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무려 3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환자 재촬영비율ㄷ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31.8%인 624대, MRI의 경우 1496대 중 26.9%인 402대, FET 200대 중 67%인 74대로 나타나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라고 밝혔다. 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 8228;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며 "MRI 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여 질환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질 낮은 MRI 장비 퇴출을 유도하여 검사의 질을 제고해야한다. MRI "뿐만 아니라 CT·PET 등의 고가의료장비에도 수가차등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은 "2016년 현재 전원환자 재촬영률이 CT 19.8%, MRI 9.4%, PET 1.9%나 되는데, 이는 CT와 MRI가 전년도보다 각각 1.2%p, 0.4%p 악화된 반면, PET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면서 "심평원에서는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간에 영상정보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분석해 체계적인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재촬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장 큰 곳은 집값이 급상승한 서울 등 수도권이 아니라 인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재산등급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상희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보다 인천·대전·부산·광주·대구 순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크다. 인천 지역 가입자가 가장 많이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상승을 잡기 위해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발표했다.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시지가가 30% 인상됐다고 가정할 경우 인천은 부동산 가격이 0.09% 떨어졌음에도 건강보험료는 38.47%(평균 3만1113원) 급등한다. 대전의 집값은 전국 부동산 가격 평균치인 0.8% 증가에 반해 건강보험료는 3만250원(37%) 인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건강보험료는 17.31% 상승한 1만9769원에 그친다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급별로 점수를 결정한다. 점수 당 183.3원을 부과한 보험료가 산정된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정상이다. 서울 지역 내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보다 은평구,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순으로 건보료 상승이 전망된다. 김 의원은 "특히 강남 3구는 서울의 평균 상승폭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험료 상승을 예측한다"고 말했다.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진료비 지출이 증가해 국민들의 건강생활습관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진료비 추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총 진료비는 8조9002억원(공단부담금 76.7%)으로 2014년 대비(7조2862억원) 2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강위험요인(흡연·음주·비만)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규모를 건강위험요인별로 분류할 경우 총 진료비 중 비만 51.9%(4조6203억원), 흡연 25.3%(2조2484억원), 음주 22.8% (2조315억원) 차지했다. 성별로는 총 진료비 중 남자 54.1%(4조8190억원), 여자 45.9%(4조812억원), 연령별로는 50~70대가 총 진료비의 73.4% 차지했다. 질병군별로는 총 진료비 중 고혈압 23.6%(2조993억원), 당뇨병 16.9% (1조5054억원), 허혈성심장질환 7.7%(6828억원), 허혈성뇌졸중 7.7%(6820억원), 기관지·폐암 3.6%(3218억원)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건강행태는 개인건강의 상당수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다수의 질병발생 및 사망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만큼 건강위험요인 관리는 중요하다"며 "건강위험요인은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유병률을 높여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평균수명 단축,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국민들의 건강생활습관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최근 3개연도(2014~2016)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와 공단부담금 손실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1992~1995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공교가입자(공무원·교원보험)와 피부양자를 18년간 추적관찰한 코호트,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를 12년간 추적관찰한 코호트를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발생위험도 분석은 흡연, 음주, 비만 수준별 관련질병군(흡연 56개, 음주 59개, 비만 45개)의 발생위험도를 생존분석을 통해 분석했고 흡연 45개, 음주 37개, 비만 36개 질병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성을 확인했다. 또한 질병발생위험도와 각 건강위험요인의 유병률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인구기여위험도(Population Attributable Risk, PAR)를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원시자료에 적용하여 순수피해액을 산출했다.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을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신고포상금이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정된 신고포상금을 바로 지급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로또처럼 인식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간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 중 766건에 포상금 지급 결정을 했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 결정 이후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A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된 신고자에게는 8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됐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없었다. 포상금액 상위 100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급을 받은 사례들은 신고 후 평균 763일 후에 포상금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의 신고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69건뿐, 31건은 지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급받지 못한 포상금이 많은 것은 2014년 9월 지침 개정으로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가 완료해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지난 10년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대비 징수율은 7.29%에 불과하다. 