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을 통제하면 정부의 의도대로 약제비 비중을 절감할 수 있을까? 결론은 '글쎄'다. 왜냐하면 약제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사용량이 아니라 '의약품 사용행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약품비 비중이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약가인하 기전을 작동시켰다. 그러나 수년간 약품비 비중은 정부의 의도대로 낮아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약값 통제로 인한 부작용 양산이 우려된다. 우선 의약품 품질저하는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다. 일괄인하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이른바 '병행무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 분명하다. 일례로 의약품 주요 생산국인 영국에서는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병행 무역이 활성화 돼 있다. 품질 좋은 영국 의약품은 외국으로 나가고 영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품은 제3 국에서 생산된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서도 일괄인하로 원가를 맞출수 없는 제약사들이 저렴한 제 3국 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품질이 확실하지 않은 의약품을 국민들이 복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약품 품질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불신은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괄인하, 고가약 스위치로 재정에 악영향 약가일괄인하는 의약품 정책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무원들에게도 '물음표'다. 일괄인하 제도 시행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재정절감을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이다. 정부 한 공무원은 "동일가 정책으로 제네릭만 죽고 특허만료 의약품만 처방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그 또한 맞지 않다"며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동시에 53.5%로 떨어질 경우 수혜를 입는 품목은 고가약"이라고 진단했다. 이 공무원은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이 53.5%약가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이들 약을 처방하겠느냐"며 "당연히 약가가 높은 신약 중심의 처방패턴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필연적으로 고가약 스위치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가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발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약제비 증가요인은 ▲진료건수 증가 ▲총투여일수 증가 ▲처방품목수 증가 ▲고가제품 처방비중 증가 등이며 가격요인은 약제비 증가요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인당 평균내원일수는 17.3일로, 2008년 16.2일보다 1일 증가했고, 2005년 외래처방 당 투약일수가 12.9일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5.6일로 증가했다. 건당 처방품목수를 살펴봐도 처방 한 건당 약품수는 2005년 4.16개로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2배 가량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고가약 처방도 지난해 6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약제비 증가의 핵심적 원인은 '약가'가 아니라 '의료이용이나 의약품 사용행태'에 있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은 가격 통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약제비를 과다 지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제네릭 의약품 시장점유율은 2006년 43.5%에서 지난해 38.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시장에서 매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춘다고 곧바로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600억 증발돼도 양질 의약품 원료 쓸수 있을까? 일괄인하의 가장 큰 피해자가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약가일괄인하 제도가 필연적으로 제약사들이 값싼 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상위 제약사들은 이번 약가일괄인하로 대부분 천억원대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값싼 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제약사들은 원료합성을 통한 양질의 의약품 생산을 추구해왔지만 이제는 의약품 품질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질 것"이라며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든 저렴한 원료를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약가인하로 수조원대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상당수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괄인하가 시행됐을 경우 10대 상위기업의 손실액은 매출 총액 4조8000억 중 1조 1천억에 달하며 매출대비 손실 비율은 24.1%로 조사된바 있다. 반면 하위 20대 기업의 손실액의 경우에는 매출 총액 4900억원 중 636억원으로 손실비율이 12.9%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현상을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책 리포트를 통해 일반적으로 생산 원가보다 낮은 약품 가격일 경우, 제약사들은 이러한 약품에 대한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제약사들이 생산원가를 보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약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때마다 적자는 쌓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제약사들은 수익률이 줄어드는 의약품에 전략적 마케팅을 펼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의약품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여 결국 인하된 약품의 사용량은 줄어들어 생산량이 줄게 되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약품 대신 높은 고가약품으로 바뀌는 자리바꿈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은 기존보다 더 비싼 약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거나, 판매 중단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결국 약값 통제로 약제비 절감을 이뤄가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제약산업 현실과 의약품 사용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약가일괄인하를 재검토하고 의약품 사용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국내 원료약품 생산업체의 경우 단가가 너무 높아 구매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차이는 있지만 완제품 매출대비 20% 가량되는 경우도 있다. 다른 비용까지 감안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결국 값싼 원료에 의지 할 수밖에 없다." "제약사 매출이 10%줄어들면, 도매업체는 10% 이상의 외형 감소가 불가피하다. 수익성은 더욱 심각해진다. 