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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최소한 유예돼야 한다한국제약협회가 6일 개최한 '시장형 실거래가 토론회'는 예상대로 '기찻길'이었다. 그동안 이 제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몸으로 경험했던 제약업계, 도매업계, 대한약사회는 일제히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권순만 교수 용역연구(심평원 발주)의 논리와 결과에 의지한 채 역기능과 순기능 측면이 함께 있다고 방어하며 이 제도 부활 가능성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비록 정부 관계자가 "각계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는 했지만 제약계 관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정부는 이 제도를 즉각 재시행해서는 안되며, 장기 검토과제로 돌려 더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유일한 수혜자인 대형병원 중심의 병원계를 제외하면 핵심 이해당사자인 제약업계, 도매업계, 약사회가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민단체까지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으면서 일부 대형병원에만 수익을 몰아주는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고집만 피울 일은 아니다. 다시말해 제약업계 등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행했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2년 가량 유예됐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원천부터 다시 연구돼야 옳다. 이 제도를 통해 구현하려는 정책 목표가 병원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 약가인하기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목표부터 재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제도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진행된 정부 발주 연구가 있다면, 이 제도로 인해 큰 피해를 본다는 측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고려된 균형잡힌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서둘러 마쳐야만 하는 미션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그 이상 보건의약계의 질서를 구축할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연구와 전문가 토론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많은 문제로 인해 2년 잠자고 있던 제도를 당장 재시행할 이유는 없다.2013-11-07 06:2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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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확인한 약사 역할과 미래[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인턴십 체험기] 이화여대에서 화학을 전공한 후 삼성에서 6년간 근무하던 중 뒤늦게 약사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인제대 약대에 입학했다. 어렸을 때 꿈이기도 한 약사로서 일을 하면 전문직으로서 나의 역량을 좀 더 넓게 펼칠 수 있고, 또한 가깝게는 가족에서 넓게는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역할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인제대 약대 classmate와 같이 서울에 위치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이하 NECA)에서 1 개월간 공공기관 실무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약사로서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약사가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참에 NECA에서 실습을 하게 되어 시작 전부터 많은 기대를 했다. NECA는 보건의료기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근거를 창출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NECA에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우리는 1 개월 동안 4개부서(연구기획단-의료기술분석실-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보건서비스분석실)에서 각각 1주일씩 실무실습에 참여했다. NECA에서 실무실습은 연구기획단 업무부터 배우기 시작하였다. 연구기획단의 여러 가지 업무 중 우리는 연구주제 수요조사에 참여했다. NECA에서는 대국민을 비롯하여 대학, 학회, 의료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연구주제를 제안 받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주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대표적 과제로 글루코사민 제제가 골관절염에 대한 예방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국가적 비용 부담이 큰 글루코사민 제제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또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의 처방양상 및 안전성(2012)'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재정립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과확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다. NECA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원탁회의, 리플릿, 학술지 등의 방법으로 연구 성과를 홍보 및 확산을 하고 있다. 이중에 우리는 실무실습생으로서 약물관련 주제에 관한 성과확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공직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어느 정도 체득 할 수 있었다. 