쏠림 방지 등으로 대비 또는 비교되는 한편, 후보자들의 공약 가운데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거나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문재빈 후보의 악성 약국 엄중 처벌 조치 공약은 박한일 후보와 맥을 같이하고 또한 박 후보의 자율지도권 확보는 김 구 후보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김 후보의 처방전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약력관리 모델 창출 해법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정신윤리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문 후보의 해법과는 전혀 다른 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을 각기 다르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김 후보 각각 약국 불법행위는 분업으로 야기된 결과물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약사 스스로의 계도 부족, 즉 정신적인 면에 근원을 찾은 반면, 김 후보는 처방전 쏠림, 즉 물리적인 면에서 근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 후보의 ‘따로 또 같이’ 해법은 해석하기에 따라 즉효를 발휘할 수도,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수도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유권자인 약사들의 몫으로 남게 된 셈이다.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동행취재] 기호 2번 김 구 후보 “약국을 방문하는 시간이 곧 표이죠. 그런 탓에 30초만에 약사의 마음을 잡는 것이 저희 전략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동행취재를 위해 만난 데일리팜 기자에게 대한약사회장 보권선거에 출마한 김 구 후보(기호 2번)와 그의 수행책임자인 김정수 서초구약사회장이 건넨 말이다. 김 후보는 이미 월 140만원의 비용을 들여 11인승 밴 승용차를 대여했고, 시장통에서 3만원 짜리 마사이족 운동화를 구입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해 약심(藥心)을 잡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김 후보와의 동행취재는 이날 오전 10시15분경부터 시작됐다. 김 후보의 선거운동 지역은 동대문구 약국가. 전날도 새벽 2시까지 서울 동작구와 양천구, 인천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다고 했다. 그는 약국가를 방문하면서 “약사회 회무만 34년을 보아왔다”고 강조한 뒤 “원희목 집행부의 잔여임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성분명처방의 실현으로 약국경영 활성화를 앞당기고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역설했다. 그가 보통 하루에 방문하는 약국수는 150곳에서 200곳. 이날도 단 2시간만에 60곳 이상을방문했다. 차량 이동시간 등을 빼고나면, 단 30초안에 약국에서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약국가에서는 엉뚱한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단소리에서부터 쓴소리까지 터져나와 김 후보를 당황케 한다. 이날 두 번째로 방문한 제기동의 D약국에서는 “머리를 왜 깎으셨어요?”라는 생뚱한 질문을 받았다. 김 후보는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삭발을 했다”고 답했고, 결국 D약국 약사로부터 “도와 주겠다”는 화답을 얻어냈다. 이문동의 Y약국에서는 “초심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항상 끝에 가면 실망하게 된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Y약국 약사는 약국문 밖까지 김 후보를 배웅하는 모습을 보여, 우회적으로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어느 덧 12시. 약국 60여곳을 방문한 김 후보의 이마에 구슬땀이 흐른다. 노타이의 양복차림이었지만, 6월 중순의 수은주는 30도를 육박하고 있었다. 기자도 양복상의를 탈의하고 반소매 와이셔츠 차림으로 김 후보의 뒤를 좇았다. 이문동의 K약국을 방문하자 한 여약사가 “시원한 것 하나 드시고 하세요”라며 드링크를 김 후보에게 내밀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고 할까. 기껏 100㎖ 짜리 드링크 한 병에 이렇게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다. 김 후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는 “약사의 권익을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고 한껏 고무된 모습으로 K약사에게 악수를 건넸다. 또 다른 약국에서는 “‘김 구’라는 이름이 좋다”는 덕담도 들었다. 김 후보가 존경하는 ‘백범 김 구’를 다른 약사들도 떠올린 것이다. 하지만, 냉랭한 약국도 없지 않았다. 토요일 오전인데도 약국문을 닫은 동네약국이나 일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월요일만 연다는 약국이 그랬다. 이런 곳에서는 “선거일이 언제죠?”라는 무관심의 표현들이 흘러나왔고, 형식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약국가를 방문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운 동네약국에서는 일반약 및 건기식을 통한 경영활성화에 관심이 높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장에 당선되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축지법이라도 쓰는 걸까. 기자가 김 후보의 코멘트를 메모한답시고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는 저만큼 멀어져 있었다. 그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약국방문을 위해 하루 10Km 이상을 걷는다고 했다. 오후 1시15분이 지나 기사식당에서 삼치와 오징어볶음으로 점심을 간단히 때웠다. 평소에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으로 간단히 때운다(?)고 했다. 때늦은 점심을 챙긴 김 후보 일행은 2시께 또다시 밴에 오른다. “시간이 되는 대로 다른 약사님들도 만나 봬야죠.” 방문하는 약국마다, 만나는 약사마다 일일이 악수를 통해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적지 않다. 때로는 자신을 반기는 인사들도, 질타를 하는 인사들도 있지만, 모두 다 한 가족처럼 끌어안을 수 있을 것 같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했다. 선거가 끝나기 전에 새로 구입한 마사이족 운동화가 헤질 정도로 뛰어다닐 작정이다. 앞만 보고서 말이다.

