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툴리눔톡신,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 신고 등 취급·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된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의 허가취소가 가능해진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안전관리 등급별 질병관리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제중이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시설 폐쇄를 명령하고 있다. 또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해 이동하려면 이동계획을 질병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백종헌 의원은 감염병 진단·학술 연구 등을 민간인이나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게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 시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근거가 없고, 반입허가 후 장기간 인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문제도 꼬집었다. 이에 백 의원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 진단·학술연구 목적으로 개인과 민간 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또한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자가 인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취급시설 허가 취소나 폐쇄 시 보유 고위험병원체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백종헌 의원은 "오늘 본회의 통과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 강화되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보툴리눔톡신 등 고위험병원체를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강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령도 마련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오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 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고,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절반 수준(22.2%, 2016년도 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불과하고, 특히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의 악화로 일차의료기관(일반의, 내과 등)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정신과 의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선별, 치료의뢰(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의심 환자는 직·간접적으로 우울감 등을 의료진에게 표현하거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내·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비특이적 환자 등을 말한다.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목적의 진료 이외의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특히, 이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의료기관은 선별검사 및 의뢰를 주저함 없이 제공하고 환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해 위험군 발굴을 활성화하는 한편, 실제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추가로 보상함으로써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2022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잠재적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치료, 사례연계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강화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제일헬스사이언스(대표 한상철)를 대표하는 파스 브랜드 '케펜텍'이 배우 지진희를 모델로 내세운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진행해 젊은 층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로 거듭나고 있다. 케펜텍은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 종편 등의 TV광고와 디지털 매체를 통해 '통증엔 텍(Tech)하세요'를 주요 메시지로 내세워 케펜텍의 기술력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대구, 부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와 주요 도심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브랜드 사상 최대 규모의 광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번 광고캠페인은 신뢰감 높은 이미지의 배우 지진희가 효능효과를 설명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광고에서 지진희 배우는 "파스의 차이는 곧 'Tech(기술)'의 차이"임을 강조하고 '통증완화Tech, 염증케어Tech, 통기성Tech' 등 세가지 기술을 케펜텍에 모두 담았다는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이 장면은 정교한 CG 구현을 통해 케펜텍의 기술적 가치를 완성도 높게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다. 홍철환 제일헬스사이언스 마케팅부장은 "케펜텍은 브랜드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광고 캠페인을 매년 진행해왔다"며 "특히 올해는 배우 지진희씨가 '텍(Tech)하세요' 캠페인으로 함께하는 만큼 파스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포씨게이트가 서울대병원에 이어 분당서울대병원에도 키오스크 기계를 공급한다. 디지털헬스케어기업 포씨게이트(대표 안광수)는 28일 스마트병원 전용 프레임워크 큐어링크(Curelink) 기반 스마트 키오스크 시스템을 분당서울대병원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병원용 프레임워크의 경우 개별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단독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는 물론 병원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접점에서 스마트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체계를 통합해 설계, 구축, 유지& 8729;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게 업체 설명이다. 포씨게이트는 서울대학교병원 본원에 2006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공급해 운용하고 있으며, 전국 5000여 개 시스템을 납품해 병원 현장에 스마트병원 환경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등록, 수납 등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대면창구를 찾지 않고 키오스크로 대인 접촉 없이 각종 병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병원 이용 환자는 기계를 통해 ▲진료비수납 ▲제증명 발행 ▲원외처방전 발행 등 각종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 병원내 체류시간이나 대면접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기시간과 대인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업체는 또 분당서울대병원에 제증명 서류 전용 키오스크도 공급했다고 밝혔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입퇴원 사실 확인서, 외래 진료 사실 확인서, 외래 검사 사실 확인서,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6종에 달하는 각종 제증명 서류를 창구를 찾을 필요 없이 본인 확인을 통해 무인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안광수 대표는 “스마트병원의 구축은 크게 진료와 행정처리 두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환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분야에서의 스마트병원 구축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가 병원의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어르신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했다. 마포구약은 2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복지재단 사랑의 전화 재가 어르신 돌봄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의약품 복용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한편 이날 교육은 이경희 부회장(의약품안전사용교육 단장)이 맡아 진행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청렴문화의 확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 실현을 위해 신규 청렴시민감사관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김영일 유한노무법인 노무사 ▲윤인석 서울성모병원 고문 ▲이현지 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 ▲최문석 태영회계법인 이사 등 4명이다. 기존 청렴시민감사관인 ▲우순자 강원사회적경제연대 대표, ▲김선기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함께 9월 27일부터 1년 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춘 외부의 시각으로 심사평가원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개선 발굴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28일 실시한다. 