의료기술분석실과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도입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에게 사용될 때, 그 기술이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의학 및 과학 문헌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또한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일조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기술분석실과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ic Review) 실무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었다. SR에 대해서는 사회약학 시간에 문헌 연구방법 중 한가지로 익히 들은 바는 있었지만, 이번 실습을 통해 SR이 무엇이고 주제에 관한 여러 가지 논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석 방법임을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 부서에서는 유전자 신의료기술과 같이 전문성을 띈 분야에 관해 약사로서 의료기술 및 신의료기술을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졸업 후 공직 및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 공직약사의 역할과 책임감, 그리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보건서비스 분석실에서는 근거중심 보건의료로서의 성과연구(outcome research), 경제성 분석을 통한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산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방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 등을 개발한다. 성과연구란 실제 인구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진료 환경에서 노출 또는 치료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로서 이를 활용하여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진료의 질을 평가하며 효과적인 치료를 파악할 수 있다. 또 경제성 분석 및 예방의료서비스의 우선순위 개발과 같은 업무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약료경제학, 예방약학, 의약정보학 시간에 배웠던 코호트 연구와 같은 연구설계방법과 의약품 경제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해 학습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NECA에서 실무실습을 함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숙지할 수 있었고, 약학도로서 배운 과목들이 실제 실무 현장에서도 사용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7월 한달간의 실무실습기간은 NECA의 역할과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예비약사로서 NECA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약사의 역할의 중요성과 그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2013-11-05 11:30:00데일리팜 -
불매운동? 소비자가 누군데?의사들은 불매운동을 좋아한다. 이제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단어는 따라 나온다. '소비자층이 특정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특정 상품의 구매를 거부하는 운동'. 불매운동의 정의다. 불매운동의 주체를 '소비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누구인가? '욕망의 충족을 위해 재화를 써서 없애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의약품의 소비자는 의사가 아니다. 의사가 욕구(치료되길 원하는 마음)를 위해 재화를 들여 의약품을 구매하는가? 의약품의 소비자(구매자)는 당연히 환자다. 애초에 불매운동 운운할 자격이 의사들에게는 없다. 이 글을 보고 "백신이나 수액제는 직접 구매한다"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을까 걱정까지 된다.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 맞다. 그러나 분야의 특성상 이는 다른 권리와 다르다. 국민이 건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의사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제약사를 상대로 한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동아제약의 동영상 촬영이 리베이트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 대웅제약의 홈페이지가 불법인지, 아닌지 아직 모른다. 그런데 억울함을 표하는 방식으로 불매운동을 꺼내는 것은 주제넘는 행위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위임을 의사들은 알아야 한다. 불매운동의 대상 제약사 약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의사들은 해당 제약사는 제네릭 중심이라 얼마든지 대체할 약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오리지널이 있고 수많은 제네릭이 있는데 그 약을 굳이 써 온 당위성은 무엇인가? 화이자의 영업사원이 SNS로 의사 뒷담화 글을 올렸을 때도 불매운동 얘기는 나왔다. 이 회사가 제네릭사는 아니다. 또 이제껏 거론됐던 회사들에 신약이 없는 것도 아니다. 리베이트가 제약업계와 의료계 내 오랜기간 만연해 온 '악습'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이 약제비 거품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쌍벌제를 내놓았다. 확실한 것은 어느순간 국민들 사이에서 의사는 이미 '제약사 돈 받아먹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다. 불매운동까지 더해져 더욱 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는 말자. 한 가지 더. 규정에 대해 비판을 가할 자격은 규정을 지켜온 사람에게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이 내려졌을 때는 반성하고 벌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불만을 토로하고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다.2013-11-04 06:24:02어윤호 -
