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8일 약사회관에서 은평성모병원 약제부와 문전약국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경아 회장은 회의에 앞서 "은평구 최초 종합병원 개원에 대한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약국도 제 역할을 하며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4월 1일 개원하는 은평성모병원의 처방의약품 리스트 공유와 병원과 약국간의 원활한 상호업무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키오스크 및 최신 약국운영지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개국가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우려사항이 있어, 긴밀한 협조관계로 상생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경아 회장, 이경우 약국위원장, 진관반 10개 문전약국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 은평성모병원 한옥연 약제부장, 최혜정 조제팀장, 이정선 약무팀장이 참석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 이하 센터)는 1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의료용 대마 공급에 거점약국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마약류법령 개정에 따라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희귀·난치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의료용 대마를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료용 대마를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서울에 1개소만 있어 전국의 희귀·난치 환자 불편이 불가피했다. 이에 의료용 대마를 전문가인 약사가 안전하게 전달하고 환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점약국을 제안했고, 약사회와 센터가 공식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약사회와 센터에 신청한 약국 중 1차적으로 전국 30개소가 선정됐다. 김대업 회장은 "약국의 공익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업으로, 센터와 적극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 의료용 대마를 시작으로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체계까지 약사회와 센터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윤영미 원장은 "거점약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회원 약국을 설득해 준 대한약사회에 감사드린다. 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약국 인프라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에 있어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 확대, 센터와 단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약사회와 센터는 거점약국 지정과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의료용 대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치매어르신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돕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실은 19일 오후 1시 2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법무부 공동 주최로 열린다. 한양대 SSK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다. 김승희 의원실은 "우리 사회에서 치매어르신과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은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원의사결정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심포지엄에서 세이프가딩 아일랜드(Safeguarding Ireland·취약성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Patricia Rickard-Clarke 의장이 아일랜드의 지원의사결정제도를 주제 발표를 한다. 그는 전 아일랜드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면 지원의사결정법 제정을 주도했다. 또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Nidus의 Joanne Taylor 대표는 캐나다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는 국내 현장에서 의사결정 지원을 실천하는 각계 전문가들 실천 사례가 발표되고 토론이 진행된다. 다음날인 20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전국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인 사토 쇼이치 교수(일본 국학원대학 법학부)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의 '일본과 한국의 지원의사결정제도' 발표와 패널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심포지엄에 앞서 "우리나라도 치매환자와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당사자 입장에서 최선의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조속히 이루어야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약사회가 대구 달서구청을 향해 계명대동산병원 앞 약국개설을 철회하라고 19일 촉구했다. 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의약분업 제도 근간을 흔드는 편법 원내약국을 허용했다는 게 도약사회 견해다. 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계명대병원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규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전국 보건소 약무담당자들이 가장 힘든 업무로 '약국개설허가'를 꼽았다고 피력했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5항이 모호하고 허술해 보건소가 명확한 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토대로 도약사회는 복지부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약사법 원내약국 규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약사회는 "명확치 않은 규정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약사법을 명확히 손봐야 한다"며 "복지부는 해당 안건에 전혀 알지 못하는 것 마냥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약사들이 원내약국 갈등으로 약사법을 지키려 투쟁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구 달서구청은 약국 개설허가를 철회하고 복지부는 약사법 규정 개정에 나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