결국 규모의 경제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도매업체들은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경영악화에 빠진 도매업계는 소수품목을 가지고 겨우 연명하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다." 평균 17% 약가일괄인하 정책 파급 효과가 제약업계를 넘어 원료의약품은 물론, 도매업계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약가인하는 제약업계 종사자와 직원 가족, 관련업계 종사자에까지 여파를 미쳐 향후 60만명의 대량 실직이 발생될 것"이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하기는 마찬가지다. 제약은 지금, 저렴한 원료약 찾아 삼만리 각 제약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내 제약사 대부분의 국내 생산 원료 비중은 10~20%대, 수입 원료는 80~90%(직수입 및 국내 원료업체 중간 공급) 정도다. 물론 원료를 직접생산하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 오는 상황인 것이다. 그 만큼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은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약가인하까지 현실화되면 열악한 국내 원료의약품 업계는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약가인하로 살림살이가 빠듯해질 제약사들은 각종 경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제조원가 절감이 일순위가 될 수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단행 시 원료변경을 위해 같은 성분의 보다 단가가 낮은 원료를 찾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들은 "최근 제약협회 차원에서 향후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국내 원료의약품 시장은 약가인하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고 주장했다. 제약사들은 국내 생산 원료보다는 가격이 싼 원료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았던 수입산 원료 단가도 인하해야하기 때문에 원료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 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주성분의 제조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체 가능한 원료를 찾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시험을 거쳐 기준에 맞는 데이터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원가절감이 가능한 원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원료의약품 업체 관계자들 또한 제약사들로부터 '공급단가를 낮출 수있는 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원료업체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아니더라도 원료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수입 원료는 물론,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원료 또한 마진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원료의약품 업체들은 현재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원료업체 관계자는 "국내 원료업체들은 대부분이 소규모다. 그만큼 경영이 어려워지면 인력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게 된다. 바로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제약산업의 기본 토대라고 할 수있는 원료의약품 시장이 붕괴되면 제약사들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대형화 외치던 정부, 대형화 막고 있다" 원료의약품 업계 못지 않게 의약품 유통업계 또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유통마진 인하를 고려하는 제약사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약가인하에 따른 자연적 마진 축소다. 다시말해 그동안 100원짜리 약을 5% 마진을 받고 유통시켰다면, 도매업체는 경비를 제하고 잘해야 1%를 손에 쥘 수있었다. 하지만 100원짜리 약이 20% 인하돼 80원으로 떨어진다면, 유통마진 5%가 유지되더라도 도매업체들이 손에 쥘 수있는 영업이익은 1%가 채 되지 않게 된다. 줄어든 영업이익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하는 도매에는 치명적이다. 줄어든 영업이익으로 인해 현금유동성이 악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관계자들은 대형화 및 선진화를 위한 물류센터 등 시설투자는 늦어지고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투자도 포기 할 수밖에 없어 도매업계는 더욱 후진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가인하 단행 시에는 답이 없다"고 말하는 한 약국주력 도매업체 사장은 "도매업계도 2012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되고 따라서 절대마진이 줄어들어 위기가 아닐 수 없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도 예외 일수 없고 매출이 500억, 600억 감소가 예견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매는 매출이 줄면, 매출이 줄어든 것보다 2배 가량 많은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도매업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도매업계에 대형화, 선진화를 강요했던 정부를가 오히려 이를 막아서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 앞으로 물류센터 건립을 비롯해 각종 투자 포기가 불가피 하다. 이는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도매업체들은 매출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만큼, 마진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약사들이 약가인하시 마진 인하 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도매업체 사장은 "의약품 가격이 반값이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최소한 2배 이상 팔지 않으면 매출 증가는 커녕 이익을 남기기도 힘들어 진다"며 "매출증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마진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안타까워 했다. 또 다른 사장은 "앞으로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마진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았던 국내 제약사 제네릭 제품 유통정책에 편승됐던 다국적사 제품 취급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취급거부라는 강수를 둬서라도 다국적사 유통마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약회사 매출 20%는 리베이트다.' 감사원과 공정위 등이 제약회사 리베이트 규모가 '대략 이쯤 된다'고 밝힌 이후 이 말은 제약업계가 연구개발에 게으르다는 지적을 할 때 마다 등장해 제약산업계의 모든 논리를 삼켜버리고 있다. 2006년께 등장한 이 말은 제약업계엔 쉬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다. 정부 약가 일괄인하 정책 배경에는 '약가 인하를 통해 리베이트 비용을 원천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약가를 인하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산업 규모는 작아지겠지만, 리베이트 비용만 없애는 것이어서 산업 자체는 물론 개별 제약회사에게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정부가 '낙인효과'를 지나치게 이용하고 있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리베이트 문제가 공식화된 2007년부터 5년이 지났고, 상황도 많이 변했는데 '언제까지 20%'를 운운할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리베이트 비용 20%, 산술적으로 불가능 정부가 매출 20%를 리베이트라고 말한데는 제약업체 판매 관리비가 다른 제조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주된 논거로 보인다. 