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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약사, 약국 직원 실무교육 프로그램 39명 이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약국직원 실무 교육과정'을 오픈해 교육과 평가를 진행했다. 총 51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 평가 과정에서 39명이 이수를 마쳤다.참약사에 따르면 해당 교육 과정은 약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약국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됐다.약국 근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 내용, 처방전 전산관리, 고객 응대 스킬 등을 익히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를 통해 약국 직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고객 응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약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참약사는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한 직원 역량과 서비스 품질 조사를 실시하면서, 약국 직원들의 의약품 관련 법규 교육·전산 관리·비품 정리·고객 응대 등 현장 업무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약국 직원 실무 교육과정을 준비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 ‘참스쿨’을 통해 직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영상 교육을 제공했다.참약사는 “앞으로도 약국실무교육 과정과 평가를 통해 약국 직원들이 보다 전문적인 운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약국 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직원 교육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향후에는 약국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사람에게는 건강 코디네이터 민간자격증도 함께 부여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약사 공식 카카오톡 채널 ‘참약사 사이렌Rx’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2025-02-28 10:02:42정흥준 -
유영제약 '아트리플러스주'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영제약(대표 유주평)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아트리플러스주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식약처 점검 결과를 반영해 제조 품질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7월 실시된 특별약사감시에서 일부 내부 기준서 절차 미준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요 보완 사항으로는 작업자 변경 관리 절차 강화, 작업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된다.유영제약 관계자는 “식약처의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신속히 반영하여 GMP 운영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절차적 보완을 위한 것으로, 아트리플러스주 제품의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회사는 이번 계기를 통해 품질관리 및 제조 공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부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 규정을 보완하고, 정기적인 품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 품질 의식을 더욱 높이는 한편, 제품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재고 관리 및 유통망 최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의료진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고객 문의 대응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품질관리 전담 조직을 확대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유영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고품질 의약품을 생산함으로써 신뢰받는 제약사로 거듭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조치를 통해 유영제약은 품질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소비자 및 의료진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2-28 09:53:21노병철 -
파마리서치 '콘쥬란' 급여 기준 축소 집행 정지 결정[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대표이사 강기석, 김신규)는 '콘쥬란(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재투여 제한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 160;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집행을 정지함이 타당하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6개월 내 최대 5회, 1주기 급여 인정 고시의 행정 효력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 160;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환자 불편 등의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60;2025-02-28 08:47:45이석준 -
약사회 "소비자 기만 저가 건기식 마케팅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유명 제약사들이 생활용품점에 저가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며 약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하는데 대해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약사회는 28일 입장문을 내어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약사회는 “유명 제약사의 이같은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는 생활용품점 유통 건기식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처럼 오인하고 약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은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소비자 건강상태를 고려해 판매돼 단순판매 가격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 소비자의 올바른 건기식 선택과 상담을 저해하는 일부 제약사의 마케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관련 제약사들을 향해 현재의 마케팅 전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신속한 정정 조치를 요구했다.약사회는 “일부 제약사가 약국에 건기식을 공급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약사회는 약국 공급가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지 지켜보겠다”면서 “건기식의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오해를 초래하는 모든 마케팅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동일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2-27 23:33:54김지은 -