작년인 2017년의 징수율은 4.72%밖에 되지 않아, 포상금 금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된 신고포상금이 쌓이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고를 활성화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징수하는건 공단이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왜 신고자가 그걸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즉시지급 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달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사망자& 160;1233명,& 160;생존환자 4020명, 총 피해자는& 160;5253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징수실적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6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91억4600억원(연대고지 257억4500만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총 49억2000만원으로 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26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 7억2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에 불과하며, 12개 업체 42억2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자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하였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구상금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자신이 진료받은 내역이 적정한지, 과잉 의료와 본인부담금에 대해 확인하는 '진료비확인서비스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진료비확인서비스제도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해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권리구제제도로서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확인제도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처리 2만2597건 대비 환불 3116건으로 29.7%이며 환불금액은 17억2631만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신청처리 2만3720건 대비 환불 9839건으로 41.5%, 환불금액 30억5435만원이다. 2013년 비해 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감소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신청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환불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이루어진 영향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진료비확인제도는 급여·비급여를 아울러 요양기관 부당청구 부분을 간헐적으로나마 확인·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진료비확인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제도인데, 일반 국민들이 좋은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전담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12회 유나이티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16일부터 17일까지 철원군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과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자매결연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견학, 강연 등을 제공함으로써 리더십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철원군청과 철원교육지원청은 학습태도가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철원군 내 15개 초등학교 39명을 ‘유나이티드 글로벌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학생들은 16일, 국립중앙박물관을 견학하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배웠다. 이어 전쟁기념관에서 6.25 전쟁실, 비상대비체험관, 옥외 전시장 등을 돌아보며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연수원에 입소, 이해와 용서의 교훈이 담겨 있는 영상물을 시청하며 가족,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17일은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기념품을 지급했으며, 한국영리더십센터(대표 강경자) 주하나 팀장을 초청해 강연을 가졌다. 학생들은 평소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발표하며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시멜로를 이용한 탑 쌓기 등 팀 활동을 하며 협동심과 창의력을 기르기도 했다.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빈(용정초 5) 학생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제 유물들을 보며 실감나게 역사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김대희(청양초 5) 학생은 "전쟁의 위험성을 알게 해준 전쟁기념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정예은(동송초 5) 학생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즐거웠다”며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과 계속 우정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인솔자로 참여한 차부희(동송초)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철원군 초등학교 대표로 참석한 교사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훌륭한 프로그램인 만큼 계속해서 행사가 지속되고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04년 철원군 서면 자등리와 1사1촌 운동으로 인연을 맺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006년부터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학생들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리더가 되길 바라는 취지로 유나이티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지난 16일 '나딕사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부광약품 대표 오리지널 의약품인 여드름 치료제 나딕사 국내 런칭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피부과 전문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구 연세스타피부과 원장이 좌장으로 이주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개발사인 페레(Ferrer)사의 International Medical Advisor인 일롱카 졸트(Ilonka Zsolt) 박사가 각각 나딕사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강연했다. 이주희 교수는 나딕사의 임상데이터 및 실제 처방경험을 통해 나딕사가 염증성 및 비염증성 여드름에 효과, 피부세포 외 기질 저하를 만들어 여드름 흉터로 이어질 수 있는 기저막의 구조 요소인 MMP-2 유전자억제를 통해 여드름흉터 예방에 대해 강연했다. 이 교수는 "나딕사는 광범위한 항균활성과 피부 자극이 거의 없고 부작용이 낮아 단독 또는 타 여드름제제와의 병용처방에 모두 유효하다면서 여드름치료에 효과적인 약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롱카 박사는 나딕사의 개발경위 및 낮은 내성발현율 등 안전성에 대해 언급했다. 일롱카 박사는 "나딕사의 내성발현율은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매우 낮으며 많은 임상데이터에서 그 안전성이 확립됐다"고 말했다. 나딕사크림의 주성분은 플루오로퀴놀론(Fluoroquinolone)계의 나디플록사신으로, DNA 자이라아제의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여드름의 주요 균종의 증식을 억제해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낮아 환자의 복용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을 완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등을 밝혔다. 시장성장과 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도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하게 영업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개선하기로 한 혁신방안 중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20건이다. 이 중 하나가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완화다. 기존 규제는 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설정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일률적으로 금지였다.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국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와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회의를 통해 올해 초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 40건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