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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료기관개설위에 공단 직원 추가 법제화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을 포함하고 공단이 보유한 불법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현행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사무장병원 개설을 근절하는 부분에서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난달 의료기관개설위 권한을 강화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위원회에 포함해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강 의원 법안 골자다. 김용익 이사장도 강 의원 법안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개설위에 공단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단순히 제출된 서류를 현장 검토하는 것 만으로는 불법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공단이 가진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전력이 있는 의사라던지를 걸러낼 정보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단이 개설위에 인적으로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데이터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법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1-10-15 16:12:00이정환 -
"공단, 국민 동의없이 건보료로 대체투자…손실률 막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국민 건보료로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하고 있는데다 실적도 매우 저조하다는 게 야당 비판이다.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공단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체투자 BM(벤치마크)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목표를 제시하고 투자의 성과를 평가할때 기준이 되는 지표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1.57%p, 2021년 2월 -1.17%p, 4월 -1.21%p, 6월 -1.57%p로 매달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운용자금을 예금·채권 등 안정적인 곳에 운용해 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를 실시했고, 건보공단 스스로 정해 둔 BM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대체투자 운영자금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대체투자 운용금은 1370억원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2114억원, 4월에는 2204억원, 6월에는 2746억원으로 불과 7개월만에 2배가 넘는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체투자에 경험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없는 상황에서 운용금액만 늘려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적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등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1년 단위로 운용하는 건강보험료는 무엇보다 유동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건보공단은 대체투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10-15 15:54:55이정환 -
지난해 일산병원 1원 낙찰 178건...김용익 "부끄럽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이 지난해 의약품 1원 낙찰 건수가 17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에서 23만원에 유통되는 유방암치료제가 일산병원에서는 1원으로 낙찰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병원 등은 입찰제인데 건보공단 일산병원만 1원 낙찰"이라며 "올해만해도 178건의 1원 낙찰이 있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1원 낙찰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비정상적인 행위라는데 동의했고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며 "김용익 이사장 또한 국회의원 시절 1원 낙찰을 리베이트 성격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위를 직무유기라고 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일산병원 1원 낙찰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여러 난제가 있다"며 "국공립병원은 최저가 낙찰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 입찰이 들어오면 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제약과 유통의 자정작용이 필요한데,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 모두 협조의사를 보이고 있어 입찰제 적격 심사제 등을 통해 자격이 없는 유통업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원 낙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공감한다"며 "건보공단하고 발생원인과 현안을 파악 한 후 개선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2021-10-15 15:27:46이혜경 -
유나이티드 '모사프리드+라베프라졸 복합제' 러 특허[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최근 러시아 특허청으로부터 위장관운동촉진제 '모사프리리드'와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 복합제제 기술 특허를 등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복합제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모사프리드 개량신약 '가스티인CR정'을 발전시킨 것이다. 특허 기술은 모사프리드와 라베프라졸을 유핵정(Tablet in Tablet) 제형으로 구성해 성분 간 물리적 상호 작용을 차단해 안정성을 높였다. 또 부형제 함량을 낮추고 환자 복약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1일 1회 1정 경구 투여만으로 라베프라졸 단일정 1회 및 모사프리드 속방성 단일정 3회를 투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가스티인CR정을 출시해 지난해 약 193억 매출을 기록했다. 회사는 이번 모사프리드와 라베프라졸의 복합제제 기술 특허 확보로 기능성소화불량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높은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특허 기술은 2018년 국내서 등록됐다. 이를 기반으로 PCT 출원 후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및 필리핀에 출원됐다.2021-10-15 15:12:49이석준 -
윤 전 총장 사무장병원 개입 '논란'...복지위 국감 정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후 국감이 시작한지 15분 만에 정회가 이뤄졌다. 오후 1차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질의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연관된 M요양병원의 소송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이를 두고 야당 측 의원들이 정치공세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6일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급여환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며 "이들은 윤 전 총장의 측근이자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결국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을 하고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부정수급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을 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보공단은 법률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반드시 잘하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국감장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다루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 돼 있다는 발언은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제도를 개선하고 발본색원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건 당연히 아는 사실"이라며 "야당 대선 후보의 가까운 변호사 개입 의혹 등은 제기할 수 있지만 윤 전 총장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는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 않기로 여야가 공감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취소를 하라던가, 질의 중간에 개입을 하는건 국감 방해행위다. 대통령이든 야당 유력 대선후보든 지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민하게 반응하는게 이해할 수 없다"며 강 의원의 행동을 비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가자 결국 오후 국감이 시작된지 15분을 넘긴 시점에서 김민석 간사는 정회를 선언하고 감사를 중지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장모의 사무장병원 지적과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 사건은 2014년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사무장병원 범죄 유형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상황이었고,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해서 대응이 빠르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는 시스템 개선이 많이 이뤄졌고, 수사관 11명에서 더 보강하는 등 전문 인력을 늘려 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2021-10-15 14:18:32이혜경 -
