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본부소속) 직원 1557명을 대상으로 지난 8개월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분석한 결과, 1인당 135.8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으며 한 달 기준 약 17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초과근무 시간 17시간 중 14시간분의 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민간기업 같았으면, 진작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다"며 이는 건강보험공단 내의 불합리한 수당 규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3급은 월 2시간, 4급은 월 3시간, 5~6급은 월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을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의 경우 월 57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어 건강보험공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받아내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금을 줄이는 것은 이사장이 해내야 할 일"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야근을 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회용 치료재료의 정액수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심사평가원이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고시2006-38호)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 윤 의원은 2006년 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액수가를 산정할 때, 개별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1회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한 번에 묶어서 정액수가로 지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고시를 개정할 당시 의료기관이 1회용 수술용 칼을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2개 쓰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16만원짜리 수술용 칼을 2 곱하기 나누기 3해서 11만원만 인정했으며, 기타 치료재료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한금액을 정했다. 윤 의원은 "개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1회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며,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재사용 기준이 없다"며 "쉽게 말해서 심평원에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주년이 된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았 시설장이 환자를 다른 시설로 보냈다가 다시 환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간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238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 중 47.1%인 1056개소에 행정처분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2번에 1번꼴로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 5300여개의 요양시설이 있는데, 주간 현장조사로 매년 300~400개씩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시설장에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실에서 환자전원조치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제5항에 의거하여 수급자 전원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급자들이 동 기관에 그대로 재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3월 이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452개 기관에 입소했던 8980명 중 60.2%인 5405명이 영업정지종료 후 다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으로 재입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친분이 있는 타 기관과 금전적 거래를 해 행정처분 종료 후 환자를 다시 돌려보내는 등 암묵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관 입소 수급자는 요양등급 1,2등급으로 본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급여결정에 어려움이 많은 어르신들"이라며 "가족에게 우편, 전자통신 등을 활용해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하고, 전원조치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문재인케어 재원 부담이 국민의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실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 분석 결과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은 2022년 74조 4298억원으로 올해보다 38.8% 증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문재인케어 30조6000억원의 재원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보험료로 충당된다는 사실이 건보공단의 2018~22년 중기재무전망으로 확인됐다.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국민과 기업에 재정부담을 줘 소비와 투자를 위축, 국가경제, 건강보험의 장기적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국민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53조6397억원이며 2022년에는 20조7901억원을 더 내야한다.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정부지원, 이자 등 기타수입으로 구분된다. 총 수입의 85% 이상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이다. 유재중 의원은 "보험료 수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조 1370억원 증가했다. 이번 중기재무계획에 포함된 2018~2022년 연평균 증가액은 5조1975억원으로 2조원이나 더 많이 거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3.2%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얘기해오면서 정확한 추계는 발표하지 않았다. 문재인케어로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혜택만 강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번 중기재무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매년 3.49%라는 높은 보험료 인상률을 예고했다. (정부의)건강보험료 수입이 40%가까이 증가하는데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추행·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억원 넘게 지급하여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8년) 건보공단 직원 가운데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3억4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4명으로, 이들에게 총 6800여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 및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총 4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징계 다음연도에도 성과급이 총 500만원 이상 지급됐다.. 2015년 국정감사 때도 건보공단이 2010~2014년 사이 개인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성추행·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품위를 떨어뜨린 직원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사초청 특강의 고액 강의료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온 국민이 재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특강료로 300만원씩 지급하는 등 물 쓰듯이 펑펑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본부, 지역본부 가릴 것 없이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라시아 대륙 일주 여행기 등 흥미요소로 구성된 강의를 명사초청 강의로 포장해 강의를 개최했다. 이 중에는 여행작가에서부터 성악가, 교육기업 강사 등을 초청해 회당 3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강의료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2016년에 22명의 초청강사에게 2106만원, 2017년에는 22명에 대해서 2356만원, 2018년 8월말까지 17명에 대해서 225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부에서 진행된 강의 중에는 포용적 복지와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의 뉴패러다임에 대한 강의 1건에 불과했지만, 지역본부에서는 안보교육, 북한 최근 실상, 복지국가의 의의,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정권에 따라 명사초청 강의의 주제가 크게 변화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도 내부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사특강 강의료로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더 지급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다른 기관의 외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해 적정 강사료 지급기준을 만들고, 특정 정당에 쏠린 강연이 아닌 공단 내 직원들의 선호에 맞는 명사 초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경제일간지 스카이데일리와 주간경제지 스카이엔은 17일 강원도 클럽모우 대세미나실에서 제약·바이오업계 경영진·임원을 대상으로 가을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4차산업혁명시대 제약·바이오산업 선도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주요 제약기업 경영진 및 임원들은 다가올 혁명적인 기술변화의 시대를 제약·바이오산업이 주도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민경두 스카이데일리·스카이엔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한국경제도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시대를 맞아 중대변화의 시기에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산업은 그 중심에 있다"며 "제약·바이오가 미래 우리경제와 국민 먹거리를 선도하는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카이데일리와 스카이엔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의 움직이는 변수들이 분석·제시되는 한편 이에 따른 관련업계의 올바른 홍보 방안들이 논의됐다. 아울러 홍보·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추이와 대응 방안도 찾는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베를리너판 40면 전면칼로 주1회 발행되고 있는 스카이엔(SKYN)은 내년 중 중견언론으로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간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스카이엔은 현재 온라인·모바일 시대에도 불구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열독자들이 빠르게 확산 중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등 여성 임원·관리자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2014년 396명(4%), 2015년 16%,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23%로 나타났고, 여성 임원의 경우 2014년 17%, 2015년 14%, 2016년 14%, 2017년 17%, 2018년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올해 목표치는 여성 관리자 22.9%, 여성임원 13.4%를 달성하도록 했고, 임원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성 관리자 22.9% 목표치에는 도달했으나, 여성 임원의 경우 단 한 명도 없어 최소 1인 이상의 여성과 여성 임원 13.4%이라는 목표치는 전혀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임원 중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의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따라 여성 임원 목표치를 도달해야 하며 앞으로 여성 관리자도 더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 의원은 "낮은 직급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이 높지만,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다"면서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공공기관 내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승진 할 수 없는 두꺼운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