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7일 촉구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로 정작 필요한 국민이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민주노조총연맹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선별·차등 지급을 전제중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삼아 건강보험공단 앞은 건보료를 조절해 달라는 민원인으로 장사진을 펴고있다고도 했다. 지급대상 선별기준을 건보 부과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부의 복지국가 개념·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난금 지급 선별기준은 맞벌이, 한 부모, 자영업나 형평성 문제나 지역보험료 소득·재산 적용 이중과세 문제 등 소득 순위를 매기는데 활용하기 부적절한 자료라고 했다. 현시점에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모두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또 건보료 상당수는 작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자료라 현재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는 "건보료 하위 70%로 한정하는 선별 방식보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식이 올바를 방식"이라며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보편적 지급하고 2020년 연말정산이나 세금에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근본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 기간 동안 모든 노동자 해고금지와 총고용보장이 필요하다"며 "위기사회에서 안전사회로 사회안전망을 전명 확대하고 코로나 대응을 넘은 불평등·양극화 해소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소가 방문건강관리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전화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4월부터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해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토록 했다. 평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악과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내 코로나19의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서비스를 지역별로 축소 혹은 중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면서 평소 받던 건강관리서비스의 중단도 길어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코로나19의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 내용은 증상확인, 후속조치, 결과확인의 단계로 나뉘며, 어르신 개별 전담요원을 배정해 만성질환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의 발현 여부 등을 14일 이내 간격으로 정례적으로 확인한다. 증상확인 시 후속조치로 1339 상담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안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보건소별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을 조정하도록 안내했다.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