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 대한 의사 책임이 강화되자 과잉진료나 진료기피와 같은 '방어진료'를 유발해 되려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의료분쟁 책임 관련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의사협회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분쟁의 근간에 해결해야 할 법적·제도적 문제는 없는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21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지난 9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조합원 9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20%의 회원이 '의료인의 책임강화로 고위험 의료행위를 중단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길연 경희의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방어진료로 인해 한해 65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Gallup and Jackson surveys 결과) 이로 인해 고위험환자의 치료가 제한되고, 사망률이 높은 환자에 대한 과도한 또는 미흡한 치료가 이뤄지며, 환자와 의사간 불신이 조장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체 의료비의 약 30%가 방어진료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80%의 의료진은 방어진료를 하는 실정이라는 것. 영국 가디언지에 발표된 설문에서도 의사들에 대한 법적처벌이 심해진다면 86%의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했고, 절반의 의사들은 고위험 환자들을 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교수는 "법적 제재의 강화, 즉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며 "모든 개인과 시스템의 오류와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하고 이는 문화적 법적 개혁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급증해 최근에는 100%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고 불가항력의 사고조차 치명적인 과실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상판결 금액도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도움을 받더라도 의료기관과 의사가 감당하기에 무리일 정도라고 의료계는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의 위험도는 높아지는데 반해 건강보험 심사 및 보험 적용 기준의 경직성, 고질적인 저수가, 비급여 진료의 축소 등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에 제한이 있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의료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입법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입지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의사가 의학적 지식과 의료윤리에 따라 소신껏 진료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의 의료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의 제도와 법적인 의료제한이 의료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는 없는지, 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하고 보장률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2009년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신포괄수가제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일산병원에서 시작한 신포괄수가제는 연차적으로 대상 기관과 질병군을 확대해 올해 8월 현재 56개 기관(민간병원 12개 기관 포함)에서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하고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함께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일산병원은 2012년 16.1%에서 2016년 10.4%로, 공공병원의 경우 2012년 13.4%에서 2016년 8.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포괄수가 수준은 2016년 일산병원 114.5%, 공공병원 117%이며, 보장률은 일산병원 79.4%, 공공병원 77.9%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로드맵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42개 기관에서 2018년 69개 기관, 2022년 200개 기관(5만 병상)으로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