실제 제조업 평균 판매관리비는 11.1%인데 반해, 의약품 제조업체 평균 관리비는 35.6%다. 제조업 평균보다 20% 가량 높은 수치다. 정부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리베이트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제약업에서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체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유통 비용이 판매관리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과 판관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실제 판매관리비에 유통 비용이 포함된 화장품 업계 역시 의약품 제조업체와 비슷한 37% 가량이 판관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A 제약회사 관계자는 "솔직히 과거 리베이트를 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당시에도 매출 20%를 사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사가 모든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20%라는 숫자는 과대 계상된"이라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비용, 합법적으로 전환 만약, 정부 판단대로 매출 20%를 리베이트라고 가정해도 제약업계는 이 비용을 보장할 필요는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설사 20%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이 수치 대부분은 합법적 마케팅으로 전환될 부분이지 약가인하로 완전 공중분해 시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제조업과 달리 합법적인 마케팅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판후 조사를 위해 제공되는 비용은 의약업종에만 특별히 의사에게 합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또 학회에서 진행하는 공공 캠페인 등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원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공 캠페인 비용까지 지원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회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해마다 해 오던 공공캠페인 지원 비용까지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은 산업과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학회 지원이나 공식적인 마케팅 채널은 투명한 지원을 전제로 열려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고 제약사 마케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리베이트로 전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자정 노력은 수 년간 계속돼 오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야말로 '자의반 타의반'이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공정위 등의 수시 조사' 등이 이뤄지면서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리베이트를 할 수 없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합법적 마케팅과 불법적 마케팅 사이, 다시말해 그레이 존에 있는 마케팅 활동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베이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리베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적어도 2년 내에는 리베이트라고 할만한 마케팅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시말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다. C 제약사 관계자도 "가끔씩 리베이트 사건이 터져나올 때마다 제약업체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며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인식하지만, 일부 제약사를 전체 제약사로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업계 자정 노력이 있는만큼 이제 정부도 제약사들이 매출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한다는 말은 그만했으면 한다"며 "산업 발전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약가정책 여파 순익감소로 연구개발 증가세 둔화 제약 8곳 R&D, 올해 1691억→내년 1533억 축소 새 약가정책이 제약산업의 R&D 투자를 촉진시키기는커녕 현재 진행 중인 신약개발을 절반 이상 중단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제약업계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주요 제약사들은 지속적인 약가인하 여파로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해왔고, 이 결과는 연구개발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이 신약개발연구조합에 의뢰해 실시한 긴급설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코스피(27개사)와 코스닥(17개사) 상장기업 중 20곳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서를 발송 서면회신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에는 대기업 12곳, 중소기업 2곳 등 14곳(70%)이 응답했다. ◆늘어나는 신약개발 투자=설문 분석결과 제약사들은 정부 진단과는 달리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회신 제약사 중 13곳의 최근 3년 간 매출현황을 보면 2009년 매출 총액은 4조5130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4조6885억원으로 3.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은 2009년에는 4646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한 반면 지난해에는 4589억원으로 처음으로 1.2%가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2009년에는 8.4%가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마이너스(-0.7%)로 돌아섰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R&D 투자총액은 2008년 2937억원, 2009년 3404억원, 2010년 3843억원 규모로 매출액 대비 7.2%, 7.5%, 8.2%로 증가폭이 매년 커졌다.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2008년에는 80.3%, 2009년에는 84.9%로 확대됐으며,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104.4%를 연구개발비로 썼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개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내 제약사들의 의욕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인 셈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올해도 기업당 평균 342억원 총 4446억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 투자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신약(50%), 개량신약(33.3%) 개발에 집중돼 있었다. ◆연구개발 중인 의약품 현황=이들 제약사는 총 326개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었다. 업체당 평균 25.1개다. 분야별로는 신약이 134개(41.1%)로 가장 많았고, 개량신약 98개(30.1%), 바이오시밀러 20개(6.1%), 기타 74개(22.6%)로 분포돼 있었다. 