[보궐선거 후보 공약분석]= ③병원약사 처우개선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이후 병원약사회의 표심은 선거판을 좌우할 중요한 이슈가 돼왔다. 사단법인화 이후 병원약사회는 약사회 내에서도 2300여명이 넘는 압도적 유권세력으로 성장, 선거 때마다 줄곧 표심을 통일해 강력한 입김을 발휘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후보자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병원약사 현안의 포인트를 크게 인력수급과 수가문제로 두는 공통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내세워 병원약심을 자극하고 있다. 하나의 현안을 놓고 해결하는 방식 또한 제각각인 그간의 공약들과 달리, 병원약사 현안에 대한 문제는 세 후보 모두 대동소이한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우선 기호 1번 문재빈 후보는 병원 30베드 당 약사 1인 법제화와 병원약사 약제업무 수가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 2번 김구 후보도 병원약사 처우개선 및 직능강화 지원 사업 전개와 인력기준 재조정 위한 의료법 개정 및 병원 내 약사 인력기준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을 전제했다. 끝으로 기호 3번 박한일 후보 또한 병원약국 인력 적정기준 법제화를 내세워 병원약심에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2300표가 넘는 병원약사 유권자들은 대동소이한 후보자들의 공약이 병원약사들의 숙원사업임은 인정하지만 3년에 한번씩 선거 때에만 나타나는 표심잡기식 공약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병원약사들은 1년반 가량 남은 잔여임기 내 과연 병원약사들의 인력수급 문제와 수가 부분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랜 숙원사업으로 병원약사회 사단법인화 전후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추진사업을 지금 와서 해결해내겠다는 것 또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인력수급 및 수가 문제는 떼놓고 해결하기 힘든 필요충분조건으로, 단타성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며 약사회, 병원약사들이 속해 있는 병원조직과 정부가 모두 협력해야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는 사안이다.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병원 수익이 보전되고 이에 따라 인력 충원이 가능한 불가원의 원칙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접근 방식에서부터 약사회의 세 규합과 더불어 대외적 대응논리 등이 슈퍼판매 문제 못지않게 충분히 민감할 수 있다. 병원약사들은 처우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가 자체를 병원약사들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방안으로 보면 오산이라는 얘기다. 현재 병원약사들은 1000베드면 1000건의 조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다. 주사·경구약제 업무에 외래환자는 기본이고, 혈중약물농도 컨설팅과 같은 임상약제 업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우받는 것이 없다. 병원 소속인 의사·간호사 심지어는 물리치료사와 영양사와도 견줄 수 없는 형편없는 처우인 셈.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A약사는 “일반 개국약사들과 수가를 비교해보면 10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받고 있다”며 “우리는 조제뿐만 아니더라도 특수복약지도까지 하지만 그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병원약사들은 개국약사와 상충될 우려가 있는 약대 6년제로 인한 약사인력 공백 문제에 대해 후보자들이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4일 ‘약사 배출 공백에 따른 병원약사 인력 수급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을 통해 전 회원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단 병원약사회는 후보자들이 병원약사들과 교감이 부족하다고 판단, 냉철하고 날 선 검증으로 후보자를 선정해 전폭 지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병원약사회 측은 질의 문서상으로는 후보자 검증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지지할만한 후보자를 검증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토론회이든 무엇이든 직접적, 공개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수가와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 보험재정 절감의 취지와 병원유지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즉 병원약사뿐만 아니라 병원과 국가 보험정책 발전의 큰 틀에서 추진해가고 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선거용 공약이 아닌 병원약사들에게 귀 기울인 진정한 공약이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전폭적 지지를 원하는 후보자들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후보는 금방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의원회의 등 의결기구에 가서도 반대입장을 설득시키고, 관철시켜줄만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원약사회는 균등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지지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병원약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을 과연 임기 내 실현시킬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확고한 의지로 사업 관철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각오를 얼마나 내비치느냐에 따라 2300 표심의 향배를 가름 할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오는 21일 개최될 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의 선전이 각 후보자 표몰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동행취재] 기호 1번 문재빈 후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명이라도 더 만날 수 있죠." 