조용준 제약협동조합 이사장 3연임…"규제 개선 총력"[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3연임에 성공했다. 조 이사장은 "중소기업 매출 기준 확대와 산업 규제 개선확대 등 회원사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국제약협동조합은 27일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6대 이사장에 조용준 현 이사장을 선임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은 23대, 24대, 25대에 이어 4번째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됐다.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원료수급 불안과 유통 구조 문제 등 대내외적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특히 최근 제약업계와 관련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중 하나가 현행법 내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추진이다. 최근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매출 기준을 3년 연평균 매출 1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법률상 '중소기업'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3년 평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제약업종의 경우 '3년간 평균 매출 800억원'이 기준이다. 그 외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가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된다.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 시 세액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기술 이전·취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다만 최근 전 산업군에서 해당 법령이 2015년 시행령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현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조 이사장은 "중소제약사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3개년 평균 매출 800억원으로 설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현 실정과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감염병 대유행과 인구 고령화로 제약산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기존 기준이 유지되면서 많은 조합사가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의 규제 개선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조합은 지난해 국회·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GMP 적합판정 취소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연 바 있다.조 이사장은 "조합사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정책 개선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며 "국회 및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조합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조 이사장은 화성시 향남제약공단의 환경 개선 계획도 발표했다. 조합은 공단 내 교통과 편의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해 4개 노선의 통근버스를 유치한 바 있다. 올해 중순 복합문화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 주차장 확대 등의 조치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축사(대독)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고금리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제약사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업계가 R&D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조합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수익 67억원 등의 손익계산서와 정관 내 집단 사업 관련 조항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기에 조용준 현 이사장의 3연임을 통과시켰다. 조 이사장은 "저에게 이사장직을 맡겨주신 데 감사를 전한다.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합 회원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해왔다"며 "규제 및 정책 건의 사항에서 산적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조합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목하겠다. 차기에는 더욱 능력있는 이사장을 모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진 표창에선 ▲강신일 영일제약 이사 ▲최준호 이니스트에스티 본부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김필설 동구바이오제약 부장 ▲유한철 한림제약 팀장 ▲김영만 한국프라임제약 부장 ▲황현정 맥널티제약 부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장호일 화일약품 과장 ▲이종현 대웅제약 팀원이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2025-02-27 17:53:25김진구 -
한약사단체 농림부 규탄 "동물약국 판매금지 조치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국 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시도에 대해 농림부를 규탄했다. 약국 동물약 판매금지 조치가 798만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이는 곧 과도한 진료비 부담과 의료 공백 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7일 입장문을 내 "농림부의 약국 내 동물약 판매 전면 금지 시도에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약국개설자는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동법 제85조는 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에서도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동물용 의약품도 의약품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동물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별도 관리하려는 농림부 조치는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농림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는 반려견 약 544만 마리, 반려묘 254만 마리, 총 798만 마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도 전국적으로 1만2400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국 2만5199개소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것.협회는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조치는 보호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과 의료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동물용 의약품이 인체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의약 정보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는 약국 개설자의 판매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동물 특성에 맞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을 뿐, 약국 개설자에 의해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들은 "대한한약사회는 정부가 동물약국 약국 개설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관리와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02-27 17:42:09강혜경 -
일양약품·종근당건강, 다이소 건기식 철수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양약품과 종근당건강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다.다이소에 건기식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27일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이같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약국가 역시 진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다이소 건기식을 철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오피셜한 문서가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철수가 결정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일양약품은 총 9종의 건기식을 출시했다. ▲비타민C츄어블정 ▲쏘팔메토아연 ▲팝핑비타민C ▲W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D 2000IU ▲칼마디아연망간 ▲잇앤큐 ▲저분자콜라겐1250 ▲비타민C1000mg 등이다.일양약품 측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같은 날 종근당건강 철수설도 제기됐다. 종근당건강이 락토핏을 제외한 루테인지아잔틴 출시를 번복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확산됐다.