이중 임상시험단계 약물 후보물질이 111개(34%)에 달해 상업화 단계 약물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중인 신약 후보물질은 항암제(15.8%), 심혈관질환약물(11.7%), 중추신경계약물(8.1%), 관절염치료용약물(8.1%), 항궤양약물(5.4%) 등으로 난치성 약물과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가 미치는 영향=회신 제약사 11곳이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현실화될 것을 전제로 추산한 2012년 매출액 규모는 3조6335억원이었다. 2010년(4조2108억원) 대비 13.7%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이미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영업이익은 9개 제약사만 놓고봐도 마이너스 747억원으로 대폭 전자전환돼 2010년 대비 126.8%가 일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당기순이익의 예상피해는 더 심각했다. 8개 제약사 기준 예상 손실만 910억원으로 한꺼번에 173.2%나 줄어들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수치만 놓고 보면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적자경영 상황에서도 8개 제약사는 내년 중 1533억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R&D 투자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경영 구조에서 중장기적 투자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3년간 R&D 투자현황과 당기순이익과의 관계를 보면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회신 제약사 13곳은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중이 2008년 9%, 2009년 8.8%, 2010년 7.9%로 감소돼 왔다. 연구개발 투자비 총액 증가율 또한 2009년에는 전년대비 16% 증가했지만 2010년에는 12.9%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내년 중 R&D 투자계획이 확인된 8개 제약사의 경우도 당장 내년도 연구개발비가 올해 1691억원에서 9.3%가 줄어든다. ◆중단 위기에 놓인 신약 연구과제=국내 제약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 60년에서 최대 130년의 신약개발 기술 격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5년만에 총 17개 신약을 개발하고 이 중 7개 제품을 미국과 유럽에서 시판 중이며, 11개 후보물질은 선진국에서 임상시험 중이다. 특히 신약관리 기술과 후보물질 60여 건이 해외에 기술수출돼 국내 전체 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기술무역수지 두 배의 흑자를 기록 중이다. 현재 개발에 성공한 17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총 5925억원 규모로 개당 평균 35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근거로 회신 제약사 14곳이 보유 중인 134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입하면 필요한 연구개발비는 약 4조7000억원, 개발소요 기간을 평균 10년으로 가정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설문조사서를 접수해 직접 분석한 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연구개발진흥실장은 “조사대상 기업 중 8개 업체는 적자 경영하에서도 내년 중 1533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신약개발에 필요한 연구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반이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회신에 응한 한 제약사는 “비용절감 방안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는 보류하고 단기과제 위주로 연구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며 “(모든 제약사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연구분야 중 기초연구부문이 가장 먼저 중단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실장은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방안이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약가 추가인하가 산업경쟁력, 국민보건, 건보재정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철저히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국에서 찬밥 취급받는 의약품은 해외서도 홀대받을 수밖에 없다. 국산약에 대한 적정 약가 보장이 절실하다." "8.12약가개편은 이제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국내 제약사 해외 진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원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8.12약가개편안이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약, 세계로 세계로…해외진출 기지개 사실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행 이후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들어 조금씩 그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LG생명과학이 국내 제약사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녹십자는 미국 바이오의약품 공급전문기업과 3년 간 총 5400억원(4억8천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내놓기 시작했다. 다국적제약회사인 미국 머크사와 개량신약 '아모잘탄'에 대한 국내시장 공동 판매 및 아시아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한미약품, 국내 최초 고혈압 신약인 '카나브'를 가지고 해외 진출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보령제약 등도 글로벌화 선봉장으로 손색이 없다. 꾸준한 시설 투자를 통해 선진 시장으로부터 품질력을 인정받은 사례도 눈에 띈다. 건일제약 자회사 팬믹스는 최근 일본GMP, EUGMP, CGMP 기준에 적합한 주사제 신공장 기공식을 갖고 선진 의약품 시장 진출 신호탄을 쐈다. 영진약품은 지난 6월 세파돈계 항생제 공장 준공식에서 수출시장 비중을 향후 5년 이내 40% 이상 끌어 올려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미 팬믹스와 영진은 일본 시장에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유영제약, 휴온스 등도 기술력을 인정 받고 일본과 미국에 주사제를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기존 수출 텃밭이었던 동남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 완제약을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8.12약가인하, 국내사 해외진출에 악영향" 하지만 이 같은 노력도 최근 발표된 8.12약가개편안 조치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찬밥신세로 전락한 국산약이 우여곡절 끝에 해외에 나가더라도 제대로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수출형 제약기업 관계자들은 약가인하시 단기적 피해도 문제지만,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고 호소한다. 단기적 영향은 약가인하조치는 현 수출 품목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는 수출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품목이나, 계약 체결단계에 있는 품목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 약가이슈를 수입국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장기적 영향은 경영압박이 불가피한 제약사들의 투자 감소로 인한 경쟁력 저하다.