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GHB, 일명 물뽕을 사용한 '마약류 성범죄'가 논란이다. 국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HB를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전 마약류 근절 대책과 다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가 최근 내놓은 마약류 근절 대책이 2007년 식약청 시절과 판박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을 '데이트 강간 약물'로 특별 관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5일 식약처·검찰·경찰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은 2007년 식약청의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같다"고 질타했다.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3월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은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 관계부처 공조체계 구축 ▲포털 등 민관협의체 구성 등 면에서 10년 전과 반복된다는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장 의원은 "지금까지 마약류 불법 유통 문제는 본인이 투약해 중독으로 이어진 것이지만, 강남 클럽 사태는 약물 구매자가 성폭행 등 2차 범죄를 일으킨 것"이라며 다른 접근법을 요구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GHB를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지정하고 있다. 다른 마약류보다 오남용 위험성과 신체 위해도가 낮은 약품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중범죄에 이용된 만큼 기존 성범죄 악용 약물과 함께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 등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시선이다. 장 의원은 "GHB 같은 약물은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 유출보다 '유통 단속'에 식약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포털·플랫폼 ID 차단 대신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특수조사팀이 점조직 형태의 SNS 판매 상시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서울과학연구소에 의뢰된 성범죄 관련 약물 감정건수는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8년 감정건수는 861건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 적정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13일 국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입원 적정성 심사 미결건수와 평균 처리일수를 공개했다. 지난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심평원은 수사기관이 입원 적정성 여부를 요청하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입원 적정성 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18년 4만2368건으로 12.8배 증가했고,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20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했다. 장 의원은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의견서가 전문증거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작성자(공공심사위원회 소속 심사위원 의사)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장 의원은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의견 작성자의 법원출석은 70건 요구에 48번으로 출석비율이 68%밖에 되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장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민영보험 부문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2017년 기준 약 6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106조원)의 5.8%에 달한다"며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총 1조4008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면 위험률 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 피해보상 범위가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3일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비급여 보상이 가능토록 한 내용은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망·장애·장례, 진료비(급여)로 한정됐던 보상범위가 오는 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한다는게 개정안의 골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피해구제 신청 접수와 부작용 조사& 8231;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맡는다. 지난 2014년 제도 첫 시행 부터 2018년까지 총 350건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진료비 신청(193건, 55%), 사망일시보상금(76건, 21.7%), 장례비(68건, 19.4%), 장애일시보상금(13건, 3.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약 47억4000만원)이었다.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일시보상금(46건, 21%), 장례비(46건, 21%), 장애일시보상금(9건, 4%) 순으로 지급됐다.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일시보상금은 5억9000만원(12.4%), 장례비 3억1000만원(6.5%), 진료비 2억원(4.2%)이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2014년 12월 정삭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으나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 피해보상을 위해 도입됐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HO WPRO) Takeshi Kasai 신임 사무처장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 Takeshi Kasai 사무처장의 이번 방문은 개발도상국이 많은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의료심사평가 개선 사업을 위해 심평원과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올해 1월 취임한 Takeshi Kasai 사무처장은 베트남 건강보험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국가별 보건시스템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보 산업 등 건강보험시스템 내 심평원의 역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Takeshi Kasai 사무처장은 "한국의 보건관련 공공기관 방문은 취임후 처음"이라며 "한국이 보건의료 선진국으로서 지난해 큰 이슈가 됐던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의약품 대처에 있어 우수한 ICT기반 의료심사평가 시스템(HIRA시스템)을 활용한 것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발사르탄 조기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보건기구가 추진하는 지역 국가 보건시스템 개선사업에 협력을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WHO WPRO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하는 주요 국제기구로서, 최근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으로 인해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무처장 방문은 심사평가원이 서태평양 지역 내 의료심사평가 선도 기관으로서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심평원은 올해 아세안 회원국 중심으로 본격 추진 예정인 보건의료정책 컨설팅 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노팜은 지난 10일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89회 피부강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피부강좌 1강의 주제는 '봄철 미세먼지와 피부관리'로, 김지연 나노팜 대리는 "미세먼지로부터 피부 보호 1단계는 클렌징"이라며 "우리 얼굴에는 무려 20만개의 모공이 있다. 