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과 같은 강제 방안은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13일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사무장 병원 해결 방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시·도의사회가 의견을 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이 아닌 복지부 소관이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면제해주는 등 사전 예방 목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 같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강제적 형태는 효율을 떨어뜨리고 권위주의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같은 유사직종인 변호사회는 자체적으로 도덕적 관리를 하고 있다. 의료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율 관리 방향으로 강화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작년 10월 불법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는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내부고발자 활성화 법안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각 시·도의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2월 시범사업 추진 방침에 대해 "잘못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승택 원장은 13일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시점을 올해 12월로 못 박았다. 첩약 급여화 논란은 지난달 공개된 시범사업 연구보고서에서 비롯된다. 연구보고서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약사와 한약사를 제외한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한의사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함에도 복지부와 연구자는 이 점을 배제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첩약 급여화를 추진 중인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한 결과냐"고 물었다. 김승택 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도 첩약 급여화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제출한 업무계획 자료에서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로 못 박은 건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말했다. 12월 시범사업 시행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복지부와 협의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직역간에 정치적 문제가 커질 것이다. 앞서 결정된 추나요법 급여화 사례처럼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조언했다.

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김 진)는 지난 10일 신광 비학산 무제등에서 산행과 시산제를 진행했다. 행사는 2019년 포항시약사회의 발전과 약사 회원 가정은 물론 약국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약사회 임원과 회원,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시산제는 권중헌 자문위원이 제를 주관하고 한형국 자문위원이 축문을 낭독했다. 김 진 회장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 행사를 위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준 자문위원과 회원들 모두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포항시약사회의 모든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유영하 경북약사회 총무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가 관내 비근무약사를 활용한 약사 인력풀을 만들어 회원 지원에 나선다. 구약사회는 지난 5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인력풀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유효기간 지난 처방전 수거일정(3월 26일~27일) 건 ▲초도이사회와 자선다과회 건 ▲2019년 약사연수교육(6월 23일, 지오영강당) ▲구약사회 영상제작 ▲반별 방문예정 등을 공유했다. 또 구약사회는 6일 서대문구보건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준영 소장을 비롯 의·약무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내 허가 항암제가 보험등재 여부에 따라 최대 20배의 약가 차를 보여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제성평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외국에서 검증된 경우 적극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13일 오후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퍼제타주 급여는 110만원인데 비급여는 390만원이다. 다른 제품은 급여가 30만원, 비급여는 660만원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급여 부분은 그 약이 정말 해당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경제성평가 등을 해야 한다. 꼭 우리나라 뿐 아니다. 해외에서도 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검증된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이 제시한 것은 2014년 자료로 그동안 보장성 확대 경향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다만 오 의원은 "OECD 약제비 총 지출 중 항암제 비중은 19%인데, 우리나라는 9% 밖에 안 된다. 항암제에 건보재정을 투입해 조속히 급여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순례 의원은 그러나, 무반응으로 대응했다. 국회 복지위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김순례 의원에 대한 복지위 차원의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한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전당대회를 즈음해 표를 의식한 발언일 수 있다지만,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희생자가 있고, 많은 어머니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한 맺힌 삶을 산다. 최소한 복지위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이명수 위원장에게 "발언을 준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질의 순서에 이르자 김순례 의원은 끝내 이와 관련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미국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전자담배 '쥴(JUUL)'의 위해성을 강조하며 식약처에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의경 신임 식품의약품처장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그간 주요 제약사의 사외이사를 지내고, 여러 업체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은 등 일선 제약업계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식약처의 국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가 질책한 부분은 두 가지다. 우선 이의경 처장의 제약사 사외이사 역임 사실이다. 이 처장은 앞서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유유제약을 포함한 8개 제약사는 제조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으로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JW중외제약 역시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식약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와 관련 중외제약은 의료장비를 임차해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시가와 차액만큼인 36억4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가 식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식의약품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간의 이력을 보면 공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식약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는 제약업계의 연구용역 수주와 관련된 비판이다. 김승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처장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용역은 5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국가연구도 포함돼 있지만, 상당부분이 민간 제약사들과의 유착관계로 추진된 연구 용역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15년 처장께서 성균관대 약학대 정교수가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의 연구용역 현황 자료만 추렸는데도 55건 65억5000만원의 연구를 수행했다"며 "그중 43개가 제약사로부터 수주받은 연구다. 이렇게 받은 연구비만 36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명실상부 정부행정기관"이라며 "수많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오며 유착관계를 맺어온 제약사를 상대로 인허가도 내려야 하고, 의약품 제조생산·유통관리에 있어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도 내려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수행해온 제약사를 상대로 의약품 원료부터 제조, 유통환경 정비까지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고 공정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겠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회사에서 돈을 받은 뒤, 해당 업체가 원하는 방향대로 연구를 해다가 바친 것"이라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어떻게 제약사와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식약처를 이끌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그의 지적에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 처장은 "연구내용은 주로 신약의 가치평가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신약개발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으로, 이권과는 직접적 관련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장으로 임용된 이후로는 과거 연구용역과 중립성을 알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소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을 의료기기 안전정보원과 의료기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안을 추진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도 대상에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1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의료기기 안전정보원과 의료기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도입 등)위탁 업무를 맡기는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희귀필수약센터와도 협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답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공급 재개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있다. 고어사가 국내 사업을 철수한 것은 2017년 4월이다. 철수를 통보하고 6개월 동안 업체를 설득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2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이제 (문제가)불거지니 20개를 겨우 확보했다. 그동안 식약처가 손을 놓고 한 번도 요청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철수하고 나서 식약처가 한 조치는 규정 마련과 수입사 종용해서 재허가 받도록 한 게 전부다. 문제가 생겼을 때 면피할 수준의 조치를 보면 국민이 분노할 노릇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작년 소아당뇨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다 (고발당하는)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기법을 개정, 시행 규칙을 마련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돼 있으니 희귀필수센터가 의료기기 공급 업무도 담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자신의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불합리한 제도는 원점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약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취임한 이 처장은 "기대수명 증가로 치료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규제혁신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는 원점에서 개선하겠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폭염 등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생활방사선 같은 새로운 생활건강 위협이 등장하고 있다. 또,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 식품·의약품 정책 환경과 소비 트렌드도 급변하고 있다"며 넓은 분야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이 처장은 "식약처 주요 업무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식약처 모든 직원은 업무 다짐을 새롭게 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