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약국약사의 직능은 2000년 의약분업의 실시를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감기나 위장병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굳이 의사의 진단 없이 약사 스스로 판단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 투약하고 경과를 모니터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직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로는 가벼운 질환이어도 약사 스스로 판단하여 조제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 약사의 직능은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적절한 수량을 다른 일반의약품과 함께 배합하여 조제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 약사는 스스로 판단하여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약료행위(pharmaceutical care)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의사와 약사 사이에 상호협력을 통하여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건강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의약분업이 보건증진과 건강비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심히 의문이다. 건강비용의 경우, 의약분업 직전 해인 1999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기준으로 8조9천억원이었으나 다음해인 2001년에는 9조8천억원으로 무려 1조원이 더 들었다. 의약분업 이후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34조원으로 늘어났고 작년(2011년)에는 38조원에 육박하였다. 이 자료로 볼 때 의약분업은 오히려 건강비용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의약분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건강비용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감기나 위장병 등 경질환 치료에 사용된 비용이 전체 건강비용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면 약사직능을 규제한 의약분업과 의료법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건강비용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는 외국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계약학연맹(FIP)은 2011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우수약무기준을 발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WHO까지 가세하여 작성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약사는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는 의약품의 제조, 구매, 보관, 투여, 조제 및 수거, 둘째는 효율적 약료관리 제공, 셋째는 전문직능의 유지 및 개선, 넷째는 건강관리시스템 및 공중보건의 효율화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우리나라 약사와 보건행정관청이 눈여겨 보아야 할 점들이 많다.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증진하기 위한 activity로서 약사는 결핵이나 에이즈 치료제에 대해서는 직접관찰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약사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직접 투여하는 등 질병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도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효율적 약료관리의 제공 부분에서는 약사가 혈당, 혈압, 혈중지질검사 등 point-of-care test를 실시하면서 생활습관병에 대해서 약물치료결과(outcome)를 모니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의약분업 역사가 우리보다 수십년 앞선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건증진과 건강비용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약사직능을 활용하고 있다. 그 경험이 이제 FIP와 WHO를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찌된 일인지 약사가 이런 직능을 수행하면 즉시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한심한 나라다. 보건행정관청이 세계화에 눈이 어두워 그런 것인지, 의료인의 밥그릇 챙기기 때문인지, 아니면 대한약사회가 WHO와 교감이 안 되기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이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WHO가 나서서 약사의 직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상황인 만큼 대한약사회는 약학회 등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무언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약학대학교육이 6년제로 바뀌어 임상교육이 보강된 것도 바로 이런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한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봉직 의사나 근무약사를 풀타임으로 허위신고하고 차등수가 차감을 피해갔던 양심불량 요양기관. 해외 장기 체류 중이거나 휴가 중인 의약사가 버젓이 일하는 것처럼 신고해 눈속임했던 일들. 요양기관의 이런 양심불량 허위신고가 앞으로는 발본색원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의 18개 직종 보건의료인력 취업 관련 데이터가 심평원에 통보돼 교차 점검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요양기관도 인력변경 신고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면서 허위 기재를 못하도록 강제당하고, 오류를 바로 잡게 돼 결과적으로 현지확인이 최소화되게 됐다. 심평원도 그 만큼 행정력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쉽지 않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3년여 갈등의 세월을 겪었다. 복지부도 국회도 지적했고, 최근 감사원도 개선을 요구했다. "제발 정보를 공유해 급여비 부당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라"고. 그리고 이번에 실현됐다. 앞으로 요양기관은 의약사 인력 신고가 간편해진다. 심평원이 구축한 요양기관 포털에 접속해 쉽게 의약사 등의 인력 변동사항을 기입해 수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 데이터와 오류가 발생하면 곧바로 팝업창이 나타나기 때문에 허위나 실수는 이뤄지기 어렵다. 심평원은 인력 신고현황과 건보공단 데이터간 불일치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시정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제대로 인력신고를 변경하거나 바로잡지 않은 요양기관은 현지확인으로 된서리를 맞게 된다. 이제 비로소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허위(착오) 신고와 작별할 때다. 심평원과 공단도 보험자로서 협조체계를 통해 제 할 일을 하게됐다. 요양기관의 인력 허위신고와 안녕을 고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반갑다. 앞으로도 잘 지내! 공단, 그리고 심평원. 누가 지적하기 전에 말이다.