이에 대해 종근당건강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변동사항은 없다"면서 "종근당이 아닌 종근당건강이 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소문이 확산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한약사회가 물밑에서 제약사들과 만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희 당선인은 26일에는 종근당건강과, 27일에는 일양약품, 대웅제약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권 당선인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제약사와 모두 면담을 가졌다"면서도 면담 결과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종근당건강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했고, 약사회 측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면담 이후 입장이 번복된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실제 철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기식 출시를 제약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다이소, 제조사 등과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부분인 만큼 쉽사리 번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다른 약사는 "다이소 건기식과 약국 건기식이 같다는 식의 오해가 빚어지고, 일부 약국에서 강경한 움직임이 일자 철수설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면서 "다이소의 경우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실제 철수 여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철수설이 제기되는 자체가 불편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약사는 "만약 철수 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약국의 반발 때문이라는 억측과 오해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약사회 조치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27 16:04:41강혜경 -
바로팜, AI기반 약 카운팅 앱 '필렌즈' 글로벌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바로팜(대표이사 김슬기)이 AI 학습 기반 약 카운팅 앱 필렌즈(Pillens)를 글로벌 출시했다고 밝혔다.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에서 동시 출시되며 전 세계 약사들에게 바로팜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필렌즈는 약국 조제 시 약을 세는 과정을 간편화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약을 손으로 하나씩 셀 필요 없이 앱 상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면 약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바로팜은 “필렌즈 앱은 직관적이고 간편한 UX를 제공한다. 약업계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약사는 물론 약업계 관련자들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필렌즈의 주요 기능은 ‘사진 촬영’과 ‘라이브 촬영’이 있다. AI 학습 기반으로 개발된 사진 촬영 기능은 한 번에 최대 500정의 대량의 약을 처리할 수 있다.라이브 촬영 기능은 실시간으로 원하는 수량을 빠르게 조정해가며 카운팅이 가능하다. 또 여러 번 촬영이 필요한 경우 촬영 이미지를 선택해 합산할 수 있는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최상현 바로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약사님들의 반복적인 일을 줄이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필렌즈 앱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약사님들의 업무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바로팜과 필렌즈 앱에서 런칭 기념 약 트레이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필렌즈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2025-02-27 12:03:55정흥준 -
HK이노엔, 비원츠 아이세럼스틱 신제품 출시HK이노엔 스킨케어 브랜드 비원츠 아이세럼스틱 제품 사진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HK이노엔의 슬로에이징 스킨케어 브랜드 비원츠가 신제품 아이세럼스틱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비원츠 '펩타이드-X 퍼밍 아이세럼스틱'은 예민한 눈 주위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수분 충전과 주름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아이케어 제품이다. 스틱에 스틸볼(마사지볼)을 장착해 손을 대지 않고도 부드럽고 시원하게 마사지를 하면서 눈가 케어를 할 수 있다.기존 제품인 '피토콜라겐 아이세럼스틱' 대비 스틸볼 크기를 약 36% 키워 쿨링 마사지 효과를 높였고 리필 용기를 도입한 게 특징이다.또 10종 펩타이드와 돌콩단백질을 함유해 눈가 탄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바쿠치올·쌀 유래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PDRN)의 강력한 시너지로 탄력과 수분을 강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펩타이드-X 퍼밍 아이세럼스틱은 오는 28일에 올리브영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에서 선오픈한다. HK이노엔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6개 올리브영 매장에서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이후에도 올리브영 온·오프라인몰에서 펩타이드-X 퍼밍 아이세럼스틱 본품과 리필로 구성된 기획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HK이노엔 뷰티BM팀 담당자는 "인기 제품인 아이세럼스틱을 소비자 반응과 시장 트렌드 등을 반영해 새롭게 리뉴얼했다"며 "수분, 탄력, 주름 개선은 물론 다크서클, 붓기, 쿨링까지 도움을 주는 올인원 제품"이라고 했다.비원츠는 HK이노엔이 론칭한 2030세대 슬로에이징 스킨케어 브랜드다. 셀프 케어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고객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을 지속 개발 중이며 국내 시장을 넘어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2025-02-27 10:51:00차지현 -
건보노조 "국회는 특사경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앞서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위원장 박범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법안 7건에 대해 병합 심사했으나 '계속심의'로 결정, 통과하지 못했다.건보노조 측은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2018년 무려 158명의 사상자(사망46명)가 발생한 경남밀양 S병원의 화재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이들에 대한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수년간 논의를 계속해 왔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7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입법 발의한 대표적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건보노조는 "자격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주는 의료질서 파괴주범일 뿐만 아니라, 과잉의료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 보험자이지만,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관련 검경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는 동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재산 등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율은 6.9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국민이 납부한 약 3조가 넘는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인 단체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건보노조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적 범죄수익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수가로 보상되어야 할 재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건보노조는 "국회 법사위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민생법안임을 명심하고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원을 관리·지급하는 건보공단에 조속히 특사경 권한을 부여,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법안 통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했다.2025-02-27 10:39:4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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