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이 관내 제조·수입업체와 소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과천시 소재 본청 7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하반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신규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약사법 등 의약외품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 민원처리절차 안내 ▲건의사항 청취 와 질의응답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신규 제조·수입업체가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소개(상단메뉴) → 지방식약청소개 → 경인지방식약청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국내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오늘(18일) 입국자 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심사 중)도 연내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시키는 등의 행위가 징계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 주부터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그 일환이다. 개정안은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했다. 갑질의 개념에 대해선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갑질 대상에 따라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는다. 일례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도 갑질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역시 갑질에 포함됐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공무원→공무원), 공무원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상급기관→하급기관)도 갑질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갑질 행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이밖에도 감사·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출장·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감기관 공무원이 거절했는데도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피감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새로 도입된 규정들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각급 공공기관들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신고 사건도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년 6월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정책가산 24.64%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7일 2019년 적용 신포괄수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포괄수가는 기준수가, 조정계수, 정책가산으로 구분돼 ?R으며, 조정계수는 유형별 조정계수 20%가 반영됐다. 유형별 조정계수는 병원의 중증환자(CMI), 재원일수(LI)상대지표를 이용 산출해 신포괄수가제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정책가산은 의료의 질, 비급여 개선도 등 지표가 신설되어 적용됐고, 평균비율은 24.64%(공공병원 42기관)로 전년도 대비 1.27%p 상승했다. 이번 산출된 수가는 내년 6월까지 적용되며, 7월부터는 민간병원을 포함한 기준병원 확대(3개→6개)와 최근 데이터를 이용한 수가를 재산출하여 지불정확성을 보다 높여갈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존 참여기관인 공공병원 42기관, 올해 8월에 참여한 민간병원 14기관, 19년 1월부터 참여하는 13기관의 실무 팀장 150여명이 참석했다. 신포괄수가제 참여 희망기관은 내년 1월 공모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시범사업에 대한 전산개발, 수가산출자료 제출 등 제반 사안을 함께 준비하게 된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시범사업 확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기존 공공병원의 시행경험 전수 노력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연말연시를 맞아 KBS 1TV '희망2019 나눔캠페인,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를 통해 이웃돕기성금 9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역사회 단체 6곳에 지정 기부해 저소득층 난방 연료와 유아 분유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방송을 통해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눔도 함께, 건강도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OTC연구모임 오연모(회장 오인석)는 오는 1월 12일 저녁 6시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관 젬마홀(약학대학건물 지하1층 B107호)에서 오연모 여덟번째 세미나 ‘통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1교시 통증의 전반적인 기전과 관련 OTC약물에 대해 김혜진 약사가, 2교시 통증에 사용하는 파스 및 외용제들의 성격과 활용에 대해 김정은 약사가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진 3교시에는 여러 통증에 적용하는 한방과립제에 대해 배현 약사가 침험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오연모 학술팀장인 장유진 약사는 “이번 세미나는 2년 전 오연모에서 있었던 통증 세미나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돌아온 통증’을 제목으로 한다”며 “병리학적으로, 약물학적으로 한층 더 실용적인 강의를 준비한 만큼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연모 네이버 까페(https://cafe.naver.com/otcsg), 오연모 페이스북페이지 (https://www.facebook.com/otcstudygroup/)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가 새 약사회관을 마련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화성시 경기대로 1014, 204호(병점프라자)을 매입, 30년 숙원사업인 약사회관 개관하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약사회는 1989년 오산시약사회에서 분리, 독립해 16~17대 조근행 회장때부터 약사회관 마련을 위해 회관기금을 조성해 왔다. 공영애 회장은 "조근행 전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당시 1000만원, 500만원씩을 기탁해 약사회관 매입의 씨앗을 마련하게 됐다"며 "회원들의 소중한 정성으로 마련된 보금자리가 소통과 단합의 장소로 잘 활용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관식에는 특별히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을 초대해 축하공연이 마련됐고 약사회관 마련을 위해 노력한 약사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도 전달됐다. 행사에는 화성시약사회 조근행, 이정석, 송창수, 한준수 전 회장과 김대업, 최광훈 대한약사 회장 후보, 박영달 경기도약회장 당선자, 이원욱, 권칠승 국회의원, 서철모 화성시장, 김성회 전 국회의원, 김홍성 화성의회의장, 이창현 부의장, 김장수 보건소장, 11개 분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지난 16일 경기도약사회관 대강당에서 경인식약청과 공동으로 금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약물 오남용 폐해 및 흡연, 알코올, 흡입제, 마약류 등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경기도관내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상은 경인식약청 표창 4명,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장 표창 21명으로 4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김이항 본부장은 "약물오남용이라는 주제를 흥미롭고 재치있게 표현해 준 참가자와 수상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약물 오남용에 대한 학생들과 도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가 무엇보다 중용하다"고 말했다. 이윤제 경인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장은 "공모전은 카드뉴스 부문이 신설돼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출품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기마퇴본부와 더욱 협력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자 명단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 포스터부문 ▲초등부 하지윤(성남미금초) ▲중고등부 남윤아(동백중) 카드뉴스부문 ▲팀명 로지 (김도연 외 1명) ▲우수보건교사상= 김경선(한빛고) ○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표창 포스터부문 ▲최우수상 박해원(광주중) ▲우수상 최희주(동막초) ▲장려상 박연제(한빛고) 외 입상 10명 카드뉴스부문 ▲최우수상 윤예은 ▲우수상 팀명 하지말라면 더 하고 싶다고? 절대NO (나병찬 외 2명) ▲장려상 팀명 서경대학교 (문서빈 외 2명) 외 입상 2명 ▲우수보건교사상= 김경희(신월초)·이희정(청암초)·고은희(금오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