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 작업은 정책 운영과 대중소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나 건보공단 추진 정책 홍보를 위해 과도한 예산을 들여 왜곡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는 국회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린 2019년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종필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의 여론조사 행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케어와 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등 정책 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왜곡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공단 홍보비 115억원을 들였다"며 "제대로 된 정책 평가가 아닌 여론조작"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외부 비판을 예상했다면서도 국민 소통을 위해 여론조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여론조사 추진은 전적으로 내 아이디어다. 주변에서 외부로 부터 객관성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란 걱정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 공공사업에서 국민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해야한다"며 "다양한 조사를 계획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일이다. 여론조사 편파성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최선 노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국민의 뜻 파악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37회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이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백일장 대회다. 여성 문학 인구의 저변 확대와 문예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1983년부터 37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석문화재단, 동아제약, 동아ST,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순 수석문화재단 이사장과 한종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500여 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각 부문별로 장원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입선 5명, 특별상 2명 등 총 32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 산문, 아동문학 각각의 장원으로 유태양, 남설희, 최원실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상품이 주어졌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동아제약 가그린, 박카스맛 젤리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문학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여성들이 문학 창작 활동의 꿈을 계속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문재인 케어 이후로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국회 지적에, 메르스 사태로 인한 선지급 제도에 따른 결과라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 나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부채 증가는 급여 확대 중에 10조원을 꺼내 쓰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메르스 시절, 조기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원상복귀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충당부채 1조원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답변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명연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2019년 올해 당기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문케어를 시작하면서 부채비율이 2배 이상 늘었는데, 2년후를 예측하지 못한거냐. 지금까지 풀었던 급여화를 되돌릴 수도 없고, 향후 이사장이 모든걸 책임지고 국민에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지출로 이꼴이 났다'고 정면으로 돌파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선지급 제도는 과거 일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일몰 제도를 반영할 일이 생길지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제도적 변화를 미리 선점할 수 없던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험료 조정과 재원 조달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또한 사무장병원과 같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늘리는 1인1개소법 위반 기관의 경우, 환수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같은 답변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한데 이어, 최근 대법원은 다른 뉘앙스의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지난 8월 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법)의 합헌을 인정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인 아닌 사람 개설은 사무장병원, 즉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환수도 가능하고 모든 조치 하는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고용하는 형태는 환수조치 까지는 할만하지 않다는게 대법원 판단"이라며 "이 부분은 의료관계법과 건보법 사이에 괴리"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두 가지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건보법 쪽에서 의료법 위반이고 벌칙을 상당히 가하는 만큼 환수조치가 가능토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경중을 낮게 보면 안되고 1인1개소법으로 여러 기관 설치할 수 없도록 여러가지 형량이나 징수 등 후속조치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기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 1인1개소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법안개정이) 더딘 상황"이라며 "복지부나 건보공단이 법안 현실화를 위한 법적 장애물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약 사후평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약속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춘숙 의원 질의에 "(사후평가) 연구라던가 복지부와 계속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 의원은 "최근 키트루다, 옵디보 등 고가 면역항암제의 3상 임상연구와 비교했을 때, 임상 현장에서 객관적 반응률이나 무진행 생존기간이 유사하거나 높게 나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약품 사후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보 보장성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재원 들이는 만큼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며 "심평원 연구처럼 제약사 임상자료와 비교해서 실제 해당 의약품 사용했을 때 효과 있는지 판단해서 약가와 연계까지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감장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종합국감 이후에도 더 많은 약제에 대한 사후평가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태전그룹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이즈브레' 빙하수가 경쟁사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태전그룹 오엔케이(대표 강오순)는 지난 13일 '2019건강소비자페어&포럼’에서 프리미엄 빙하수 시음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태전그룹은 노르웨이 프리미엄 빙하수 '이즈브레'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명 프리미엄 빙하수 'E'를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 소비자 200여 명 중 81%에게서 이즈브레가 더 맛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태전그룹은 시음 행사 뿐만 아니라 이즈브레 홍보 동영상과 수질시험 자료 등을 전시해 청정 빙하수를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이즈브레는 전 세계 생수 브랜드 중 물속에 녹아있는 고형물(TDS, Total Dissolved Solids) 수치가 가장 낮은 4ppm(mg/L)으로, TDS가 낮을수록 순수한 물에 가깝다. 설명환 오엔케이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장은 "이즈브레의 뛰어난 물 맛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세계 3대 피오르 중 하나인 노르웨이 하당게르 피오르 빙하지대 최상단 지역의 빙하수 이즈브레는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한 물이니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3년 내 크게 증가했으며, 인정비율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96만5000건에서 2018년 109만5000건으로 13.4%나 급증했다. 이의신청 인정율도 54.9%에 달했다. 진료비 삭감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절반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심평원 불인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총 113건이다. 소송이 끝난 76건 중 18.4%인 14건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했다. 삭감 사유는 요양기관 청구 착오가 11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의신청 후 적정 급여로 입증된 건수도 46만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인정된 이의신청 건수 161만 건의 28.6%에 달했다. 신경압박을 동반한 디스크 환자에 대해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는데 삭감됐다가, MRI와 진료내역 상 병변 부위와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돼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심평원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사례 10건을 살펴보면, 복잡한 서류 제출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재내역 누락, 산정 코드 착오, 진료 상병 누락 등의 사유로 삭감됐다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의신청 건수 중 절반이상이 돌려받는다는 것은 심평원의 비효율적인 심사체계의 단면"이라고 지적하면서 "요양급여 심사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조현병 환자의 치료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지만,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처방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급여 환자들에겐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률이 건강보험 환자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말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올해도 진주 방화 살인사건, 부산 친누나 살인 사건, 역주행 사망사고 등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조현병은 치료만 유지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 순응도가 낮아 자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윤 의원은 최신 조현병 치료제 중에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주목했다. 한 번 주사로 1~3개월 동안 약물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어 재발을 줄일 수 있고 정부도 효과를 인정해 2016년 2월에 발표한 '정부관계부처합동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도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이 외래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으려면 약가 중 10%인 약 2~3만원 상당을 환자가 내야 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2~3만원도 큰 부담이다. 2018년 건강보험 조현병 환자가 외래에서 4.4%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는 0.7%밖에 처방받지 못했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 중에는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절반에 가까운데(45%), 처방건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처방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의료급여 환자 중 유독 조현병 환자들만 특정 치료제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장기지속형 주사제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이 2년 연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6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주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일산병원은 올해 총 34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했다. 그러나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8년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은 '휴일 항목'도 준수하지 않았다. 올해에는 영상의학과에서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내과에서 '휴일 항목'을 미준수했다. 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이 전공의법을 2년 연속 위반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