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시행 이후로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비 지급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올 1분기에만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19% 증가했다는 내용의 통계다. 보험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의료비 관리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현상'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은 지난해 기준 전년(2017년) 대비 15.7% 증가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은 지급된 보험금과 미보고 발생 손해액(아직 보험사에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으로 구성된다. 올해 들어선 손해액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 1분기 기준 전년(2018년 1분기)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손의료보험의 총 보유계약 건수는 2016년 3330만건, 2018년 3422만건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액의 급증현상은 의료비 상승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손해액 급증이 '문재인케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급증 현상은 총 의료비의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지난해 건강보험의 급여비는 60조6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약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때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2%p인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추정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보장률의 개선효과는 2%p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해선 총 의료비, 특히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제기됐던 비급여의료비 표준화, 전문 심사기관에 의한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심사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 5학년 학생 4명이 방학을 맞아 미국 USC 임상약학여름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덕성약대는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강하라·김다래·문지연·이고은 학생이 미국 LA 소재 사립대학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이하 USC) 약학대학의 '2019 Clinical Pharmacy Summer Program'에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한국, 인도, 대만 등 6개 아시아 국가의 약대생 총 69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약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IBM Micromedex 활용 방법, 생물약제학과 ADME의 기본 parameter, 건강보험모델과 근거 기반 케이스 분석 등을 교육받고, 당뇨병 약물을 주제로 USC의 임상 중심의 약학대학 커리큘럼을 수강했다. 이후 대학병원과 동종요법 의약품을 주로 판매하는 지역 약국을 견학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김다래 학생은 "여러 논문에서 발췌한 데이터를 학습내용에 접목시켜 토의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문제들이 쉽지 않았지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아주 흥미로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이고은 학생은 "한국의 약학대학이 통합6년제로 전환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미국 임상 약사의 교육과 직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이었다"고 설명했다. 덕성여대 약학대 정인재 학장은 "덕성약대는 12년 전에 우리 나라 약대에서 처음으로 해외임상실무실습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위해 USC 약대와 MOU를 맺고 학생들을 파견해 왔고, 학생들이 진로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임상실무실습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공항이나 철도객차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AED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다. 그간 안내표지를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해 AED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임을 표시하고 있으나,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1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에는 AED가 설치돼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지하철 역사 내 설치여부와 위치를 모르고 있으며, 일부 역에는 역무원에게 물어봐도 설치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앞선 1월에는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 AED 위치표시가 있으면 위급상황시 응급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국민신문고에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응급상황 발생하면 AED를 쉽게 찾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기명)는 강동경찰서에서 여성안전종합 치안대책 여론 수렴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여성단체협의회 각 단체장들과 각 지구대장님, 여성인권 관련 기관장,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직역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성이 살기좋은 강동구를 목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는 “펙사벡 간암대상 임상3상과 관련해 조기종료 소식을 전하게 돼 주주와 기관투자자들에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4일 밝혔다. 이날 신라젠은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펙사벡의 개발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관련 신라젠은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 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ee)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PHOCUS)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한 결과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았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신라젠은 DMC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미국 FDA에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임상시험 중단 권고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2a임상에서의 항암바이러스 효능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항암바이러스로 먼저승인받은 임리직 등의 사례를 봤기에 무용성 통과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상3상 조기종료는 펙사벡의 문제가 아니며 항암바이러스와 표적항암제 병행요법의 치료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지금도 펙사벡의 항암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신라젠은 현재 진행 중인 신라젠의 병용요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라젠은 현재 다양한 면역항암제와 병용요법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문 대표는 “펙사벡을 대상으로 한 면역항암제와의 초기 임상을 통해 병용요법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앞으로 병용 임상에 집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3상에 예정됐단 예산은 신규 면역항암제 병용임상 등에 투입하겠다는 목표다. 