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 제13회 청솔대상에 전일수 총회의장이 선정돼 수상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17일 의장단과 감사단, 회장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시상식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약사회는 2022년도 사업·회무 전반과 ▲2022년도 제2차 연수교육 ▲대한약사회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 ▲제9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 ▲2022 계룡세계문화엑스포 ▲2022년도 충남약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 ▲제1회 대한약사회장배 전국약사 자선스크린골프대회 ▲미래팜 및 크레소티 협약안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래 회장과 전일수 총회의장, 정재황 부의장, 김병환·전대웅·황원선 감사, 이희영·강부규·백광현·박준형·김광신·박예진·지은실 부회장, 이전영·김진우·김대석·김희연·김태형·양정모·임주빈·유길태·유미선·박진영·김동완·이의호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는데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 중 미환수액만 약 102억원으로, 건보자격 장실 시 급여 수급 정지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 고지 건수 25만8652건이었다. 이중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액만 약 102억원이었다.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건이 넘는 약 30%는 환수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00억100만원(10만196건), 2019년 85억원(7만1997건), 2020년 47억5000만원(3만558건), 지난해 93억2600만원(4만514건), 올해 8월말 기준 24억7500만원(1만5387건) 등이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기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25만5447건(98.7%)으로, 이 같은 부정수급액도 309억원이었다. 부정수급 현황이 감소세에 있고, 환수실적도 증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급여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급여 수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 건보재정의 누수와 환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동시에 세대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장인의 집인 길 건너편의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조 후보자는 당일 세대분리를 신청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보다 이틀 앞선 2006년 11월 15일, 조 후보자의 자녀는 같은 해 3월 28일 호계동 아파트로 각각 전입했다. 2006년 당시,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느냐는 인 의원 측의 문의에 행안부는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출입문이 두 개이거나 부엌·욕실 등을 따로 사용하는 등 구조적으로 한 집에서 두 가족이 살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시 조 후보자가 전입한 아파트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세대분리는 민법 제799조에 따르면 불법이다. 아울러 인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택 청약 시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인 의원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리가 가능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불법적 행위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아파트 청약, 자녀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당시 아파트 보유 중이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또한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며 "또한, 자녀입학은 세대분리와 무관해 자녀는 이미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피력했다. 이어 "세대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하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와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17일 열린 제5회 환자안전의날(보건복지부 주관) 기념행사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체험관을 운영, 약 바로쓰기 십계명 홍보물 배포 등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체험관에서 약과 약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구분하는 등 놀이형 체험 교구를 활용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약 바로 쓰기 십계명 등을 담은 홍보물 배포하며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습관을 안내했다.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은 식약처가 대한약사회, 16개 시도 지자체, 지역 의약 단체와 함께 협력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습관 형성을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 바르게 알기 사업을 개선·발전시키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야간약국과 세이프약국 등 현안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16일 김태우 구청장을 만나 폐의약품 수거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줄 것과 강서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야간약국과 세이프약국 등을 적극 홍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약계 현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김영진 회장은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 즉시 협조를 약속받았으며 구청과 함께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배훈·김수진 부회장, 김수정 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15일 동국대 약대에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약학 인재 양성을 위해 약대생 실무실습을 담당하는 프리셉터약국 대표약사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시약사회의 사회공헌기금이 합처져 마련됐다. 한하수 부회장은 "지역 인재양성 등 학생들이 꿈을 이뤄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 기쁘다"며 "앞으로도 약사회가 적극 협조해 학생 지도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건 약대학장도 "고양시약사회의 실무실습 지도, 장학기금 기부 등 인재 양성과 나눔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학문적 가르침을 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와 동국대 약대는 방문약료, 약물안전교육, 심야약국 운영 등 새로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첫 번째 사업으로 약대생의 방문약료사업 봉사 동행 및 현장 탐방을 이달 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하수 부회장, 정정선 부회장, 이동훈 이사, 김정란 이사가 참석했고, 김상건 학장, 최원준 학과장을 비롯해 교수 6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재직하며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공무원 연금 감액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 아니라는 게 후보자 입장이다. 16일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혹제기 등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조 후보자가 EBRD에서 재직하는 동안 받은 소득을 공개하지 않아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상 1억원 이상의 연금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령 연금액이 절반까지 줄어드는데도 조 후보자가 EBRD 소득을 기재하지 않아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신 의원 지적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EBRD에서 발생한 소득은 은행설립협정 조항에 따라 이사, 임원 등에 대해 회원국의 소득세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 쉽게 말해 공무원 연금에서 감액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EBRD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므로 연금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조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의거해 EBRD 근무 당시 2019년부터 매년 6월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받은 소득액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런 공무원 연금 산정방식은 국제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후보자 개인 선택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다.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만 51세부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감액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최소 5000만원 이상 수령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무원 연금은 소득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통상적으로 수령액이 절반까지 감액하는데, 조규홍 후보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18년 9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퇴직하고 2018년 10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는 동시에 공무원 연금도 최소 5천 만원 이상 지급받았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2018년 퇴직 당시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를 비롯한 전세 보증금 등 부동산 9억4000만원, 예금 3억5000만원 등 총 11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2022년 복지부 차관으로 취임하면서는 부동산 13억 4000만원, 예금 16억원 등 총 28억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공무원 퇴직 후 4년 동안 17억 상당의 재산이 증가했다. 공무원인 배우자는 매년 세전 1억 상당의 소득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득과 부동산 공시지가 증가분 등을 제외한 재산 증가액은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조 후보자는 매년 2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간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했으나 소득금액 증명 서류에는 해당 기간 소득이 기입되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공무원연금만 2018년 141만6480원, 2019년 1619만8880원, 2020년 1619만8880원, 2021년 1630만4360원, 총 5011만6600원으로 기재돼 있다. 해당 자료는 조 후보자의 과세 대상 연금만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령한 연금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50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통상 1억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하는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조규홍 후보자의 경우 EBRD에서의 수입은 인사청문요청안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되지 않았고, 후보자가 EBRD에서의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연금은 감액없이 지급된다. 신 의원은 "국회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사유서에는 '미래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만 51세의 나이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후보를 어떻게 연금개혁의 적임자로 지명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 후보자는 연금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연금개혁의 대상자로 연금개혁은 조 후보자 사례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올해 국정감사를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오는 19일과 27일 전체회의를 연다. 오는 27일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국감 관련 요구서 채택 직후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9일 오전 11시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비롯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아울러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함께 채택한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한다.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국감 서류 제출 요구의 건도 이날 채택된다. 이후에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채택과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기재부 출신 인사라는 점을 공격받고 있다. 보건복지 정책을 기재부 차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다소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는 게 야당 시각이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한 채를 2억3100만원에 전세를 내주면서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논란이 야기됐다. 또 지난 2005~2006년 조 후보자가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경기 안양 동안구 내에서 주소 이전을 했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나왔다. 연말정산 때 고인이 된 장인을 피부양인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조 후보는 논란과 관련해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았으며, 자녀의 교우 관계 문제로 주소 이전을 한 것이라며 위장전입 의혹을 부인했다. 부정 공제 의혹에 대해 조 후보는 배우자의 착오로 잘못 공제받았다며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통해 167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