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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교회에서 개 두 마리를 팔았습니다. 개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교회 뒷산에다 유산양을 키우기 위한 우리를 만들기로 했고, 오늘(21일) 필요한 재료를 사서 기둥을 세우고 왔습니다. 기둥을 세우기 위해 우선 땅을 고르고, 기둥으로 쓸 나무를 구했습니다. 지붕을 어떻게 해야 비와 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기둥 두 개를 낮게 했습니다. 이곳은 바닷가라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문을 북쪽으로 조그맣게 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오후에 약국 밖에서 한 일입니다. 오전에는 약국에 있는 컴퓨터 앞에서 기사 검색을 수시로 했습니다. 검색어는 ‘전혜숙’ 지난 50여 일간 광진구에서 자원 봉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약사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에 있어야 했기에, 지역 사무실은 저로서는 평소에 존경하는 전의원님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약사법 관련 국회 정보를 빨리 알아서 대처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였습니다. 결과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고 계십니다. 전혜숙 의원 공천 박탈, 김한길 전 장관 전략 공천. 여기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부의 적'의 음해성 조작 폭로로 시작해서, 유종일씨의 "당이 처음 의사를 타진한 곳은 광진갑이였는데, 전혜숙 의원을 사퇴시킨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라는 증언과, 공천을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 민주당 지도부의 전화를 받고 아내와 함께 고민했"으나, "대선승리를 위해서도 김한길이 필요하다는 말에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김한길 전 장관의 트윗은 정치권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의심케 합니다. (의문: 전혜숙 의원의 공천 취소는 새벽 2시 정도에 결정이 되고, 김한길 전 장관의 트윗은 새벽 4시 전에 올라 옵니다. 그럼 유종일씨에게는 당에서 의사를 언제 ‘타진’ 했을까요?) 민통당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은 박영선 최고의원의 사퇴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박의원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살리고, 검찰개혁을 통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그 하나는 의약품 광고 시장 확대로 생기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다른 하나는 늘어나는 의약품의 유통시장을 장악하는 곳입니다. 이 두 개를 다 누릴 수 있는 곳은 ‘삼성’이라고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고 답을 내 보세요. 10초를 드립니다. 약사법과 전혜숙의원과의 관계를 단순히 전혜숙의원이 약사출신이다라는 것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나꼼수'와 '뉴스타파'를 통해서 전혜숙의원이 어떻게 MB정권의 심장에 칼을 겨누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미 노무현 대통령님이 "권력이 시장에 넘어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MB는 노골적으로 재벌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저는 뼈 속까지 느끼고 있고요. 재벌 중에서 ‘삼성’은 지금도 제주에서 ‘구럼비’를 폭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혜숙의원과 유종일씨의 민통당 공천 탈락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손의 장난일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삼성‘의 눈으로 보면, 향후 약사법 개정을 반대할 사람과 재벌 개혁을 외칠 사람을 김한길 전 장관의 공천으로 한방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직접 전화를 못하겠고 해서 전의원님 비서관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님 어떠냐고 물으니,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비서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의원님에게 전화라도 편하게, 힘내시라고 해주세요." 문자를 받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 어, 지금 어디야? - 예. 지금은 해남입니다. 의원님 힘 내세요. - 그래, 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 우선 광진에서 계속 우리 식구들이랑 살거야. 그리고 대선에서 이겨야지. 난 아직도 할 일이 많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삼성에 맞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볼 랍니다. 우선 광고하는 일반의약품부터 '트친'들에게 복약지도를 하루에 한 꼭지 정도를 하려 합니다. 삼성이 돈으로 의약품 유통시장을 장악하더라도 약사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아니 적어도 저의 가슴속에 있는 작은 진실을 그들에게 빼앗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아, 내일도 유산양 집 지으러 가야겠다.2012-03-22 10:38:31데일리팜 -
[칼럼] 약사 10년뒤에도 만족도 149위 유지할까어릴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보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759개 직업 종사자 2만 6181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느냐고 물었더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수업시간 복도를 지나치며 교실안을 들여다 보시던 교장선생님은 대개 흐믓한 미소를 띠셨다. 교내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느닷없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셨다. 그럴 때면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속 의무감이 들기도 했었다. 밑도 끝도 없는 행복감도 밀려왔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됐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같은 조사에서 약사는 149위를 기록했다. 소위 '사'자가 붙은 직업중에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물론 759개 직업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낮다고도 말하기 힘든 묘한 위치다. 의사와 변호사는 44위와 57위였으며 변리사 검사는 133위, 142위였다. 사실 직업별 만족도를 구분해 순위를 가렸지만, 만족도는 철저히 개인 영역의 차원이라는 점에서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구나 하면 끝날 일이다. 더구나 이번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져 과거와 견줘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고용정보원이 앞으로 3년 단위로 조사를 진행시킬 예정이어서 향후 경향은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모든 직업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특히 약사의 경우 앞으로도 149위라는 순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요즘 약사 사회를 향한 사회적 도전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 직업의 지속성, 발전가능성, 업무환경과 시간적 여유, 직무만족도 등이었다. 