완연한 여름날씨를 보인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약국가에 만난 문재빈 대한약사회장 후보의 말이다. 옆에는 그의 든든한 지원군, 권태정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등과 이마에 땀이 흥건한 문 후보는 연신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 내며, "날씨가 더운건 문제가 안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지"라며 스스로를 독려한다. 그의 눈에는 선거 승리를 향한 필승의 다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영등포 지역은 권 전 회장이 30여년간 약국을 운영한 곳으로, 전통적인 그의 텃밭으로 통한다. 그래서인지 문 후보와 권 전 회장이 방문한 약국 곳곳마다 "화이팅하세요", "전 무조건 문재빈입니다"란 화답이 이어졌다. 문 후보와 권 전 회장의 호흡도 착착 맞아 떨어진다. 권 전 회장이 약국문을 열며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할 사람 모셔 왔다"고 운을 떼면, 문 후보가 곧이어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문재빈입니다. 슈퍼판매 제가 꼭 막겠습니다"란 짧고도 인상깊은 말 한마디를 전한다. 이런 두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는 일선 약사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두 사람에게 드링크제에 영양제까지 거의 강제로 먹여(?)가며 파이팅을 함께 외치는 약사가 있는가하면, 후보가 내건 공약 사항을 꼼꼼히 파악하고 역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삼십대 초반의 한 여약사는 "슈퍼판매를 투쟁하며 막는 것도 좋지만 의약품 재분류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문 후보는 "의약품 재분류를 빼놓고 슈퍼판매를 논할 수 없다"며 "반드시 이 문재빈이 그 일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약국에서 또다른 약국이로 이동하는 동안 문 후보의 손과 발은 쉴 틈이 없다. 한 손으로는 흐르는 땀을 닦고 또다른 한 손으로는 연신 울려대는 핸드폰을 받는다. 입과 귀는 전화통화를 하는데 여념이 없고, 시선은 온통 거리의 '약'자 간판을 쫓는다. 물론, 두 다리는 늘상 달리고 있다. 문 후보와 권 전 회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국 탐방을 진행했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4시간동안 방문한 약국만도 약 70여곳. 뛰고 또 뛰던 권 전 회장은 잠시 멈춰서서 "우리 둘다 직선제 선거를 뛰어본 경험이 있어 약국방문 선거운동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며 숨고르기를 한다. 이어 그는 "한 약국에 방문하는 시간이 길어야 1분이 채안되지만, 한 약사를 만나더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이 우리의 뜻을 알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오후 두시가 되어서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점심 메뉴는 꼬리곰탕과 도가니탕. 꼬리곰탕을 주문하던 문 후보가 갑자기 도가니탕으로 메뉴를 바꾼다. 문 후보가 "꼬리곰탕이 맛은 있지만 '꼬리'라는 말이 웬지 싫다"고 말해 주변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다. 점심을 식사를 하다 식당 바깥에 놓여진 자신의 신발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문 후보. 그가 또다시 말을 잇는다. "저 신발이 다 떨어질때까지 뛰고 또 뛸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내 마음을 전해야지요. 회원들의 힘으로 관철시킨 보궐선거 직선제의 의미를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줄 겁니다."

[보궐선거 후보 공약분석]= ②성분명처방 확대실시 일반약 슈퍼판매와 함께 올해 약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성분명처방이다. 의료계는 리베이트를 놓지 않기 위해, 약계는 약국경영 활성화 전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의약계는 사활을 걸고 성분명처방을 저지하거나 확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재빈 “생동품목 신뢰도 제고…성분명처방 대국민홍보 강화”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3인은 모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확대실시에 주창하고 있다. 문재빈 후보는 NMC 시범사업을 토대로 성분명처방이 NMC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부터 실시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포지티브 정책을 공고히 하면서 한 개의 성분당 품목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생동조작 사건으로 인해 생동성시험 통과 품목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은 상황인 만큼 생동시험을 엄격히 해 신뢰제고를 통해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성분명처방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라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의사의 리베이트를 차단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성분명처방이 ‘공익적 제도’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홍보해 나갈 방침이며, 그 채널로 약국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측은 “성분명처방이 공익적 제도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국민을 설득하는 한편 반대측의 입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한일 “성분명·상품명 혼합처방제 실시” 박한일 후보의 경우 대권을 거머쥐었을 때 4단계에 걸쳐 성분명처방을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다. 