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동시에 세대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장인의 집인 길 건너편의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조 후보자는 당일 세대분리를 신청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보다 이틀 앞선 2006년 11월 15일, 조 후보자의 자녀는 같은 해 3월 28일 호계동 아파트로 각각 전입했다. 2006년 당시,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느냐는 인 의원 측의 문의에 행안부는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출입문이 두 개이거나 부엌·욕실 등을 따로 사용하는 등 구조적으로 한 집에서 두 가족이 살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시 조 후보자가 전입한 아파트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세대분리는 민법 제799조에 따르면 불법이다. 아울러 인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택 청약 시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인 의원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리가 가능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불법적 행위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아파트 청약, 자녀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당시 아파트 보유 중이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또한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며 "또한, 자녀입학은 세대분리와 무관해 자녀는 이미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피력했다. 이어 "세대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하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와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17일 열린 제5회 환자안전의날(보건복지부 주관) 기념행사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체험관을 운영, 약 바로쓰기 십계명 홍보물 배포 등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체험관에서 약과 약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구분하는 등 놀이형 체험 교구를 활용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약 바로 쓰기 십계명 등을 담은 홍보물 배포하며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습관을 안내했다.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은 식약처가 대한약사회, 16개 시도 지자체, 지역 의약 단체와 함께 협력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습관 형성을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 바르게 알기 사업을 개선·발전시키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야간약국과 세이프약국 등 현안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16일 김태우 구청장을 만나 폐의약품 수거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줄 것과 강서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야간약국과 세이프약국 등을 적극 홍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약계 현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김영진 회장은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 즉시 협조를 약속받았으며 구청과 함께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배훈·김수진 부회장, 김수정 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15일 동국대 약대에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약학 인재 양성을 위해 약대생 실무실습을 담당하는 프리셉터약국 대표약사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시약사회의 사회공헌기금이 합처져 마련됐다. 한하수 부회장은 "지역 인재양성 등 학생들이 꿈을 이뤄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 기쁘다"며 "앞으로도 약사회가 적극 협조해 학생 지도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건 약대학장도 "고양시약사회의 실무실습 지도, 장학기금 기부 등 인재 양성과 나눔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학문적 가르침을 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와 동국대 약대는 방문약료, 약물안전교육, 심야약국 운영 등 새로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첫 번째 사업으로 약대생의 방문약료사업 봉사 동행 및 현장 탐방을 이달 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하수 부회장, 정정선 부회장, 이동훈 이사, 김정란 이사가 참석했고, 김상건 학장, 최원준 학과장을 비롯해 교수 6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재직하며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공무원 연금 감액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 아니라는 게 후보자 입장이다. 16일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혹제기 등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조 후보자가 EBRD에서 재직하는 동안 받은 소득을 공개하지 않아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상 1억원 이상의 연금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령 연금액이 절반까지 줄어드는데도 조 후보자가 EBRD 소득을 기재하지 않아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신 의원 지적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EBRD에서 발생한 소득은 은행설립협정 조항에 따라 이사, 임원 등에 대해 회원국의 소득세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 쉽게 말해 공무원 연금에서 감액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EBRD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므로 연금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조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의거해 EBRD 근무 당시 2019년부터 매년 6월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받은 소득액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런 공무원 연금 산정방식은 국제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후보자 개인 선택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다.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만 51세부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감액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최소 5000만원 이상 수령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무원 연금은 소득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통상적으로 수령액이 절반까지 감액하는데, 조규홍 후보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18년 9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퇴직하고 2018년 10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는 동시에 공무원 연금도 최소 5천 만원 이상 지급받았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2018년 퇴직 당시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를 비롯한 전세 보증금 등 부동산 9억4000만원, 예금 3억5000만원 등 총 11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2022년 복지부 차관으로 취임하면서는 부동산 13억 4000만원, 예금 16억원 등 총 28억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공무원 퇴직 후 4년 동안 17억 상당의 재산이 증가했다. 공무원인 배우자는 매년 세전 1억 상당의 소득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득과 부동산 공시지가 증가분 등을 제외한 재산 증가액은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조 후보자는 매년 2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간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했으나 소득금액 증명 서류에는 해당 기간 소득이 기입되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공무원연금만 2018년 141만6480원, 2019년 1619만8880원, 2020년 1619만8880원, 2021년 1630만4360원, 총 5011만6600원으로 기재돼 있다. 