슈퍼판매 문제라든지, 복약지도료 시비라든지, 무자격자 약 판매 등으로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친다든지, 수익이 계속해 줄어들고 있다든지 하는 요소들이 약사들의 자존감 혹은 만족도를 훼손할 수 있는 탓이다. 무엇보다 의약분업이 10년을 넘으면서 약국안에서 '창의적' 혹은' 주도적' 업무가 사라지고 처방에 따라 종속적 조제가 일상화된 점 역시 부정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약사라는 직업이 전문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호구지책의 안정성' 만으로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반드시 창의적이거나 주도적 업무를 해낼 때라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렇지 않고 약국의 업무가 소비자 지명구매에 따라 약을 건네주는데 그치거나, 처방에 따라 조제만 익숙하게 해 낼 때 만족도 저감 현상은 빠르게 뒤따라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만족도를 떠나 생존 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모른다. 해법은 주도적이자 창의적 약국으로 변신하는 것뿐이다. 소비자 혹은 이웃주민들의 건강지킴이를 자임하면서 머릿속에 담아둔 지식과 정보를 밖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소비자들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굳건한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인데, 선순환을 일으키는 첫번째 고리는 약사의 마음이다.2012-03-21 16:26:34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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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깎아 물가 낮춘다? 그럼 고용은?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한 말씀 하셨다.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와 일반약 편의점 판매가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쩌면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현 정부 관료들에게 '복음'이 돼 버린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자, 박 장관은 약가 일괄인하로 소비자 물가가 0.07% 인하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셨단다. 이 설교에는 기등재약 1만814개 중 6506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14% 인하되고, 환자본인부담금은 연간 5000억원 경감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담겨있었다. 같은 '복음'을 인용했으니 같은 근거가 나올만 하지만, 물가 기여도만 이야기하고 고용 불안정 문제는 외면했다.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국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지만 이 정부 경제부처 수장은 제약업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더욱이 휘발유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물가상승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부처 수장이 다른 부처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어느 집 가장의 일자리와 맞바꾼 '성찬'인지조차 나몰라라하는 형국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어떤가? 약국 밖으로만 나가면 가격이 더 싸질 것이라는 맹목적인 시장주의자들의 신앙심을 인용한듯 한데 과연 현실도 그럴까? 적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친 약사법개정안대로라면 편의점 판매대상으로 거론된 13개 품목의 소비자판매가는 약국보다 더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 한 회 복용량 낱개 포장에 겉포장 기재사항까지 제조사들이 비용을 들여 손봐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약물오남용이나 약화사고에 따른 추가비용 등 예측조차 어려운 파생비용은 여기서 따로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 동전의 앞뒤, 양면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반작용의 어두운 뒷면도 있게 마련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과거처럼 정부발표를 스폰지처럼 흡수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세상에 흘러다니는 정보가 너무 많다. 국민들은 최소한 이렇게 말하는 관료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약값 일괄인하로 0.07% 포인트의 소비자 물가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에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다."2012-03-19 06:35:52최은택 -
뭔가 부족해 보이는 약가인하최근 복지부의 보험의약품 약가 인하와 이에 대한 제약사의 소송 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던 참조가격제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면 뭔가 변화가 시작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중한 질환일수록 약이 곧 생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높은 약가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보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의 한 축인 약가의 통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의약품 접근권의 향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이라면 약가 인하 뿐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약물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상쇄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최근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해 다국적 제약사들 품목의 가격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과연 정부는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다국적 제약사들에 비해 신약이 거의 없는 국내 제약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가격 통제 정책만으로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지 못한다는 연구의 결과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고민과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약가가 낮아졌다는 핑계로 처방이 더 많아질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괄적인 약가 인하로 인한 부작용도 걱정됩니다. 제약사와 도매상, 약국 등이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제약시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부분을 통한 손해나 손실의 보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의약품을 지금보다 더 많이 판매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R&D 비용보다 훨씬 많은 광고비를 써온 제약사들이 당장 올해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는지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가에만 국한되는 이번 조치에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낍니다.물론 약가 인하를 시발점으로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면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추진돼온 보건의료 정책들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언제나 표면에는 국민의 건강, 환자의 건강을 앞세우지만 실제로 국민과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기관, 각 직능간의 대립 사이에서 위태롭게 방치돼 왔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이런 걱정들이 쓸데 없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2012-03-19 06:35:31데일리팜 -