먼저 약사들에게 대체조제의 개념 및 원리를 홍보하고 대체조제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그 유용성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처방목록 미제출지역부터 대체조제 팩스 사후통보제를 폐지하고, 이같은 방식을 통해 우선 대체조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1단계 전략이다. 2단계로는 성분명·처방명 혼합처방제를 실시하고 성분명처방을 하는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로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부터 성분명처방을 우선 실시토록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3단계로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와 연계해 의약정 3자간 합의하에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품목에 대해 상호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호 대체조제를 자유롭게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뒤 최종 4단계에서 성분명처방을 완전 실시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측은 “성분명처방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구 “성분명처방 국공립병원부터…복지부장관 만나 확답” 김 구 후보는 성분명처방 실현을 위해 ‘정부와의 협상론’을, 박한일 후보는 단계적 추진 전략을, 문재빈 후보는 제도에 대한 국민홍보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각각 밝히고 있다. 김 후보는 이미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병원부터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겠다”는 당시 유시민 장관의 답변을 언급하며, 정부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성이 복지부장관의 퇴진이 유력해지고 있지만, 누가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확답을 받아내겠다는 구상이다. 더구나 지난해 9월17일부터 국립의료원(NMC)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실시될 당시 의약계 안팎으로 걱정과 우려가 있었고 의사협회의 1인 시위 등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범사업으로서 ‘안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측은 “생동품목이 늘어나도 대체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3인, 의협 대응방식에 차이…매파·비둘기파 나뉘어 대약회장 후보 3인이 성분명처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의협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고 있다. 문 후보는 성분명처방이 의사의 리베이트 척결을 이끌어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막아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논리로 성분명처방 강제화 또는 의무화시 의협의 반발이나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오는 28일로 예정된 의협의 성분명처방 토론회에도 방청객으로 참석해, 의협의 전략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반해 박 후보와 김 후보는 ‘협상’ 또는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같은 전략이 의협과 척을 지는 것보다 효과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 후보가 ‘의약정 합의’ 또는 ‘생동성품목 상호인증제’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의협이 성분명에 처방에 강하게 반대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근거로 정부와 함께 의협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의 경우 의협과의 전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현행법상 생동품목에 대한 대체조제가 허용돼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다가서는 약사들의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들이 대체조제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성분명처방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단순한 선동적 구호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의협의 공세는 오는 28일 토론회를 기점으로 친 의료계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뒷배를 믿고 더욱 치열해질 것이 분명히 보인다. 최종 목표는 성분명처방의 저지가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차기 약사회장은 의협의 공세와 약사사회에서 멀어진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떤 후보가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놓을지는 약사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보궐선거 후보 공약분석]= ①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현재 약사사회의 최대 이슈는 정부의 의약외품 확대정책(일반약 슈퍼판매)이다. ‘국민 편의성’을 주창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주장과는 정반대는 약사들은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구 “슈퍼판매 저지는 협상으로”…여론화 ‘경계’ 이런 탓에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3인방도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 1인 시위나 삭발투쟁, 단식투쟁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선거공약을 간단히 요약하면 ‘협상이냐’ ‘투쟁이냐’로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김 구, 박한일 후보는 협상론자로 구분될 수 있다. 