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 품질 부적합 업체에는 경제적 이익 환수와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GMP 운영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나온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한약재 품질 부적합이 다수 발생한 제조업소는 엄격히 관리하고, GMP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약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칭 한약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우선 "한약재를 포함해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로 취득한 업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형량을 상향 조정하겠다며 현재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9월 20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와는 반대로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한약재 제조업체 GMP 운영능력을 평가해 우수업체 선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정 업체에는 실태조사 유예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 공개와 홍보 기회를 주는 등 동기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약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선 "한약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약도 양약 수준으로 부작용 보고체계 시스템을 활성화 하고, 수집된 사례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답했다. 식약처는 "조제 한약은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부작용 보고에 한계가 있다. 현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약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약을 포함한 국내 허가받은 의약품 등에 대한 부작용 보고자료 수집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적십자사가 혈액백 입찰 과정에서 적용하는 시험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십자사의 혈액백 입찰 선정 기준인 포도당 함량 시험법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적십자사의 혈액백 입찰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포도당 함량 논란에 대해 식약처의 입장은 어떠한지 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알려진 바 적십자사가 입찰에 응한 제품 평가 시 사용한 포도당 함량시험법은 HPLC법이다. 이 시험법은 식약처의 허가기준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적십자가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입찰 기준이 제품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허가당국 기준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혈액백 제품은 포도당 함량은 미국약전의 침전법을 따르고 있는 식약처의 허가기준에 맞춰 제조·관리돼야 한다. 식약처는 "다만, 적십자사는 HPLC법을 입찰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 선정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은 제품 안전성·유효성판정을 위해 적용하는 식약처의 허가 기준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약가 정책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광장(Lee&Ko)은 오는 15일 오후 3시 한진빌딩 신관 10층 아카데미아룸에서 '중국 약가 정책의 변화 및 한국의 영향'을 주제로 고객초청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중국 의료보험국은 보험약가 참조국가에 한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고, 중국 국민건강보험관리국이 약가협상을 통해 17개 항암제 약가를 대폭 인하했다. 광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읽기 위해 한영섭 수석전문위원이 '중국 의약품 가격결정 정책의 변화'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변영식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중국 항암제 약가협상 결과와 한국의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유지현 변호사는 '예상규제의 법적 쟁점'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광장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중국의 약가 정책 변화가 한국 약가제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 규제 및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 등록(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6VvzCpBX-w_ZHgWy7NIndEliALhGkvvsQJB3V-p2sCufnw/viewform)을 할 수 있으며, 좌석 한정으로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최광훈 예비후보가 김대업 예비후보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임원 중립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며 중앙선관위에 고발 조치하고 나섰다. 최광훈 예비후보 측은 김대업 예비후보와 김종환 회장의 단일화 발표 자리에 김종환 현직 서울시약사회장이 동석한 것, 회원들에게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문자를 발송한 것은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김대업 예비후보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5일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김종환 후보는 선거운동 성명을 김대업 후보와 함께 발표했다"며 이는 제29조 [선거운동의 범위]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을 벗어난 제5조 [중립의무 등] 임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10월 23일까지 사퇴서를 제출하거나 지부장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출마를 위해 지부장 직무대행을 지명토록 안내해왔다. 최 예비후보는 "임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불사하면서까지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지부장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선거운동이나 다름 없는 성명을 발표한 자리에 함께한 김대업 후보에게 약사회 정관에서 정한 규정은 무슨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후 약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존중하며, 선거구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구형받고 곧 선고가 임박한 김대업 후보의 형사재판 상 불확실성도 이 참에 확실히 걷어내기를 촉구한다"며 "그것이 유권자 알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반복해 강조했다.