'약업계 폭탄돌리기' 방관하는 복지부보험약 6500여 품목의 일괄인하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으나 '반품과 차액보상 문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특히 반품과 차액보상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인 제약, 도매, 약국들은 '한 푼도 손해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며 폭탄돌리기에 일로매진하고 있다. 정책을 던져 놓은 복지부는 여유로운데 정책 후폭풍으로 당사자들만 몸살을 심하게 앓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정작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복지부는 주도적 역할 대신 '국민 여러분! 4월부터 약값이 많이 내려간데요, 참 잘했지요?'라는 식의 정책 홍보에만 매달리는 듯한 인상이다. 그래서 약업계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약가인하 제도 도입을 위해 쓴 노력의 10분의 1만 반품 문제에 기울였어도 이미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고 있다. 예전 약가인하 때와 달리 이번 반품과 차액보상이 더 나쁜 양상을 보이는 것은 품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차액보상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반품과 차액보상 문제는 보험약 공급의 1차 책임자인 제약회사가 정책에 따른 손해를 감당하는 선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해결됐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제약회사들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잘못없는 도매업계와 약국이 손실을 감당할 사안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부는 '고물가시대에 약값만은 내려간다'며 생색내는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민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약업 현장의 문제에도 적극 개입해 물꼬를 트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이다. 제약 도매 약국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제도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업계간 상충되는 문제를 거중조정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에는 100% 올인하면서, 그 목표 달성의 결과로 빚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세월이 약'이라거나 '당사자간 문제'라는 편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2012-03-15 06:4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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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을보건의료 관련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온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나 사회의 보건의료제도가 발전하거나 오히려 퇴보한 경우 우리는 그 시대의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예를 한 번 들어보면 아주 극적인 대비가 되는 나라가 서로 붙어 있는 미국과 캐나다다. 의료에 관한 한 후진국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민간 주도로 흘러 5,000만 명 이상이 보험 없이 고생하는 것은 닉슨이란 인물이 주범이요, 반대로 캐나다가 오늘날 같은 보편적 의료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토미 더글라스(Thomas Clement Douglas, 1904 ~ 1986)라는 지금도 캐나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한 정치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눈을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지난 10년간 서울시장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청계천복원사업, 서울디자인센터, 세빛둥둥섬, 상암동요트장 구상, 한강운하 뱃길사업. 한마디로 토목 위주의 도시행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장 한 사람이 바뀌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토목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건강 주거 교육 정책이리라. 이에 관련해서 반가운 일이 생겼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적정 수준의 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고자 "시민이 만드는 복지기준" 설정을 위해 지난 2월 14일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연명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그리고 그 산하에 총괄분과(김연명 위원장), 소득분과(허선 위원장), 주거분과(남철관 위원장), 돌봄분과(정영애 위원장), 건강분과(신영전 위원장), 교육분과(김인희 위원장)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이 추진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정부의 복지기준을 서울시에 적용 시 역차별이 발생함으로 이를 보정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서울형 최저 생계보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른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 복지수요와 복지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함으로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하여야 할 광역적 기본선 설정을 목표로 잡고 있다. 즉 시민 누구나 권리로서 누려야 할 복지 적정기준(사회발전에 따른 질 높은 복지수요를 반영한 적정수준의 복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측면에서는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을, 주거측면에서는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을, 돌봄측면에서는 '아동.노인.