펙사벡의 기술이전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 데이터가 일정수준 확보 되는대로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하겠다”라면서 “간암 결과와는 무관하게 타적응증 병용임상의 효능데이터가 우수할 경우 라이선스 아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이어 “간암 대상 임상의 조기 종료에 대해 임직원 전부를 대표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업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앞으로 펙사벡의 임상 성공을 위해 임직원 모두 각고의 심정으로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윤영철, 이하 건약)는 2일 '첨생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건약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의 국회 통과가 부실한 의약품에 허가를 내주는 꼴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건약은 "첨생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 확보'가 아닌 '기술혁신과 실용화 방안'을 위한 법안이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아닌 '제품화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으로 국가 지원을 받아 매년 수백여 건의 임상연구가 가능해졌고, 이 연구들은 오로지 비상임 기구인 십 여 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만 심사받으면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실제 이 법의 주요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는 안전성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치료 방식"이라며 "선진국에서도 이들 치료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약은 인보사케이주 사태를 언급하며 "규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 식약처와 문재인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건약은 "진정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엄격한 기준과 그에 걸 맞는 관리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첨생법을 통과시키고 그 후속작업으로 의료민영화 정책과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인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선임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제 입법부가 깔아준 규제완화의 꽃길에 행정부 의료민영화 선봉자가 그 길을 달려가겠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약은 "인보사 재생법, 첨생법은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며 "산업 육성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국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내어주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일본의 경제보복행위 확대에 대해 회원 약국의 불매운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대국민 홍보와 불매운동 독려에 나겠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전 회원의 일본의약품 판매를 일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아베 정권의 비상식적인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 경제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약국에서 일본 의약품 취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동참을 독려해 불매운동 성공의 첨병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일본의 행위를 "일제시대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놓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규정하고 "반성은커녕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경제적 보복행위로 맞서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약사회는 이번 일본의 결정에 대해 우호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G20에서 일본이 내세운 자유무역주의질서를 스스로 부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약사회는 ▲전 회원의 일본의약품 판매 및 취급 일체 중단 ▲전 회원약국에 일본제품 불매 포스터 부착과 불매 운동 독려 ▲각 지역축제에 참여해 '일본 가지 않고 먹지 않고 사지 않기' 운동 홍보 등을 선언했다. 박정래 회장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삭제 뉴스를 접하고 약사회 차원에서 불매운동 강도를 더 높이자는 결의가 나왔다"며 "불매운동은 물론 조만간 대국민 홍보와 독려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일본 불매운동에서 더 나아가 일본의 행위를 전세계에 알리겠다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3일 일본의 행위를 각국 언어로 전세계에 알리는 사이버 독립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약사사회도 더 적극적인 반일 운동에 나서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영어, 불어 등 여러 언어로 SNS나 해외 주요 홈페이지에 알리는 사이버 독립군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반성하지 않는 행위에 크게 실망했다"며 "독도 문제와 관련해 반크와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건강·미용분야 업계 최초로 한국형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을 열었던 CJ올리브네트웍스가 재고 상품와 인건비를 부당하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나 10억원대 과징금을 받는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 전문점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부당 반품과 인건비 떠넘기기, 사전 계약서면 미교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정 상품만 판매하는 전문업체들이 급성장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고 처리와 인건비, 판촉비 떠넘기기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불공정행위로 유통업법을 위반한 첫 Health&Beauty 전문점 사례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업체로부터 직매입 상품 57만개, 약 41억원치를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즌상품은 거래 계약 체결 시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한다. 그러나 CJ올리브는 약정서에 기입하지 않은 제품도 반품시켰다. 아울러 CJ올리브는 납품업체 종업원도 부당 사용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근무시켰으나 인건비는 부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인건비 부담, 납품업체 파견 이익·비용 등을 명시한 자발적 요청 등에만 허용하고 있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도 적발됐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를 계약했으나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을 발주했다. 현행법은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교부토록 하고 있다. CJ올리브는 최대 114일이 지나서야 교부했다. 판매대급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중 4개 업체와 특약매입거를 하며 판매대금 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서야 지급했다. 이 또한 현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자금액인 약 6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CJ올리브는 판매대금만 지불했다. 공정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나서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J올리브는 11개 업체에 약 2500만원 상당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