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보험자병원 확대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 5개 노조연대는 29일 "의료취약지역,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조연대는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지금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의 60%에 비해 5.6%에 불과한 현실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며 60조에 달하는 추경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2000년 건보공단이 설립한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이으로, 개원 시부터 4인실 기준 병실 운영, 비급여 항목 최소화, 표준진료지침 운영 등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조연대는 "일산병원이 신포괄지불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과 보건의료정책에 Test Bed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며 "일산병원의 이러한 역할과 성과로 국회 국정감사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와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어왔다"고 했다.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폐원한 진주의료원과 부산침례병원을 공공의료 강화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직접 인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연대는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보험자병원 확대는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자료의 대표성·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IMF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1석 3조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노조연대는 "코로나19 국난 중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은 집권여당에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주었다"며 "정부와 국회는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공공의료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이미지 홍보 UCC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요양보호사의 밝고 친근감 있는 긍정적 이미지 ▲요양보호사의 가족을 대신하는 사회적 효 실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 모습의 홍보 메시지를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총 상금은 970만원으로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상금 15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 7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요양보호사들의 자긍심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 작성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도 기존 대비 강화했다. 29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8월 28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갖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에도 허가를 취소한다.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기준은 1차 적발 시 제조업무정지& 160;3월, 2차 6월, 3차 허가취소다. 개정안은 1차& 160;제조업무정지& 160;6월, 2차 허가취소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중단 시 국내 대체제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희귀의약품과 같이 해외의 원 제조원 시험성적서로 국내 수입자의 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모든 원료의약품의 변경보고 기한이 매년 1월 31일로 자료제출이 집중되는 미흡점을 제품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소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나아가 식약처는 서류조작 방지를 위해 데이터 완전성 평가체계도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마련·시행하는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관련 데이터 완전성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세부안을 담았다. 품질경영 원칙에 '윤리경영'을 반드시 반영해 데이터를 허위& 8231;조작& 8231;누락하지 않고 기록하는 게 목표다. 지침은 총 1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는데 ▲GMP 관련 데이터 관리범위를 모든 생성 자료로 확대하고 ▲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 관리·운영 및 ▲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항목의 경우 위험평가 실시 등이 주요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모든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가 이 지침에 적합하도록 GMP 기준서 등에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등 지침에 어긋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