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을, 건강측면에서는 '아파도 치료 못받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을, 교육측면에서는 '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건강분과는 '생활권내 공공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간& 65381;계층간 건강격차 해소'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서울'을 목표로 보건의료 관련 복지 최저선(소득.대상.거주지에 관계없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과 적정선을 정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 보건의료관련 추진방향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시민 생활권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시민이 참여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의료거버넌스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다. 생활권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보건시설 확충은 작년 52개소에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2014년까지 73개소로 확대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민간의료자원과 협력을 통한 야간.휴일 진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24시간 응급의료상담 및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을 통해 24시간 응급환자 의료상담.지도, 응급환자 이송 시 의료정보 제공 계획이다. 설사 일부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이루어진다해도 공공으로 야간휴일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의료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입원& 65381;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1회당 최대 1,000만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133종) 의료비 및 암검진비용 지원하고 쪽방촌거주자, 독거노인 등 나눔진료 를 확대하여 작년 월 2~3회에서 2014년까지 월 4~6회로 늘릴 예정이다. 시립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는 우선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진료인원 확대를 1차 목표로 작년 진료인원 265만 명에서 2014년까지 36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 없는 병상도 작년 430병상에서 2014년에는 610병상으로 늘여나갈 것이다. 서울 각구별 지역간 건강격차 완화를 위해서 '공공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응급, 분만, 감염병, 재활, 완화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방안을 수립하고 시립병원과 지역병원, 보건소간 의료연계망 구축 및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약 45만 명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며, 초등 4학년 2만 명(6개구 시범실시)과 지역아동센터 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제를 도입하며,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건강매점 확대를 시행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대사증후군 등록관리로 심& 65381;뇌혈관 질환 예방 목표를 작년 30만 명에서 2014년까지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여성 골다공증 및 갱년기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년층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대상을 작년 44만 명에서 2014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하며 방문 건강관리 간호인력도 작년 324 명에서 2014년 624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박원순시장의 철학이 담긴 계획이 주민 참여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인데 시민들과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약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서울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의 주요 건강정책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고, 환자 입장에서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지원 등 환자권리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또 건강친화마을을 올해 2개소로 시작하여 2014년에는 50개소로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건강친화마을에는 건강마을 사업지원단을 통해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며, 노인정, 길거리 농구장, 산책길, 마을쉼터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과 건강검진, 건강생활 실천, 방문간호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제 출범 초기라 구체적인 복지기준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지만 2012년 서울시 보건의료부분 정책을 살펴보면 약간의 윤곽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마을과 관련 약사회에서도 새로운 약국상 정립, 약사 약국 이미지 향상이나 지역의 건강센터로서의 건강관리약국 위상을 위해 이에 대한 참여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의 운영방침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단계부터 시민참여 활성화를 주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오는 7월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복지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므로 약사사회의 정책을 이 시민복지기준에 맞게 개발하여 반영되도록 해보자.2012-03-15 06:32:58데일리팜 -
약가 차액보상, 4자 합의 필요해4월 1일 일괄약가인하 품목 반품 및 차액보상 문제를 놓고 약국, 제약, 도매업체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갑의 입장에 있는 약국은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선보상과 사입 시점에 관계 없이 재고약 전체를 보상하라는 것이 주요 원칙이다. 비협조 제약사는 실명을 공개하고 대금결제를 미루거나 심지어 취급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측 입장이다.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은 각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도매업체는 제약사들이 제각각 정책을 내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2~3개월 거래물량 가운데 30% 보상'이라는 자체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여기에 도매업체들은 제약사들이 차액보상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추후 제약사 정책을 보고 약국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도매업체 역할론을 제기하며 맞섰다. 도매 스스로 각 제약사별 회전일을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놔야한다는 입장이다. 다국적사들도 마찬가지다. 약가인하율을 적용, 선출하면서 나머지 재고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제약사 모두 도저히 약국과 도매업체를 못믿겠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결국 3자 모두 반품 및 차액보상에 대한 귀책사유는 거래 상대방에 있다며 흠짓내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반품 및 차액보상과 관련, 모두가 만족 할 수있는 정답은 없다. 따라서 약국, 국내외 제약, 도매업체 등 4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한다. 차액보상 기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조금씩의 손해는 감내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더이상 차액보상 기준을 놓고 옥신각신하기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2012-03-14 06:35:40이상훈 -