모공 속에 미세먼지와 화장품 잔여물 등의 노폐물을 완전 제거하지 않고 외출하면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침착, 기미, 피부노화 등이 촉진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대리는 자사의 효소클렌저 파워엔자임을 소개하며 "파워엔자임은 자극이 적은 약산성(pH5.5)클렌저로 세안 후 당김현상이 약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2강의는 '산후관리사의 사회적 필요성' 주제로 진행됐다. 송자 세계건강뷰티협회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고령 산모의 증가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 결과로 산모의 수가 매년 감소하며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전했다. 송자 회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 산후관리사를 많이 양성시켜 그들이 산모의 노산과 함께 나타나는 출산 후 후유증을 불식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0회 나노팜 피부강좌는 박병운 물리학박사가 '뇌훈련을 통한 뇌건강 증진방법'을 주제로 오는 6월2일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장광옥)는 지난 7일 관악구보건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이프약국 등 사업 협조에 대해 논의했다. 장광옥 회장은 "보건소의 협조에 늘 감사하다. 올해에도 보건소와 함께 협력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정화 보건소장은 "보건소와 약사회가 상호 협력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김대업 신임 대한약사회장에게 "김순례 의원 징계"를 종용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12일 논평을 통해 김대업 신임 회장에게 당부하는 말을 발표했다. 건약은 "회원과의 소통에 힘쓰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일선 약사들은 기존 조찬휘 집행부의 불통, 무능, 부패에 분노했고 그 결과 김대업 당선자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된 것"이라며 "기존 조찬휘 집행부의 회계부정, 인사파동, 비선계약 등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의원에 대해 약사로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김 의원의 막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그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내용들이고 그 사실과 역사를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매우 저질스러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김 집행부가 약사 사회 정화를 위해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자유한국당 김순례에 대한 대응"이라며 "김대업 집행부는 윤리위에 김순례를 상정해 대한약사회무 참여 영구 금지, 대내외 행사 참여 배제 등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약은 지역커뮤니티케어, 방문 약사 사업 등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약사의 공적 역할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직능 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민과 함께 숨 쉬고 소통하는 살아있는 약사회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일동홀딩스의 자회사 일동바이오사이언스(대표 이장휘)는 미국의 원료 유통 전문기업 뉴트라얼라이언스(Nutralliance, 대표 브라이언 살레르노)과 유산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일동제약의 유산균 관련 원천기술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분할 설립한 프로바이오틱스 사업 전문 회사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뉴트라얼라이언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및 캐나다 지역에 유산균 원료를 수출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미주 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측은 오는 4월 미국 뉴저지에서 개최 예정인 식품 및 건강기능성제품 원료 박람회 '2019 서플라이사이드 이스트(SupplySide East 2019)'에 뉴트라얼라이언스社의 전시 부스 일원으로 참가해 유산균 관련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미주 시장 진출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뉴트라얼라이언스의 CEO 브라이언 살레르노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식품, 영양제,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며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하는 특허 받은 4중코팅 프로바이오틱스의 우수성과 차별점을 북미 시장에서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트라얼라이언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식품 및 건강기능성제품 원료 유통 전문 회사로, 나우푸드(Nowfoods), 스완슨(Swanson), 가든오브라이프(Garden of life) 등 북미 유명 영양제 전문 기업에 고품질 원료를 납품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기획재정부의 '2019년 혁신·협업·시민참여 과제' 공모에서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가 시민참여 분야 우선과제로 선정돼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참여기관은 전체 339개 공공기관 중 107개 기관으로 3개 분야 25개 과제를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심평원은 지역의 노숙인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사회혁신 프로젝트인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를 발굴해 우선과제로 진행한다. 이번 과제는 공공기관과 원주지역 비영리 단체가 협업하여 지역사회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 사업이다. 노숙인에게 최신 IO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기술을 교육함으로서 노숙인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펴원은 지역사회 저출산 문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노후화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 등 의료 소외계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를 시작으로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