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사후정산 미온적인 임 장관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이제 주장이 아니라 상식이 된 지 오래다.

2020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 31조원, 2030년 80조원이라는 재정전망에 이견은 제기될 수 있지만 반론은 있을 수 없다.

최근 2년동안은 위기설이 지배했던 해였다. 고령화와 거세지는 보장성 확대요구에 당해년도 1조원 규모의 적자는 문제도 아니었다. 10년, 20년 후에 닥칠 천문학적인 불균형이 더 걱정이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재정적자를 상쇄할 당기 할당금액을 설정했다. 대략 5000억원 규모였다. 병원에는 영상장비 수가가, 약국엔 의약품관리료가 할당됐다.

이른바 '3대 비급여' 중 유일하게 급여권으로 진입한 입원환자 식대는 재정이슈가 터질때마다 매번 구설에 올랐다.

제약업계는 더 큰 파고를 겪었다.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 9000억원대 희생도 모자라 평균 14%, 조정대상 품목만 놓고 보면 20%대의 추가 약가인하를 강요당했다.

그렇게 제약산업에 할당된 당기 재정절감 규모는 연간 1조7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19대 들어 국회의원들은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 확대를 포함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국고지원이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다보니 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한 금액보다 덜 낸 돈이 최근 10년간 6조원이 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런 지적은 이전 국회에서부터 계속 돼 왔다.

지난해의 경우 사후정산했다면 정부가 더 내야 할 미납금이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금액은 제약산업에 추가적으로 강요된 약가 일괄인하 연간 기대손실에 맞먹는 규모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그러나 국회의 이런 사후정산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고는 매년 6월 이전에 수가계약과 보험료율을 결정하면 간극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올해 보험료율 인상률 2.8%가 반영됐다면 최소 1214억원 가량의 국고가 추가 확보됐을 것이라고 추계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하기에 예상수입과 국고지원간 간극이 너무 커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나 제약산업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먼저 국고부담 비중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이런 노력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나 제약, 더 나아가서 가입자를 설득하는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사후정산제에 대한 임 장관의 미온적인 태도가 실망스러운 이유다.

야당 의원들은 임 장관에게 분발을 촉구했다.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복지부가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연한 주문이었다.

기재부의 시녀가 되지 말고 건강보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거나 그것이 싫으면 권한을 내놓으라는 국회의 지적에 복지부가 화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