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은 중국, 인도 제네릭 전문 기업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의수협 관계자는 약가인하 단행시 수익성이 악화된 국내사들이 R&D,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중국, 인도회사들 처럼 저가 제네릭 공세가 아닌 고품질 제품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노크하고 있기 때문이다. B제약사 수출업무 담당자도 "국내 기업들은 중국이나 인도 제약사들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숙련된 기술력과 선진 공장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제품으로 승부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이 최근들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미국 시장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가격이 아닌 품질에 있다"고 말했다. 일양약품 국산 신약인 놀텍은 국내 약가보다 중국이 훨씬 높다. 그 만큼 국산 신약에 대한 저평가도 문제다. 더욱이 53.5%로 일괄인하시 향후 출시될 국산 신약에 대한 적정약가 보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다시 해외진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제약 "현장 중심 지원책 절실" 따라서 제약사 수출업무 담당자들은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약가인하를 통한 적정약가 유지 ▲향후 출시될 신약에 대한 적정약가 보장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수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C제약사 관계자는 "신약개발까지 최소 10년, 이후 수출국 허가에 2~3년이 추가로 소요되며 지속적인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도 병행해야한다"며 "따라서 평균 17% 약가인하는 R&D와 상품이 맞물리는 수출에 직격탄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시 제약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곧 R&D, 공장 등 시설 투자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글로벌제약사 육성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약가일괄인하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사 관계자들은 해외 시장 진출은 제품 허가부터 마케팅, 그리고 판매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 하는 일이라며 실질적 정책 지원을 호소했다. D제약사 관계자는 "거대한 자본과 시장 점유율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 인지도와 영업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계적 의약품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는 등 업체들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는 규제 일변 정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에 대해 동일가를 부여한다면 당연히 의사들의 오리지널 처방은 늘것이다.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자진인하를 통해서라도 처방유도를 해야하겠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더 이상의 약가인하는 할수 없다. 결국 국내제약사들은 앉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국내사 약가담당자)" "유독 국내에서만 신약 가격이 현저히 낮다. 현재도 국내 도입 신약 가격이 A9 국가의 35% 수준에 불과한데, 약가인하가 시행된다면 글로벌 본사에서도 국내 시장에 신약 공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53.5% 동일가 정책은 다국적 제약사들에게도 독이다.(다국적사 약가담당자)" 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가 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의 발등을 찍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제약사들은 정부의 특허만료약-제네릭 동일가 부여 정책이 결국 제네릭 처방 감소로 이어져 국내사들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시장은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조항과 함께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정책으로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일가 시행으로 제네릭 처방 감소 불 보듯 국내 상위제약사 CEO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중 가격이 같다면 어떤 의사가 제네릭을 처방하겠냐"며 "사실상 국내 제약사들에게 병원 영업을 하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CEO는 "정부가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프리미엄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정책을 도입하려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국내사와 다국적사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견제약사 약가담당 부장도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오리지널 처방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향후 오리지널과 제네릭 동일가가 이뤄진다면 오리지널 처방 비중은 압도적으로 늘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위제약사 모 약가담당자는 "처방권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의사들이 제네릭을 처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제네릭 처방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오리지널 대신 제네릭 처방을 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등 제네릭 처방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동일가 정책은 국내사들이 경쟁력으로 인식해 왔던 원료합성 등 양질의 제네릭 개발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이다. 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원료합성 개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 차별화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제네릭 개발을 진행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원료합성 의약품에 대한 우대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또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최근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사들의 제네릭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다국적사들은 우리나라 생동성시험 조작 파동을 파고들어 '일명 퀄리티 제네릭'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내세워 제네릭 시장에서 조차 다국적 제품의 우위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우리나라 제네릭은 설자리가 좁아질 것"이라고 국내 제약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채산성 맞지 않아 자진인하 통한 경쟁력 향상 불가능 특히 동일가가 이뤄졌을 경우 국내 제약사들은 자진인하를 모색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 임원은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이 동일가로 책정되면 국내기업들은 약가를 자진인하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내 제약사 평균 원가율이 54%정도인데 향후 약가를 53.5% 수준까지 인하한다면 수익성을 맞출수 없어 도저히 자진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들은 당분간 의사들의 처방 추이를 지켜보면서 자진인하 여부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괄인하 이후 국내 제약사 상당수가 인력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다국적 제약사의 독점 형태로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중견제약사 약가 담당 부장은 "마진을 남길수 없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제약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문을 닫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다국적제약사도 도입신약 중단 사태 우려 정부의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정책은 다국적사들에게도 반발을 사고 있다. 