약가인하 트라우마 속의 흉흉한 약계(藥界)4월의 대대적인 약가인하 속에 중소제약의 부도설이 나도는 중에 약국과 도매상, 그리고 제약회사 간에는 약가인하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재고 신경전 속에 3월중에는 약이 없어 조제가 불가능해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거래상대간에도 관용은 사라지고 날선 분위기가 약계 전반을 휘감고 있다. 약가인하가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점과 국내제약업이 회사나 품목모두에서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원천적인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불법리베이트까지 약가에 포함하여 지불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런 정당성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시기에 분명히 짚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약회사의 무질서한 도산이 산업재편의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면 모두에 제시한 약국가의 문제를 떠나서 도산하는 제약회사들의 대규모 실업과 결과적인 일자리 증발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 규모의 파악과 사후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재철 의원실에서 개최한 약가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 KDI 윤희숙 박사는 한국의 약가가 비싸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적이 있고 약사회는 그것이 세팅된 약가의 문제가 아니라 비싼약을 처방하게 하는 제도의 문제이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으로의 제도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윤박사는 작년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약가인하와 성분당 균일 약가가 제약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거라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윤박사의 의견대로라면 제약사 도산 트리우마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정부정책의 문제는 약가인하의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것이 과도한 수준인지, 미흡한 수준인지 알 수 없고 그 영향이 과도하여 대규모 도산을 초래할 것인지 혹은 리베이트도 근절시킬 수 없는 수준에 그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만일 이게 과도한 수준이라면 대규모 도산과 실업, 공급차질에 의한 피해자는 정부정책의 오롯한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고 미흡한 수준이라면 지속되는 약가인하의 압력이 온존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러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때까지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법정으로 번진 약가인하의 문제는 약가(藥價)라는 정부고시에 의하여 책정된 내용이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변경되었을 때 정부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되고 형평적이서 국민의 일원이 분명한 제약회사 종사자의 피해발생이 예방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덕목 역시 사회의 가치로서 포기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약가 인하정책의 진정한 문제는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성분명 처방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채택한 열위의 대안이라는 점이다. 상품명 처방방식은 한 성분의 약품 간 경쟁과 환자선택을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이고 리베이트를 온존하게 하는 근원적 구조이며 성분명 처방방식은 현 정부가 가장 충실하다고 주장해 온 시장의 가치를 가장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한 정부에서 가장 비시장적이고 부작용이 심한 대규모 강제인하 방식을 채택한 것은 진정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제약사가 받고자하고 정부가 인정한 가격이 유지되는 전제에서 개인적, 혹은 사회화한 방식의 환자 선택에 의거하여 저가약이 사용됨으로써 약가가 실제적으로 인하된다면 무질서한 도산이 아닌 자연스런 통폐합이 가능해지고 제약회사가 소수 품목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의 배양이 가능해질 수 있고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 역시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시범사업까지 해놓고도 성분명 사업은 무단 방치한 채 약계 전반을 트라우마로 몰고 가는 대규모 약가인하정책의 실상을 누구보다 정부당국이 뒤돌아보아야 한다. 동아일보에서의 윤박사의 약가인하 옹호 논리를 보면 제약사의 영업이익율이 10.3%로 산업평균보다 높고 매출액 신장율이 높다. 다국적 제약사 대비 R/D비중이 낮고 판촉비가 높으며 부채비율이 낮다는 등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얼핏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비쳐진다. 약의 가치와 가격간의 관계는 매우 엄정한 접근이 필요한 주제이며 이러한 피상적 지표에 의존하여서는 제도의 목표에 접근할 수 없다. 약가의 가장 큰 폭리는 다국적 제약사가 주도하는 가치와 가격의 교묘한 조작에 의한 것이다. 근간 사용이 폭증한 노인성 항경련-신경통증 진통제나 ARB제제, 새로운 기전의 당뇨약 등은 가격기준을 개발국들이 선점하며 급증하는 약제비 폭증의 주범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약들은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서도 대부분 벗어나고 있다. 약가가 높을수록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재의 제도환경에서 이번에 인하된 약들과 가격차가 벌어질 경우 이러한 약들의 시장지배가 더욱 강화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약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며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제약사는 약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R/D를 통하여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가치창출과 콘텐츠에 집중하고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이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기준으로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제도의 창출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약가인하와 산업재편, 리베이트 근절과 정책예측 가능성이 동시 달성되고 대규모 실업이나 도산, 공급차질이 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재고를 떠안지 않기 위해 벌이는 신경전과 재고 공동화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재고유지량을 조사하여 그 기간만큼 인하된 약가의 적용일과 출하일의 시차를 두게 하는 것이 봉사하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다.2012-03-11 06:35:03데일리팜 -