정춘숙 의원, 공단 특별징수 TF 지적...환수율 어쩌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저조한 사무장병원 징수율을 지적하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KBS 보도를 보고 놀랬다. 건보공단에서 특별징수 TF까지 만들었는데 징수율이 0.1% 수준이더라"며 "과연 특사경을 만든다고 징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특별징수TF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이중적인 전략이지만 특사경을 추진하는게 목표이면서, 특사경이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적발률과 징수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우선 정보 접근력을 강화해 좋은 정보를 얻으려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3명에서 최근 11명으로 늘렸다"며 "또 의원실과 협의해 징수율 강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더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21-10-15 11:50:40이혜경 -
"골다공증 환자, 코로나 백신 접종 시 투약기간 고려해야"[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골다공증, 당뇨병, 부신기능저하증 등 내분비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경우 이상반응을 고려해 투약기간이나 용량 변경이 권고된다. 대한내분비학회 진료지침위원회는 15일 갑상선, 뇌하수체, 부신, 성선질환,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등 여러 내분비질환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내분비질환 환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따르되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이상반응 등에 따라 약을 추가 투여하거나 투여 기간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보충 목적으로 스테로이드(글루코코티코이드)를 복용하는 부신기능저하증 환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기존 약제를 중단하지 말 것을 권했다. 만약 접종 후 전신통증, 발열 등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2~3일간 평소 복용하던 용량보다 2~3배 증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반드시 주치의나 해당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면역반응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혈당이 유발될 수 있다. 학회는 평소의 치료방법을 유지하되 고혈당이 지속된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치료방법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BP) 주사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유사한 전신통증, 열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BP 주사제를 투여 시 백신 접종과 7일 정도 간격을 둘 것을 권고했다. 프롤리아(데노수맙), 이베니티(로모소주맙) 등 피하주사제는 주사 부위 반응 위험성이 있으므로 예방접종과 4~7일 간격을 둘 것을 당부했다. 학회는 "권고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직후 연구만을 토대로 해 제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내분비질환 환자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1-10-15 11:22:14정새임 -
고양시약, 18일부터 온라인 최종 보충연수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통합학술지원팀(부회장 오현희, 이사 유정현)은 오는 18일부터 올해 최종 보충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도 비대면 동영상 방식으로 진행되며 고양시, 구리시, 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등 5개 분회에서 동시 공개된다. 연수교육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약국의 미래, 약사의 미래를 조명하는 등 변화하는 약국환경을 분석했다.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약사를 주제로 코비드 펜데믹이 바꿔놓은 일상과 심리학이 주는 넛지 등을 강의 한다. 주경미 박사와 패널로 참여한 성혜빈 약사는 With COVID19 와 다소 생소하지만 이미 시장변화가 시작된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룬다. 카톨릭 성모병원의 김헌성 교수는 Metabolic syndrome을 주제로 의학적 정의와 치료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후속으로 노윤정 약사가 대사증후군 건강기능식품 상담으로 약국에서의 대안을 제시한다. 경기도약사회 김혜진 약학위원장이 통증의 기전과 OTC 치료약물을 강의 하고 한국의약품정보 관리원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의 시즌2도 공개된다. 김은진 회장은 "이번 교육이 회원 약사들에게 변화하는 시대를 미리 대처하며 적극적인 약사직능을 펼침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보충연수교육은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운영되며 6학점 이수 구성으로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별도) 진행되는 만큼 연수교육 미이수 약사회원은 누구나 등록 후 수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2021-10-15 11:20:22강신국 -
심평원 "의사 DUR 금기 처방 강행, 개선 필요성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이 DUR 시스템이 금지하는 금기 사유를 깨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를 개선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병용 금기나 연령 금기 인데도 의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DUR 금기를 깨고 처방을 강행해 환자 의약품 안전을 훼손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취지다. 15일 김선민 원장은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DUR 시스템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을 강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처방의사가 금기를 깨고 처방한 사유도 동일성분 중복, 효능군 중복 등으로 타당성이 낮다는 게 서 의원 시각이다. 서 의원은 "DUR 금기를 깬 사유를 살펴보면 J코드가 87.8%로 제일 많은데, 수긍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관리해선 안 된다. 의사가 DUR 금기 처방을 신중히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원장은 "병용금기 등 사유를 깬데 대해 그동안 의료기관이 적정사용을 하지 않아 반드시 기재사유를 쓰도록 코드를 제시했다"며 "불필요하게 금기 처방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2021-10-15 11:15:39이정환 -
김용익 "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환수 전망 밝지 않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윤석열 전 검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관련된 경기도 파주 소재 M요양병원의 부당청구금액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수 전망이 밝지 않다"며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 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고, 건보공단은 금융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돌파구로 특사경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요양병원은 환수결정액이 31억원이지만 징수율은 1억4800만원으로 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021-10-15 11:09: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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