특허만료약 약가 인하는 국내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시장에서 신약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 다국적사들의 주장이다. 한국 신약 가격이 A9 국가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이 같은 입장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53.5% 동일가 책정은 다국적사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것이 본사 차원에서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다국적사들도 동일가 시행으로 엄청난 가격 손해를 본다는 점에서 신약 공급 중단은 향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또한 원가율과 개발비 등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된 가격을 받을 수 없다면 글로벌 법인에서도 국내 시장에 신약을 공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다국적사 또 다른 관계자는 "동일가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제네릭 위주의 국내사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본사에서 약가가 맞지 않을 경우 신약 도입을 중단할수 있다는 점에서 다국적사들에게도 상당한 후푹풍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약개발 진흥책과 관련, 국내 제약사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내 개발 신약이나 원료합성 의약품 등에 대한 약가 프리미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12' 조치 재조정 위한 주제별 공개토론 절실 정부의 새 약가정책은 제약산업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의 결과물로 국내 신약 연구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실증연구 없이 금감원 감사보고 자료에 의존했고, 국내 전체 제약산업을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룡 제약사들과 비교한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들은 특히 신약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새 제도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려면 약가 일괄인하는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안하나=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은 후진적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으로 높은 약가 때문에 영세기업이 난립하고 기술투자보다 판매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8.12’ 조치를 꺼내 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리베이트 영업으로 인해 판매관리비는 제조업 평균보다 3배나 높은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글로벌 제약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연구개발진흥실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은 다르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우선 한국은행 2010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제약산업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제조업 평균보다 3~4배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판매관리비가 제조업 평균 3배를 웃돈다는 표면적 수치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조 실장의 주장이다. 또한 한국은 연구개발투자비가 판매관리비 항목에 포함돼 높게 나타나는 게 사실이지만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2009년 기준 순판매관리비는 32%로 31개 다국적 제약사 평균 30.5%와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다국적 제약사는 같은 연도 영업이익률이 평균 25.2%로 높아 연구개발 투자 가용규모가 크고, 동일제품을 여러 국가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가별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15.6%)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조 실장은 지적했다. 특히 국적을 불문하고 전세계에서 매출액이 가장 큰 상위 31개 제약사와 국내 전체 제약산업을 비교하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그는 강변했다.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국내 전체 산업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실례들도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은 매출액 대비 5.56%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이중 65.11%롤 연구개발비에 투자한다. 매출액 대비로는 3.62% 규모. 반면 ▲전체산업은 순이익대비 18%, 매출액 대비 0.81% ▲제조업은 순이익 대비 22.12%, 매출액 대비 1.29%를 사용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투자액이 평균 3배 가량 많다는 얘기다. 조 실장은 “제약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진단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약가인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자칫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데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8.12’ 조치의 영향을 재진단하고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개적인 주제별 연속토론이 시급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구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데일리팜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신약개발연구조합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약가 일괄인하 시행시 국내 주요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들의 연구개발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정성적 설문에 회신한 제약사들의 의견을 보면, 새 약가제도가 신약개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 제약사는 “연구개발 비용의 45%가 인건비다. 이 비용을 줄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연구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는 “비용절감 방안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를 보류하고 단기 과제 위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구 분야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회수에 대한 전망이 없어져 시급하지 않은 연구과제는 부득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것이라는 지적. 