김 후보는 원희목 집행부의 회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약사회의 연속성을 꾀하겠다는 전략이고, 박 후보는 ‘안정과 화합’을 큰 틀의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슈퍼판매 저지전략으로 ▲의약품 재분류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확대 ▲처방약·비처방약의 법적 개념정립 추진 ▲외국의 의약품 분류 내용 연구 ▲의약품 분류위원회 상시가동 등을 내세우고 있다. 회무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탓에 현재 약사회에 이미 설치돼 있는 분류위원회 가동이나 외국의 의약품 분류내용 연구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 다소 식상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김 후보측은 현재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여론화가 됐을 경우 MBC 불만제로의 방송내용 등과 맞물려 방어논리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여론악화, 이에 따른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목소리는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한일 “청와대·복지부 라인 가동, 적극적 협상이 해법” 따라서 최대한 이 문제를 여론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전임 집행부의 방침’대로 약사 회원들에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전략이다. 외부적으로는 정중동의 자세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정부와 적극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도 김 후보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약으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분쇄’, ‘일반약 약국외 판매논의 원천차단’이라는 큰 틀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수 있고 청와대나 복지부측에 실질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인맥과 복지부 실무라인을 최대한 활용, 이같은 논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말이다. 박 후보측은 각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협상’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의 소유 여부’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재빈 “전국약사궐기대회 등 투쟁으로 대정부 압박” 이에 반해 문재빈 후보의 경우 투쟁론자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인해 정부에서도 “약사회와 협의 없이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쇠고기 정국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것. 결국 올해 하반기 정부의 오랜 계획처럼 소화제, 정장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풀릴 것이란 말이다. 이에 따라 약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 후보측의 슈퍼판매 저지전략은 이같은 ‘선투쟁’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먼저 일반약을 슈퍼마켓에 내준다는 것이 현행 약사법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복지부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일반약 슈퍼판매가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진행된다면 약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전국약사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해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중을 현재 8대2에서 6대4 정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의사협회 등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오후 7시 이후 의사가 퇴근한 이후 의료공백이 생기는 시간에 약사들이 직접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맞불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포커스 맞춰야 이같은 선거공약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김 후보와 박 후보의 경우 전임 원희목 집행부가 지난해 상반기 경실련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적극 방어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침묵이 금”이라며 정면대결을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집행부에서도 물밑 협상방식을 취해왔지만, 정부 방침은 예정대로 추진돼왔다는 말이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경제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다 경제계의 압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온건파인 김 후보나 박 후보가 기존 집행부의 방식으로 ‘협상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매파인 문 후보 역시 투쟁일변도의 전략이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데 주효한 방법인지도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올 하반기 소화제와 정장제 등이 풀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불도저 같은 이명박 정부는 물론 사회여론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해법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전문약의 일반약 스위치일 것이다.