지난 5월 발기부전치료제 최대어 '비아그라'의 특허 만료로 제네릭 시장이 개방됐다.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염을 변경한 제네릭 출시가 한달 지연돼 사실상 이번달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다. 제네릭 허가를 받은 제품만 벌써 50개에 달한다. 국내 상위사는 너나할 것 없이 이미 제네릭을 출시한 상태며, 저마다 제네릭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소리없는 전쟁에 한창이다. 식약청도 과열 경쟁을 우려해 비아그라 출시 이전부터 시제품 대량 방출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규제를 예고했다. 하지만 식약청의 이 같은 경고성 조치에도 제약사들의 제네릭 시장 경쟁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약가 인하 조치를 만회하기 위해 비아그라 등 비급여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 제약사는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유통 과정에서 판매약가를 공개해 최종 판매자인 약사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약사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또 일부 약국과 의원에서는 버젓이 POP를 통해 일반 환자들에게 전문약인 발기부전약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사원들이 가격 덤핑으로 자사 제품만을 약국에 들여놓게 하는 일은 발기부전약 시장 마케팅에서 다반사가 됐다. 발기부전약 시장 마케팅이 무법지대가 된 것이다. 일부 제약사는 타 제약사가 불공정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수십개 제약사가 초기 시장 침투를 위해 진흙탕에 뛰어든 상황이다. 이 같은 불법을 막기 위해 식약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제약사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때다. 제약회사들도 스스로 합법적 경쟁에 나서 시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아 발표났어요? 지사제는 어떻게 됐나요. 아렉스는 막았어야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5일 편의점에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13품목을 확정 발표했다. 품목선정 과정에서 지사제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고 기존에 공개됐던 품목중 신신파스아렉스가 추가됐다. 신신파스아렉스의 경우 당초 신신파스에스가 편의점 판매약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신신파스아렉스가 다빈도 대표품목인 점을 감안해 변경된 것. 약사회 모 임원은 "약국 재구매율이 높은 만큼 아렉스는 막았어야 했는데 아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회 임원은 "13품목으로 고정을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아렉스의 경우도 당초 전향적 합의의 큰 골격 중 하나가 인지도가 있는 품목을 편의점약으로 지정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약국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사제 포함여부도 쟁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품목선정위원회에서)지사제에 대한 추가 지정 요구가 가장 강력했었다"고 귀띔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지사제 포함여부가 막판 쟁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로페라미드는 부작용이 큰 만큼 윤장환 등 한방일반약 중 일부가 물망에 올랐었다"고 전했다. 결국 약사회 입장에서 지사제는 방어했고, 아렉스는 양보한 형국이 돼 버렸다. 만약 지사제세까지 포함됐다면 약사들 설득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관련 이슈만 나오면 약사회는 살얼음판이다. 12월 대약회장 선거가 있어 더 그렇다.

1. 요양급여 불인정에 대한 위헌 결정 2012. 6. 27. 헌법재판소는 A형 혈우병 약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제에 관해서는 1983년 이후에 출생한 환자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의견, 1명은 각하 의견을 내었음). 이 고시가 1983년 이전에 출생한 혈우병 환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근래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이 계획, 실시되고 그에 따른 마찰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이유로 혈우병 약제 요양급여를 일부에 한정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사안, 당사자인 혈우병 환자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A형 혈우병의 병리기전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환자 상황 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되어 출혈이 쉽게 일어나고 출혈 후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질환이다. 출혈 시 피를 멈추게 하는 혈액응고인자는 12종이 있는데 그 중 제8인자(Factor VIII)가 결핍, 부족한 질환을 A형 혈우병이라고 한다. A형 혈우병은 결국 혈액응고인자 중 제8인자가 부족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그 혈액응고인자를 투여해주어야 한다. 2010년 말 기준으로 한국혈우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혈우병 및 기타 응고질환 환자는 2,047명이고, 그 중 A형 혈우병 환자가 1,522명으로서 전체의 7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A형 혈우병 환자 1,522명 중 198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약 40%정도라고 한다. 3. 혈우병 약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 범위 확대 과정 A형 혈우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액응고인자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사람의 혈장에서 직접 분리하여 농축하는 방법과 유전자 재조합 방식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방식으로 얻은 혈액응고인자를 혈액제제라고 하고 후자의 방식으로 얻은 것을 유전자재조합제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 생산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혈액제제에 비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더 비싸다. 대신 혈액제제는 사람의 혈액을 원료로 하여 만들므로 그 원료 혈액에 있던 바이러스 등이 혈액제제에도 잔존할 위험이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점점 확대해왔다. 2003. 4. 1.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처음 혈우병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와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 위험성이 큰 HIV 양성환자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 후 2004. 7. 1.에는 만 16세 이하(1988. 1. 1. 이후 출생)의 소아환자를 추가시켰고 2007. 7. 1.에는 그 범위를 1983. 1. 1. 이후 출생 환자로 확대하였다. 4. 이 사건 청구인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 가. 이 사건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청구인들(1983년 이전에 태어난 A형 혈우병 환자들임)은 혈액제제는 각종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높지만 유전자재조합제제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위험이 없고 수급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1983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하여 1983년 이전 출생한 혈우병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사건 고시는 자신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혈액제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평등권도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혈액제제는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비하여 저렴하고 효능 및 안전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범위를 늘리고자 노력하여 실제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데, 나이에 따른 제한이 폐지되면 거의 모든 환자가 고가의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려 하여 보험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 오히려 1983년 이후 출생한 환자들까지도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가 나이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환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5.