직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숙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박지원 과장을 초빙해 전 직원 대상 대면 교육 및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치매전담형 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프로그램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치매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 치매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을 직접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 간 노하우 및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간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량 강화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치매 맞춤형 서비스매뉴얼을 전국의 치매전담형 기관에 보급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치매어르신의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62만4000명에 달했다. 2016년 대비 16.9%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9월 29일 세계심장의 날을 맞아, 성별·연령대별 주의해야 할 심장질환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2016~2020년) 주요 심장질환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162만4062명으로 2016년 138만9346명 대비 16.9%(연평균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질환 등 주요 심장질환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779만2979일에서 2020년 838만574일로 7.5%(연평균 1.8%) 증가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5.61일에서 2020년 5.16일로 8.0%(연평균 2.1%) 감소했다. 심부전증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22만7322명으로 2016년 22만2069명 대비 2.4%(연평균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증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156만5921일에서 2020년 155만1510일로 0.9%(연평균 0.2%) 감소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7.05일에서 2020년 6.83일로 3.1%(연평균 0.8%) 줄었다. 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80세 이상은 26.3%(연평균 6.0%), 20대는 25.7%(연평균 5.9%) 증가한 반면, 50대는 17.3%(연평균 4.7%) 감소했다. 지난해 심부전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80세 이상 7만6999명(전체의 33.9%), 70대 7만1224명(전체의 31.3%), 60대 4만5218명(전체의 19.9%) 순이었다. 심부전증 성별& 8231;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심부전증 환자수는 여성이 13만3686명으로 남성 9만3636명의 1.4배였다. 심부전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여성 환자수는 80세 이상 5만4489명, 70대 4만3360명 순이었으며 각각 남성의 2.4배, 1.6배였지만, 10세 미만을 제외한 50대 이하에서는 남성 환자수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심증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66만9130명으로 2016년 62만5478명 대비 7.0%(연평균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심증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281만 292일에서 2020년 276만 4,925일로 1.6%(연평균 0.4%) 감소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4.49일에서 2020년 4.13일로 8.0%(연평균 2.1%) 감소했다. 최근 5년(2016~2020년) 협심증 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80세 이상은 38.6%(연평균 8.5%), 70대는 12.7%(연평균 3.0%) 증가한 반면, 20대를 제외한 50대 이하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협심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60대 21만9896명(전체의 32.9%), 70대 21만2231명(전체의 31.7%), 50대 11만7414명(전체의 17.5%) 순이었다. 협심증 성별& 8231;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협심증 환자수는 남성이 40만757명으로 여성 26만8373명의 1.5배였다. 협심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남성 환자수는 60대 13만9497명, 70대 11만7811명 순이었으며 각각 여성의 1.7배, 1.2배였고, 40대와 30대에서 남성 환자수가 각각 여성의 3.0배, 2.7배로 높게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12만1169명으로 2016년 9만3475명 대비 29.6%(연평균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59만 1,883일에서 2020년 67만9142일로 14.7%(연평균 3.5%) 증가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6.33일에서 2020년 5.6일로 11.5%(연평균 3.0%) 감소했다. 최근 5년(2016~2020년) 심근경색증 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80세 이상 46.9%(연평균 10.1%), 60대 42.2%(연평균 9.2%), 50대 24.3%(연평균 5.6%), 70대 24.0%(연평균 5.5%)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연령대는 60대 3만7215명(전체의 30.7%), 70대 2만9308명(전체의 24.2%), 50대 2만8412명(전체의 23.4%) 순이었다. 심근경색증 성별& 8231;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심근경색증 환자수는 남성이 9만 3,939명으로 여성 2만 7,230명의 3.4배였다. 2020년 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남성 환자수는 60대 3만 1,316명, 50대 2만 5,964명 순이었으며 각각 여성의 5.3배, 10.6배였고, 특히 40대 환자수는 남성이 여성의 12.4배로 남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정맥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40만 682명으로 2016년 32만8183명 대비 22.1%(연평균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맥질환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146만8629일에서 2020년 170만4641일로 16.1%(연평균 3.8%) 증가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4.48일에서 2020년 4.25일로 5.1%(연평균 1.3%) 감소했다. 최근 5년(2016~2020년) 부정맥질환 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80세 이상 61.9%(연평균 12.8%), 70대 29.3%(연평균 6.6%), 60대 28.7%(연평균 6.5%) 증가한 반면, 10대 이하와 30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부정맥질환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70대 11만 855명(전체의 27.7%), 60대 10만 5,414명(전체의 26.3%), 80대 6만 6,864명(전체의 16.7%) 순이었다. 정맥질환 성별& 8231;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부정맥질환 환자수는 남성이 21만 870명으로 여성 18만 9,812명의 1.1배였다. 부정맥질환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남성 환자수는 60대 6만 649명, 70대 5만 7,953명 순이었으며 각각 여성의 1.4배, 1.1배였고, 50대와 40대에서도 남성 환자수가 여성보다 각각 1.4배,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분석한 성별& 8231;연령대별 주의해야 할 심장질환 통계정보를 참고해 일상생활에서도 심장 건강에 신경 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외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행정처분 취소 소송 남용으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최근 3년간 4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제약사가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제약사측의 불법행위 혹은 약제의 효용성 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해도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건보재정 낭비 원인이란 비판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복지부가 제약사들과 진행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은 총 58건이다. 복제약(제네릭)이 등장하면서 오리지널약 가격을 내리는 경우 등이 27건, 약제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사례 등이 9건, 리베이트로 적발돼 약값을 내리게 한 경우가 22건을 차지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다양한 사유로 약가를 인하시킬 경우,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정지시켜달라고 행정소송을 하면 100% 가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 행정소송 39건 중 38건의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약값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오리지널 및 보험약제 관련 복지부측의 본안소송 승소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7년 이후 진행된 소송 29건 중 1심 이상 판결이 난 사례는 12건이다. 이중 7건 최종승소, 5건은 1·2심승소로 집계됐다. 올 9월 현재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행정소송 기간 중에는 약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건강보험 손실이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31건에 대해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정손실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원이 의원은 "약가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약값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측이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합리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