해당 자료는 조 후보자의 과세 대상 연금만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령한 연금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50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통상 1억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하는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조규홍 후보자의 경우 EBRD에서의 수입은 인사청문요청안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되지 않았고, 후보자가 EBRD에서의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연금은 감액없이 지급된다. 신 의원은 "국회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사유서에는 '미래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만 51세의 나이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후보를 어떻게 연금개혁의 적임자로 지명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 후보자는 연금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연금개혁의 대상자로 연금개혁은 조 후보자 사례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올해 국정감사를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오는 19일과 27일 전체회의를 연다. 오는 27일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국감 관련 요구서 채택 직후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9일 오전 11시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비롯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아울러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함께 채택한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한다.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국감 서류 제출 요구의 건도 이날 채택된다. 이후에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채택과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기재부 출신 인사라는 점을 공격받고 있다. 보건복지 정책을 기재부 차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다소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는 게 야당 시각이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한 채를 2억3100만원에 전세를 내주면서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논란이 야기됐다. 또 지난 2005~2006년 조 후보자가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경기 안양 동안구 내에서 주소 이전을 했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나왔다. 연말정산 때 고인이 된 장인을 피부양인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조 후보는 논란과 관련해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았으며, 자녀의 교우 관계 문제로 주소 이전을 한 것이라며 위장전입 의혹을 부인했다. 부정 공제 의혹에 대해 조 후보는 배우자의 착오로 잘못 공제받았다며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통해 167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의코비원이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메신저리보핵산 백신, mRNA)을 맞기 힘는 환자들도 추가접종 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이 약제는 현재 접종 범위를 1·2차에서 3·4차로 확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으로부터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에 따르면 스카이코비원백신은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으로 지난 9월 5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1·2차 접종에 활용하고 있다.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에 대한 연구 결과,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효과성의 경우 코로나19바이러스 초기주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추가접종 전보다 접종 후에 항체가 증가했고, 안전성의 경우 추가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고, 접종부위 통증, 피로, 근육통 등 일반적인 경증 이상반응이 주로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당국은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 활용 여부에 대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지난 8일 거쳐 추가접종(3·4차)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추가접종(3·4차)에 우선 권고하되, 스카이코비원백신은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의 금기·연기대상자이거나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18세 이상의 1·2차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접종할 수 있다.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접종(3·4차)은 19일부터 사전예약누리집(http://ncvr.kdca.go.kr)과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예약을 시작해 26일부터 접종 할 수 있으며, 잔여백신 예약 또는 당일접종은 19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스카이코비원백신은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등 기존 백신에 많이 사용되어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이므로, 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맞기 힘든 경우에도 추가접종(3·4차)이 가능하므로 3·4차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일차적으로는 추가 접종을 맞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mRNA 백신을 우선 권고드리고, 다만 1·2차 접종을 통해서 혹시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더 이상 mRNA 백신 추가 접종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나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대체 백신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스카이코비원으로 추가접종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5일 태풍 힌남노로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소재 의료기관들을 방문해 위로를 전하고, 포항과 경주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의료봉사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 경주 지역 의료기관 30여곳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수 회장은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김우석 포항시의사회장 등과 함께 포항지역 의료기관들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회원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별도로 전라북도의사회에서도 경북의사회로 성금 500만원을 보내왔다. 이 회장 일행은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 오천읍 소재 제통신경외과의원을 찾아 피해현황을 살피고 의료진을 위로했다. 피해 의원들은 의료장비와 기기들이 침수로 고장 및 부식돼 환자 진료와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장은 "수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상황을 직접 보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의료기관이 수해를 입으면 진료에 차질이 생겨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되니 문제가 심각해진다. 의료기관에 대한 복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의사협회 차원에서 수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석 경북의사회장도 "태풍 영향으로 경북지역 수해 피해가 막심하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들이 태풍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석 포항시의사회장은 "포항시의 피해가 만만치 않다. 특히 포항남구 구룡포읍, 오천읍, 대송면 등 약 30군데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재민 대상 의료지원을 실시 중인 포항 남구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과 경주 문무대왕면 복지회관을 격려 방문했다. 이 회장은 "전국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수해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자원봉사자들과 현장 의료진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이 되고자 물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포항지역은 포항의료원과 포항시의사회가 함께, 경주지역은 안동의료원과 경주시의사회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