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국민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정부와 의료계를 압박할 수 있고 약국경영의 활로를 열 수 있는 탓이다. 후보들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최종 약사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화제·정장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려는 가장 큰 대의명분은 소비자 접근성과 구입 편의성 제고다. 즉 소비자들이 일반약 약국 외 유통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성공정책 제안'에 상비약 슈퍼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이 봇물을 이뤘다. ◆국민여론은 일반약 슈퍼판매 찬성 여기에 의료계와 경실련, 전경련 등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의 주장도 이명박 정부에 강한 입김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전국약사대회에 방문해 일반약 슈퍼판매는 절대 없다고 약속했다. 당시 당시 후보자였던 이 대통령은 약사대회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외국과는 달라 동네약국이 어려서부터 단골이 된 환자들의 약력관리 등을 하고있다"며 "따라서 외국은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에서 약을 팔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고 말했다. 사실상 약사사회에 일반약 약국 외 유통 불허라는 공약 아닌 공약을 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뒤집는 정책이 인수위에서 논의됐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사회도 대대적인 변신이 뒤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전무한 일반약 복약지도,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6시만 폐문하는 문전약국 등 일반약 슈퍼 판매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실책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 제안서를 보면 '문전약국', '쪽방약국' 등 약국들의 입지변화와 야간, 공휴일 휴업 등 영업행태 변화로 인해 의약품을 구매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즉 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게 경실련 주장의 핵심이다. ◆약국 대대적인 변신 없이 일반약 슈퍼판매 못 막는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분회장은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때 약사가 취급하면 뭔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취급해야 된다는 명분만으로는 국민들의 정서를 무마시키기는 어렵다고"고 꼬집었다. 부산 영도구의 H약사도 "불만제로에서도 방송이 됐듯이 무자격자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도 약사사회에 가장 큰 약점"이라며 "무자격자나 슈퍼점원이나 다른 점이 뭐냐"고 되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약사회가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반발을 약사사회 밖으로 가져 나올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약사회관 내에서 단식 투쟁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결국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복약지도 강화라는 길고 힘든 과정을 시작해야 하며 의약품 재분류 과정에서 일어날 의료계와 일전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편의 차원이든 의약품 안전성 차원이든 누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느냐에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에 대해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약사회는 임원 단식투쟁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데 일선 약사들은 약사회가 더 강하게 나가주길 기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약사회의 단식 투쟁이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자칫 직능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복지부가 약사회와 협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복지부의 명분은 국민 편의다. 국민여론도 이와 비슷하다.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을 국민 편의를 위해 슈퍼에서 팔아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다. 약사가 의약품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슈퍼 주인과 비교할 수 없다. 슈퍼에서 팔린 의약품이 문제가 됐을 경우 이를 책임질 주체는 없다. - 그럼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취급할 때 장점은 무엇인가 약국은 엄격한 행정감시 체계에 놓여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취급해도 제재를 당한다. 만약 불량약이 발생하면 약국은 정부 통제가 수월하다. 하지만 슈퍼에 풀리면 관리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약품은 안전과 질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 편의보다 더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다. - 항상 불거지는 문제는 약국의 접근성이다. 약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약국 당 인구수가 높다. 