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 행복추구권 침해에 관하여 - 침해 부정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기존의 확립된 입장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의 일종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권의 영역에 속하지 않아 이 사건 고시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나.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 침해 인정 (1) 제도의 단계적 개선에 관한 기존의 입장 확인 헌법재판소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경우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즉,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 고시는 혈우병 약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면 적법하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고시에서 차별에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 여부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고시에서 요양급여 여부에 차이를 둔 것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혈액제제가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비하여 효능 및 안전성에서 떨어지지 않다는 평가와 나이에 따른 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혈액제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가 혈액제제보다 더 비싼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려 할 것이므로 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러한 평가와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 유전자재조합제제가 혈액제제보다 안전함 헌법재판소는 유전자재조합제제가 혈액제제보다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혈액제제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질피막이 없는 바이러스(A형 간염, 소아마비 등)는 혈액제제 처리 공정에서 사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혈액제제 제품에는 ‘투여 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혈액제제와 유전자재조합제제가 효능에 있어 우열을 판별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안전성 면에서는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보험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는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하여도 보험재정의 악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0. 11. 10. 유전자재조합제제 제품의 약가를 인하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 중에서도 혈액제제보다 저렴한 약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 그 후 혈액제제의 약가도 내려가 다시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더 비싸게 되었으나 2012. 4. 1. 약가 인하로 유전자재조합제제와 혈액제제의 가격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가 보험비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별로 필요한 약제가 다를 수 있고 처방은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나이 제한이 철폐된다고 하여 모든 환자가 고가의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더하여 혈액제제보다 더 비싼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전체적인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입법도 가능하므로 나이 제한 철폐가 반드시 보험재정의 악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게다가 1983년 이전에 출생했는지 이후에 출생했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달라진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6. 마치며 2012. 6. 27.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 후 보건복지부는 즉시 이 사건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여 2012. 6. 28. 전국 의료 기관에 혈우병 유전자재조합제제 요양급여 범위에 대한 연령제한을 폐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현실적으로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재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분배할 것인지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문제로 남을 것 같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해본다. *이 글에 나타난 견해는 필자가 속한 단체 등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0년 넘게 약국에서 판매돼 온 사전 피임약이 의사들의 처방이 필요한 약으로 갑자기 둔갑하려 하고 있다.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관리하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인데, 여성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긴 세월동안 가임여성의 건강권을 사실상 내팽개쳐왔다는 이야기인가? 식약청의 논리는 이렇다. "사전피임약은 피임효과를 위해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럴경우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심근경색, 뇌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연유에서 미국, 일본 등 8개 선진국도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런 장황한 설명 뒤에 국내에서 보고된 부작용 건수와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작용 보고가 거의 없거나 사례로 인용할 만한 심각한 부작용을 찾지 못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결국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적한 것처럼 부작용이라는 실체보다는 '부작용 발생 위험성'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다. 사실 식약청이나 의료계의 우려처럼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부작용 발생 위험성'만으로도 충분히 전문약으로 전환시킬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약사들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때는 이런 오남용이나 부작용 우려 가능성 때문에 약국밖으로 의약품을 내보내는 것은 국민건강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약국외 판매 논란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와 식약청의 태도를 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참고자료를 보자. 오는 11월 편의점 판매가 예상되는 타이레놀은 최근 5년간 1196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타이레놀의 부작용 건수는 전체 의약품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데 이중 175건은 중증부작용이었고, 12건은 개연성이 인정됐다. 역시 편의점 판매가 예상되는 부루펜은 419건, 베아제는 186건, 훼스탈은 17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임상병리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는 더욱 흥미롭다. 이 학회는 당시 "(자료에 예시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정상 치료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부작용 발생은 환자가 얼마나 복약지침을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외 판매 허용과 부작용 발생 증상간 상관관계도 불명확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자, 다시 피임약으로 돌아가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도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바로보기 위해 오늘(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남윤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통계나 사례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답은 명약관화하다. 그동안 보고된 국내 사전 피임약 부작용 건수와 사례, 심각한 부작용 보고 유무와 개연성(인과관계) 여부 등을 복지부와 식약청이 공개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에서는 편의성을 주창했던 의사협회가 피임약 논란에서는 안전성을 주창하고 있고, 약사회는 거꾸로 대응한다. 전문가집단이라고는 하지만 이익집단이고 이해관계 집단인만큼 이들 단체의 이런 모순된 태도가 아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까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