제네릭 개발원가를 낮추기 위해 원료개발이 사라지고 저렴한 해외 원료로 대체돼 국내 원료산업이 축소되는 등 협력산업의 위기 또한 우려점으로 거론됐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R&D 역량 확보와 신약 해외진출 등이 지연돼 다국적 제약사와의 연구개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제약사들의 공통된 진단이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신약개발을 위한다면)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약산업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약가인하 폭을 줄이고 제도시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8.12 약가개편안'을 발표하며 제약산업 선진화 일환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더이상 좁은 내수시장에서 제네릭 영업 경쟁에만 빠져있지 말고 보다 넓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라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별적 지원과 경쟁을 통해 2015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평균 15%로 높여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글로벌펀드(가칭 콜럼버스 펀드)를 조성해 해외임상시험, 설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활성화와 해외 컨설팅 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냉철한 평가가 우선 필요해 하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이른바 빅파마(Big Pharma)들과 수년내 경쟁을 할 수있느냐는 질문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지금 당장 '사느냐 죽느냐'를 걱정하는 마당에 혁신형 제약회사로 선정된들 누가 과감하게 R&D 투자에 나설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계란(국내 제약기업)으로 바위(세계적 빅파마)를 치면 결국 깨지는 것은 계란이다. 정부 정책에 십분 공감 하지만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제약업계 관계자 말처럼 국내 제약기업들의 '냉정한 글로벌적 좌표'는 이제 막 자생력을 갖추고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단계다. 일양약품 '놀텍', 부광약품 '레보비르' 등이 미국 시장 진출 목전에서 뒷걸음 친 것이나 LG생명과학 '팩티브'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으나 예상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들이 이 같은 호소를 뒷받침하고 있다. 진출도 어렵지만, 진출해도 그 시장을 공략하는 일은 여전히 높은 또 하나의 장벽이다. 그래서 "냉혹하지만 현재 국내 제약산업 위상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빅파마들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인하로 손발이 잘린 국내 제약기업이 어떻게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 그들과 경쟁 할 수 있겠느냐"는 말도 공감가는 대목이다. ◆'헤비급 파이터VS라이트급 파이터'간 대결= 실제 국내 제약산업 현실은 2009년 기준 세계 제약시장 규모인 8370억 달러(925조원) 가운데 약 1.9%(17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1위 화이자 매출 434억 달러(48조원)와 견줘도 턱없이 작은 시장이다. 국내 1위 동아제약과 화이자의 매출 격차도 무려 60배에 달한다. 매출 뿐만이 아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보통 1000원 어치 팔아서 100원을 남기기도 힘들다고 말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2011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26%이다. 이에 반해 화이자를 비롯한 빅파마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21.8%에 달한다. 그 만큼 R&D에 투자할 수있는 여력에서도 국내 제약기업들이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엄격하게 말해 빅파마들은 헤비급, 국내 제약사들은 라이트급 파이터인 셈이다. ◆글로벌화 가로막는 위협요소 산재=이밖에도 ▲글로벌 스탠더드형 연구개발 및 임상경험 부족 ▲신약개발 주체간 협력 네트워킹 능력 부족 ▲신약개발 전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부족 ▲기초과학 분야의 학문적 기반 부족 등은 국내제약산업 최대 약점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교묘하면서도 강력해지고 있는 글로벌 국가의 허가 규제, 국내 소규모 자본 시장, 보험 재정악화로 인한 약가인하 압력 등은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가는데 위협적인 요소로 꼽힌다. 단적인 예로 현재 국내 항암신약 개발 수준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항암제 개발 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국내 신물질 탐색 수준은 25, 안정성 평가 30, 생물 엔지니어링 35, 세포융합 및 생물 공정 65에 불과하다고 보고있다. 선진국에 비해 항암신약 신물질 창조 기술과 생산 기술이 취약한 셈이다. ◆신약개발 경쟁 가속화 시대=우리 정부 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들이 신약개발 프로그램을 강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도 글로벌 경쟁에서 우려점이다. 그야말로 세계 의약품 시장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2009년에만 1474억 달러 규모가 R&D에 지원됐다. 국립보건원(NIH) 바이오 의약 연구 로드맵을 통해 임상연구, 고위험 기초연구, 다학제 협력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이다. 독일은 2007년 '세계의 약국'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제약연구 지원사업을 출범, 2011년까지 총 8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약가제도를 이용한 R&D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눈에 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기업 연구개발 강화방안'(연구책임자 송현종 연구원)에 따르면 제약기업 연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스위스를 보자. 신약에 대한 혁신성을 평가, 치료적 혁신 및 발전을 가져온 의약품에 대해 비교 제품이 존재할 경우 이 가격의 10~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어렵사리 신약 개발에 성공해도 각종 약가인하기전으로 개발비용 마저 뽑기 어려운 국내 현실과 사뭇 다른 상황인 것이다. "10년 단계별 약가인하와 지원책 병행 절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현실을 외면, 각종 규제 정책을 더해 국내 제약사들은 헐 벗겨진 상태다. 여기에 약가일괄인하 마저 단행된다면 국내 제약사들은 무장해제가 된다. 이 상태로 빅파마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제약사는 없을 것이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걸음마 수준의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이 '10년 단계별 약가인하와 병행한 지원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A중견제약사 한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거래 등) 제약사들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약가인하 자체를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제약선진화 방안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한편에서는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평균 17%에 이르는 약가를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에게 규모의 경제를 강조했다. 