우리나라는 약국 당 인구 수가 2300명 수준으로 약국 접근성이 우수한 편에 속한다. 문제는 심야시간에 약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 약사회는 야간 당번약국과 휴일 당번약국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 - 일반약에 대한 복약지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많다 경질환이라도 설명서만 가지고는 의약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정부 방침대로 라면 소화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는데 환자가 소화제, 제산제, 정장제 등을 구분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약사가 중간에 개입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에 있어 약사가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서울 강남의 빌딩숲 깊숙이 자리한 신화약국은 33㎡ 남짓한 작은 약국이다. 이 오밀조밀한 약국 인근에는 병의원이 있지도, 유동인구가 많지도 않지만 충성도 높은 열성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신화약국의 엄은아 약사(원광대·47)의 ‘명품약국 만들기’ 노하우를 들어보자. 처방전 1~2건 악조건 불구 한방과립으로 특화 특화경영으로 성공한 약국들의 대다수가 그러하듯 신화약국 또한 처방에 의존하지 않고 주력 분야로 입소문이 나 있다. 매출이 처방전 유입 약국들만큼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하루에 처방전 한두 건 나오는 것이 고작이지만 처방에 의존하지 않고 한방과립을 특화시켜 의원 인근약국들과 같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2005년부터 같은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엄 약사는 의원도 없는 황량한(?) 이 지역에 과감히 개국을 해 한방과립 하나로 열성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제가 개국하기 전 이 곳이 원래 의원인근 약국이었데요. 하지만 의원이 이전한 이후 약국을 운영하기 힘든 곳이 됐다더군요. 당시 약국 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차에 오히려 이곳에서 약사 직능을 발휘해보고 싶었어요.” 2001년부터 ‘약사 한약’을 파고들어 한·중·일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스터디 모임을 통해 꾸준히 한방과립 임상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는 엄 약사는 내방고객 한명 한명을 쉬이 보내지 않는다. 객단가가 낮은 고객 한명이라도 그들이 들려주는 의약품 구매의 원인을 묻고 적절한 판단과 조언으로 구매량을 조절해 환자들의 의약품 과잉 복용을 막고 부작용을 숙지시킨 후 돌려보낸다. 특히 한방과립 조제를 통해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식이조절을 권유해 적은 투약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열성 고객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한다고. “애초에 처방전 유입이 없었기 때문에 정착기간은 한 1년 걸렸어요. 하지만 이후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 고객들의 수가 재작년이 다르고 작년, 올해가 달라지니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약국 불경기 시즌인 요즘, 불황을 타지 않는 신화약국의 비결 중 하나가 여기에 있었다. 매출 구애 안받고 사명감 집중… 긍지·보람 충만 한방과립 조제로 특화에 성공한 엄 약사지만 문전약국을 안 해본 것은 아니다. 병원 약제부에서도 임상지식을 쌓고 일반약과 처방전 유입이 고르게 많아 ‘알이 진’ 약국도 해봤다. 하지만 그만큼 반복되는 조제 업무로 인한 체력적인 한계에, 의원이 나가면 덩달아 약국이 휘청했던 경험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방과립 조제를 공부하면서 매출 자체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환자들을 적은 비용으로 지금보다 덜 아프게 해주자’는 모토를 갖게 됐습니다. 아픔을 호소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하고요.” 예를 들어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원인이 체한 것인지, 스트레스인지, 신경성인지, 찬 음식 때문인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투약의 여부를 판단해 조언한다. 간혹 약 욕심이 많아 한꺼번에 사가거나 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있을 때면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임상을 충분히 설명한 후 많이 구매하지 말 것을 권유한다. 이렇게 1대 1 맞춤 상담과 과립 적용으로 효과를 본 환자들이 다시 찾아와 고마움을 표시할 때면 환자들이 자신을 약사로서 인정해줘서 자존감과 보람을 동시에 느낀다고. “한방과립 조제요? 모든 약사들의 특권이죠” 엄은아 약사는 한방과립 조제는 새내기 약사들이나 일선 약사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한다. 아울러 관심 있는 약사들이라면 스터디 모임이나 클럽 등을 추천 받아 여러 약사들과 다양한 임상지식을 교류하고 토론해 지식을 함양해 실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약사님들이 생각보다 한방과립 조제에 생소해 하세요. 과립조제는 한약사 면허와 상관없이 약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에요. 단골약국을 만들 수 있는 약사들만의 특권이랍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 단순 매출 상승만을 목표로 도전하면 안된다는 것 또한 함께 강조한다. 내방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약사 직능과 자존감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갖춰져야지만 자연스럽게 매출이 그 뒤를 따라오기 때문이다. “약사 여러분, 저도 잘 하고 있잖아요. 한방과립 조제, 한번 도전해보세요!” -독자제보- 데일리팜 특별기획 '나는 이렇게 약국을 경영한다'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주변에 소개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데일리팜 편집부(02-3473-0833 / jj0831@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