전의총 '약사죽이기'에 남는 의문점"도대체 전의총은 어떤 단체인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약사 괴롭히기에 나선 것인가." 최근 기자가 약국을 방문하며 약사들로부터 종종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 단체의 '신상정보'다. 전의총이 약국 불법행위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약사들의 반감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실제 전의총은 지난 2일 전국 127개 약국의 불법행위를 포착했다며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53곳 약국을 불법행위로 보건소에 접수한 이후 두번째다. 단체는 약국들을 고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문 팜파라치를 고용해 약국 불법행위를 직접 촬영, 보건소에 전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한술 더 떠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앞으로 약국과 병·의원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단체가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카운터 일반약 판매·비약사 조제행위·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등은 비판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 이전 전의총이 자신들이 속한 병의원 불법행위가 아니라 약국의 불법행위 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곱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사회 안에서 현재까지 '재야' 단체로서 뚜렷한 위치를 점했다고 할 수 없는 전의총이 약사 사회를 흔듦으로써 회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마디로 '인기영합주의'의 일환이 아닐까하는 꼬리표가 남는다는 생각에서다. 전의총의 이번 고발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전면전을 선포하고 일선 의료기관 대상 불법의료행위 적발 전문인력을 운영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계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파트너로 발전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의·약사들이 '팜파라치' 앞에 또 다시 견원지간임을 확인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2012-03-09 06:35:04김지은 -
다림과 KMS…아프니까 소송이다중소 제약사로 분류되는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제약은 7일 정부를 상대로 일괄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당초 제약협회 이사장 회사나, 연간 손실액이 많게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는 매출 상위 제약사들이 먼저 소송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첫 번째 소송에 나선 곳은 2010년 회계기준으로 매출이 248억원과 130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제약사들었다. 대다수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속앓이로 끙끙대면서도 이른바 시범케이스에 걸려들지 않기위해 꼼수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소송 선택에는 절박함과 비장함이 묻어난다. 이들이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일괄약가인하가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위협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혁신형 제약 지원책을 기웃거릴 만큼 여유가 없었던 탓도 컸을 것이다. 이들에게 약가인하는 대표이사 사장부터 월말 급여통장을 들여다보며 안도하는 말단 직원까지 다함께 실직자가 된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괄약가인하의 부수 효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들처럼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규모 제약회사들의 퇴출이었기 때문이다.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에게 절박했던 것은 시범케이스로 찍히는데 따른 두려움을 넘어 생존 그 자체였다. 따라서 이들 두 곳의 소송은 역설적이게도 '견딜만한 곳'은 시범케이스가 더 크게 보여 소송하지 못한다는 추론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공공연하게 현행 제약회사 70~80%는 불필요한 잉여제약사라고 말하며 퇴출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도 '혹시 나만은 괜찮지 않을까'하는 불안심리속 낙관에 기대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국내 제약산업계의 2012년 3월의 모습이다. 제약회사별로 경영적 판단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연간 수십억원부터 몇백억원의 손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수많은 주주와 제약사 종사자들에게 매우 무책임하고 면목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다 경영상황이 더 나빠진 후에야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서면 어느 종사자라서 따를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밝혀왔듯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쳐온 일괄약가인하 정책은 애초부터 산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수였다. 다국적 제약회사들 조차 신약이 고갈돼 제네릭 사업에 눈돌리고 있는 마당에 지금 당장 체력이 부실한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신약개발과 수출을 운운하며 거꾸로 반값약가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 '정부 말 다 들을테니 단계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산업계의 백기투항마저 외면하고, 마지막 항변인 소송마저 반목이라며 원천 봉쇄하려 한것도 과도한 행정력의 표출로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계가 '처음에는 반발하고,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지리멸렬해지며, 나중에는 순수히 받아들이는 무골충'으로 정부의 눈에 비치면 향후 더 큰 약가인하 정책 수용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소송은 개별 기업의 선택이나, 결과는 산업계의 미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개별 제약사들은 주목해야 한다.2012-03-08 06:4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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