특정 대학 동문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서울시약사회장 양덕숙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한 약사가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 측은 5일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양덕숙 예비후보와 연관된 2건의 제소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약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특정 대학 동문들에게 양덕숙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약사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삼육약대 5기라고 밝히며 '이번 서울시약에 출마한 양덕숙 후보는 능력있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학술, IT대관에 뛰어나 약사회를 발전시킬 준비된 후보”라며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경영을 활성화할 사람입니다. 동문님의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서울시약사회 선관위는 이에 대해 "해당 약사가 지난 10월 31일, 11월 1일에 걸쳐 보낸 문자에 대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 개표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를 위반했다"며 "해당 규정 제54조 2(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 2항에 의거해 경고 처분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시약사회 선관위는 양덕숙 예비후보가 소장으로 있던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에는 선거관리 규정 준수에 관한 협조 요청을 했다고 통보해 왔다. 선관위는 "양덕숙 원장이 소장으로 있는 KPAI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의 중립의무 단체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선 안된다"며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한편 박근희 예비후보 측은 깨끗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에 불법, 부정 선거와 관련한 제보를 요청했다. 박 예비후보는 "깨끗한 공명선거는 유권자인 회원 여러분의 냉철한 감시와 제보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또는 부정 선거운동의 정황이 있으면 선관위나 후보 캠프로 제보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위 수행기관인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증원과 이전 등에 소요될 예산안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확답을 요구받았다. 수장인 류영진 처장은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식약처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촉구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에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부족한 인력과 이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식약처가 증원해줘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며 "최소 두 배 가량의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류 처장의 증액 확답을 요구했다. 이에 류 처장은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최소한의 예산 지원 가능액을 보고드렸다"며 "원래 필요한 규모는 63억원 수준이다. 앞으로 추가 증액을 노력해 예산소위원회에 철저하게 보고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말에 중소 병의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인데,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병원과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 실적 등을 토대로, 소요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2017년도분 미지급금 3334억원을 포함해 예상 미지급금이 약 7407억원으로 추정됐다. 남인순 의원은 "2019년도 의료급여 정부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9.5%(1조 449억원) 증액된 6조 3915억원"이라면서 "올해 예상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7407억원 중 5400억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있지만, 2007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 또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해 기 발생한 미지급금을 우선 해소한다는 것이지만, 2019년 진료비는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 단가를 100%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에도 진료비 부족분 3900억원 등 6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의료급여 예산의 연례적 부족 편성에 따라 미지급금 과다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규모 의료기관 경영 악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와 차별 등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미지급금의 72%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중소 병& 8228;의원에서 발생해 이들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대업 예비후보가 최광훈 예비후보의 단일화 비판 논조에 맞불을 놓았다. 김 예비후보는 최 예비후보의 입장 발표가 '네거티브 흑색 선거'에 해당한다며 선관위 제소 의사를 비친 것이다. 6일 최광훈 예비후보가 김종환-김대업 후보 간 단일화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한 데 대해 김대업 예비후보는 "마타도어를 통한 네거티브 선거"라고 대응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광훈 예비후보는 공명선거를 주장하면서 공명선거 협약식을 하자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처럼 공명선거를 거론하던 후보가 전형적인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전환한 것은 회원의 열망을 저버리는 구태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 후보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재판 문제는 약학정보원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법리 해석의 문제로 현재 5년째 1심 판결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재판 자체가 2년간 중단되어 있다"며 "'빅데이터'가 지금은 통용되는 개념이지만, 당시에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비식별 데이터의 통계적 가치'라거나 '비식별 정보를 가공한 빅데이터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선도적 시도에 대한 이해가 없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회적 이해가 부족했던 사업으로 인해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와 재단법인 약학정보원 뿐 아니라 다수의 인사가 피고로 억울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단 한건의 개인정보 유출도 없었고 이에 따라 민사 재판부는 배상해야 할 피해가 없다고 결정한, 팩트 체크가 이루어진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 문재인 정부는 '비식별 데이터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 후보의 무지한 주장은 상대후보 흠집내기를 위해 약사회와 약사 사회 전반에 해를 입히는 자해행위라도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단일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다른 후보의 출마포기로 인한 자연스러운 후보 단일화를 '밀실야합', '비리의혹', '뒷거래' 등으로 말하는 근거 없는 주장은 전형적인 마타도어로, 선거를 네거티브 흑색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며 "최 후보도 중대 후보 간 단일화 과정을 거친 바 있고, 이를 두고 밀실야합, 비리의혹, 뒷거래 같은 문제제기를 받는다면 어떤 입장이 될 지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이 같은 마타도어를 통한 네거티브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할 것"이라며 "최광훈 후보는 약사 사회를 자해하는 선거 방식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약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양덕숙 예비후보가 본격 선거 유세에 나선 가운데 서울 중구에 이어 오늘(6일)은 종로구 약국에서 회원 약사들을 만나고 있다. 양 예비후보는 이번 방문에서 종로 지역 약국가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약사들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 측은 "종로 지역 약국은 전통적으로 일반약 판매가 많은 곳으로 지금도 처방 조제보다는 매약 중심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많다"면서 "약정원장 재직 시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선 처방조제뿐 아니라 일반약, 건기식 판매가 늘어야한다고 보고 IT 활용 방안을 고민했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약사들이 편리하게 관련 교육을 듣고 상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양 예비후보는 "일반약, 건기식 판매는 교육을 통해 약사의 학술적 이해가 늘고 상담력을 강화해야하는 만큼 학술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1인 약국에서 약사가 교육받을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만큼 약사 고수들 강좌를 다양하게 개설하고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이나 집에서 시간제한 받지 않고 전문 강사, 실전에 능한 고수의 생생한 강의를 접하는 것은 약사의 전문성,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미 SNS, 라이브 동영상을 이용한 강의는 활용도가 검증돼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예비후보 측은 약국이 단순 처방조제, 의약품 판매에서 벗어나 토탈헬스케어를 위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도 소개했다. 양 예비후보는 "복약지도가 현장에서 끝나지 않고 약봉투에 QR코드를 출력해 지속적인 복약관리, 다시 약국 방문할 시점 알림, 약물상세 설명 등을 알려주는 복약지도앱을 무료로 배포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환자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약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약국이 단순 약을 파는 곳이 아닌 모든 헬스케어 제품 취급과 상담을 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 향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비롯해 건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생활제품이 헬스케어 대상이 되고 약사의 상담을 필요로 한다"면서 "서울시 약사회장에 당선이 되면 이러한 필요에 대한 방안을 약국에 무료로 제공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