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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카운터·가짜약판매 '약사사회 공공의 적'

  • 이상훈
  • 2012-01-10 06:44:58
  • "진정한 회원보호는 불법에 눈감는 것 아니다"

"반드시 도려내야 할 환부임은 알겠지만…."

서울시 모 구약사 분회장은 카운터 등 비약사 의약품 판매 및 조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 문제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는 약사를 알더라도 차마 동료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처럼 약사사회 내부에서 조차 극소수 약사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면 몸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전문카운터 고용과 가짜약 판매는 변명의 여지없는 약사사회의 공공의 적이다.

일부 약국 불법행위, 누가 회초리들까

하지만 사실상 불법 행위를 보고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런 점에서 약국 불법행위는 무방비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불만제로가 방영한 약국의 비밀의 편 장면.
실제 지난해 약사사회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약사, 카운터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야만 했다. 약사 사회 내부에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내부 자정은 소리 소문없이 흔적을 감췄다.

◆가짜 발기부전약 유통= 먼저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25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등)로 약사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0년 10월부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헐값에 구입한 뒤 판매한 혐의였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비아그라를 한 정에 2000원에 구입한 뒤 1만 5000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이 사건외에도 지역약사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이 적발되는 등 지난 한해 동안 약사들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은 전국 단위로 발생했다.

◆카운터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카운터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도 노출됐다.

특히 최근에는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대한약사회 핵심 임원 약국에서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 충격을 안겼다.

공개된 영상은 "약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카운터 문제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언행을 비웃기라도 하듯 약사사회 도덕 불감증을 보여줬다.

◆약사 가운 및 명찰 미착용 민원 빗발= 약사들은 요즘 보건당국 약사감시보다 환자들이 더 무섭다는 말을 입버릇 처럼 한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제보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보건소 약사감시를 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 가운이나 명찰을 미착용한 경우가 민원 대상이 됐다.

일례로 최근 인근 약국이 지역 보건소 지적을 받은 바 있다는 한 약사는 "얼마전 이웃 약국이 비약사가 일반약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보건소에 접수, 조사를 받은바 있다"며 "근무약사나 전산원 없는 나홀로 약국이라는 설명을 하고 나서야 오해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 만큼 불만제로 등 공중파 방송을 본 환자들이 약사들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운착용 의무화를 비롯해 필요하다면 조제실 개방도 고려,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자정노력 물거품…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소속 약사들이 최근 김구 회장을 비롯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와 관련된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처럼 일부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일선 약사들은 카운터 등 비약사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회 차원의 자정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행위적발 약국은 400여 곳을 넘어섰다.

적발된 약국은 2009년 181곳, 2010년 150곳, 2011년 상반기 83곳이었다. 2010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2011년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문제는 적발된 약국은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이 많았으며 매년 적발된 약국도 27곳(2년 이상)이나 있었다는 점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 OO약국 근무약사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면 약물 오남용 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다는 논리로 약사법 개정 반대운동을 했다"며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스스로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맡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운터 문제나 가짜약 판매 문제나 결론은 약국 매출과 연계된다. 원칙대로 약국을 운영하자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자정책 마련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부라면 도려내야"…자정노력·처벌강화 절실

일부 약사들이 무자격자 조제 등 약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조제실 개방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와 일부 약사 불법행위를 놓고 약사들은 "지금은 국민들에게 다가가야할 시기"라며 내부 자정운동 중요성을 강조한다 . 그리고 그 방안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꼽았다.

약사들의 불법행위 근절은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 모 구약사 분회장은 "약사사회는 한 다리 건너면 동문과 연결이 된다. 사실상 이웃집 약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더라도 해당 약사를 고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분회장은 "카운터 등 비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거나, 약사가 가짜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약사 스스로 전문인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같다"면서 "반드시 도려내야할 환부"라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 지역의 K약사 역시 "개인적으로 약사 불법행위가 척결되지 않는 이유는 약사회 내부 자정노력 실패와 사법권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입장이다.

K약사는 대약과 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약사감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약사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약사회 차원의 사전 예방적 기획감시가 필요하며 고질적인 문제업소(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상시 교차점검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임원 영상을 공개했던 약준모 입장 역시 일선 약사들과 같다.

약준모 백승준 약사는 "김구 회장 영상 공개는 비약사 판매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다"며 "무분별하게 영상을 공개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약사는 이어 "(카운터 문제, 가짜약 판매 등) 약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자정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연수교육 강화를 통한 약사인식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회원보호는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자정책을 만들어 보건소, 식약청 처벌을 피할 수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회원보호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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