정부 정책 방향도 규모의 경제 실현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빅파마들과 경쟁하려면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트급 파이터인 국내 제약사가 헤비급 파이터인 빅파마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급진적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아닌 현실에 맞는 제약산업 육성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B제약사 관계자도 "정부가 약가일괄인하로 국내 제약산업을 '산송장'으로 만들어 놓은 후 글로벌 제약사로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 약가일괄인하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매출 손실과 영업이익의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말 그대로 살아는 있으나 활동력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식물제약이 되는 것이다. 기존 제네릭 품목을 가지고 꾸역 꾸역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약가일괄인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지만, 제약회사 역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다. 약가를 무차별로 깎아 경영이 휘청거리는데 R&D에 투자할 제약회사가 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신약이든 개량신약이든 개발을 하려면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제약산업의 원천인 약가에서 이윤을 취할수 있도록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시장친화적 R&D 투자는 이뤄질 수 없다."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 정책에 제약산업계 연구개발이 방향을 잃었다. 크지 않은 규모라도 꾸준히 신약 등 연구개발에 투자했던 제약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연구 개발을 해 '좋은 물건 내놓으면 대박을 칠 수 있다'는 연구개발에 대한 원천적인 믿음, 다시말해 강력한 유인 동기가 상실됐기 때문이다. 약가 정책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약 개발에 뛰어들만한 제약사는 과연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없다'라는 것이다. 제약산업계 경영자는 물론 연구관계자들이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다. 일괄 약가인하, R&D 투자 선순환 고리 끊어 신약 개발의 R&D 투자 기본 구조는 어느 나라나 엇비슷하다. 의약품을 팔아 생긴 이윤으로 R&D에 투자하고, 거기서 개발된 고부가 가치 신약을 팔아 이윤을 축적한 후 다시 좀더 과감한 R&D에 투자하는 선순환 싸이클이다. 그러나 약가 정책은 이 같은 선순환의 고리를 일시에 끊는다는 점에서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어렵게 개발한 신약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 약가 산정구조에 대입되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약에 대한 화려한 기대가 우울한 결과'로 나타나는 셈이다. 신약 가격의 기준이 되는 '대체약물의 가격'이 너무 낮아 신약 역시 제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진다. 더욱이 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반값약가'가 되면 가상의 신약가격도 53.55% 수준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반면 '다국적기업 화이자가 만든 비아그라의 대한민국 상륙을 위해 각계 각층이 발벗고 나섰던 제약 강대국 미국'의 경우 신약 등재시 높은 가격을 책정,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의지를 높이고 있다. 오죽하면, USA라는 브랜드를 자랑스러워 마지않는 미국인들이 좀 더 싸게 약을 구입하겠다고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갈까. 결국 여기에는 신약을 금값처럼 우대해 외국에서 '국부를 창출하는 화수분'으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은 제약사들의 R&D 투자 의욕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수지가 맞지 않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수 백억을 들여 신약을 개발해도 낮은 약가를 받으면 투자금 회수도 못하는 상황에서 R&D에 투자할 기업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이 상황에서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곳이 있다면 솔직히 뜯어말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왕창 뺏어놓고 적게 돌려주는 정부 정부가 제약사의 R&D 선순환 구조를 끊어놓았을 때 기댈곳은 정부 지원이 사실상 유일하다. 정부가 글로벌 신약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제약사를 독려했지만, 지금까지 지원책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과기부나 지식경제부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도 다국적 제약회사 한곳의 연구개발비를 당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 출시 허가된 신약만 봐도 그렇다. 17개 국산 신약 개발에 들어간 연구개발비가 4300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정부 지원은 10%도 못 미치는 210억원대에 그쳤다. 물론 이런 지원들이 신약개발을 견인한 공로까지 폄훼돼선 안되겠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제품별로 일양약품 '놀텍'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300억원이었으나, 지원은 37억원에 불과했다. 카나브 개발금액은 282억원이었으나 지원은 32억원이었다. 이밖에 유한양행 '레바넥스', 동아제약 '자이데나', 종근당 '캄토벨주' 등이 20억원 가량을 지원 받았다. 1118억원이 투자된 부광약품 '레보비르'는 16억9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들 제품은 그나마 낫다. 동화약품 '밀리칸주', LG생명과학 '팩티브', 대원제약 '펠루비', JW중외제약 '제피드정'은 정부 지원금을 한푼도 못 받았다. 향후 지원책 역시 제약사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이다, 신약개발 전주기 사업이다, 정부가 대안으로서 당근을 내놓고 있지만, 제약사의 실개발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어설픈 지원보다 개발 환경 조성이 시급 현재 국산 신약 중에서 상업적 성과를 올리고 있는 제품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은 매년 투자 비용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은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이 리턴'을 꿈꾸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은 하이 리스크는 그대로인데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없도록 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제약사 한 CEO의 말이다. "신약 개발에 섣불리 투자했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제약사가 휘청거릴 수 있다. 약가 일괄 인하 정책으로 제약회사들은 그나마 꾸려가던 연구개발 투자를 최소화하고 지속경영, 다시말해 단기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할 것이다. R&D가 최소한 10년은 후퇴할 것이다." 그는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려면 작은 당근(Minor Carrot)보다 신약 개발을 하면 돈이 벌린다는 시장친화적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고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