[칼럼] 원격진료 거울 앞에 선 '노환규와 조찬휘'[장면 1] 정부 주도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추진되던 과정서 의료계는 "(편의점 판매가)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부를 거들었다. 이 때 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 사회는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감정에 분노하고 괴로워했다. [장면 2] 2013년 초. 새 단체장에 뽑힌 노환규 의사협회장과 조찬휘 약사회장은 각자의 회관이 위치한 서초동과 이촌동을 오가며 의약상설협의체 구성을 협의하는 등 한껏 화해무드를 조성했다. 의약 관객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둘의 연애'를 지켜봤다. [장면 3] 떡 선물을 하며 살갑게 지내던 醫藥은 약국의 청구불일치 문제로 다시 견원지간으로 돌아갔다. 노환규 회장이 페이스북에 청구불일치 문제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표명하자, 이에 질세라 조찬휘 회장도 맞 받아쳤다. 밀월은 싱거웠다. [장면 4] 2013년 10월. 정부는 의사와 환자가 원격진료 시대를 열겠다며 관련한 입법예고안을 냈다. 노환규 회장은 이날 긴급기자 회견을 열어 원격진료 허용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가 문제인 점을 조목조목 말했다. 그 중 흥미로운 대목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사라질 것'이라는 부분이다. 정책 시행의 영향과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동네의원과 약국이 의약분업 아래서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은 원격진료라는 거울에 비춰진 새삼스러운 결과물이었다. 2013년 현재 醫와 藥 사이에 가로막힌 가장 험준한 산맥은 약사회가 주장하고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분명 처방'일 것이다. 하지만 의약이 공동운명체라는 관점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적 해법의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바로 지역처방목록 제출이다. 원체 많은 의약품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지역 의사회가 지역 약사회에 처방목록을 제시해 이를 공유하면 처방과 조제가 원활해 질 수 있었고, 오늘 날처럼 대체조제 확대나 성분명 처방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붉히는 일은 훨씬 줄었을 지 모른다. 실제 약국들이 대체조제 확대나 성분명처방을 주장하는 건 의약품의 선택권을 누가 갖느냐 같은 추상적 영역 다툼에 있지 않다. 이보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바로 재고약 처리 문제다. 약국들은 처방이 나와 준비해 둔 의약품이 재고로 쌓여 매년 도매상과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반품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치를 떨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도적 장치를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셈이고 그게 바로 성분명처방이다. 지역처방목록은 다른 말로 의약 동반자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처방목록을 둘러싼 협의가 전국 곳곳에서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서로를 적으로 삼아 손가락질 하는 이상현상은 현저히 줄어들었을지 모른다. 외곽에서 보면 둘, 다시말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은 어쩌지 못하는 동반자가 맞는데 정작 서로는 그걸 모르는 듯 보인다. 동반자 인식이 확산되었다면 '내가 너의 잘못을 고쳐주마'라는 식의 고발전도 없었을 텐데 말이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이해관계로 의심과 약심이 틀어졌다면, 원격진료는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상생의 터를 닦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원격진료는 의원은 물론 약국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다. 실상 의와 약이 서로를 째려보며 비난을 하고, 상대를 탓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지 않은가. 세링게티에 건기가 찾아와 호수가 마르기 시작한 것처럼 의와 약에도 위협적인 자본의 논리가 스며들고 있다. 제한적이라는 원격진료는 그 전주곡일지 모른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서 의와 약은 경쟁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다. 보건의료체계의 프레임이 바뀌는 구도에서 경쟁을 통해 얻는것보다 보완을 통해 대응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 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선진화 방안도 둘 앞에 공히 놓여 있다.2013-10-31 12:24:5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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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최근 유통마진 인상과 관련해 도매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지금 이대로라면 굶어죽기 십상이니 마진을 올려달라는 게 골자다. 이 목소리는 다국적제약사를 향해 내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은 들은 척 못본 척 하고 있다. 심지어 '안 된다'고 대꾸하는 회사도 없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과거에도 그랬듯 도매업체가 제 풀에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소리내 문제를 키우기보다 조용히 논란이 사그라질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다. 일부에서는 유통마진이 거래 당사자끼리 논의할 문제로, 공론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일대일 거래관계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도매업체가 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도매는 갑을관계로 따지면 최약체다. 이들이 힘을 합쳐 개별 제약사에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들어보면 또 수긍이 간다. 2011년부터 합법화된 금융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과 직거래하는 제약사들이 금융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비용을 도매업체에게 달라는 것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물론 껄끄러운 요구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이기적으로 비쳐진다.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도매업계는 지금 40년된 기업이 경영난에 쓰러지는 등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전국의 수많은 약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도매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제약사들이 도매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무너져가는 유통채널을 넓은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 지금은 외면보다 관심을 가질 때다.2013-10-31 06:24:00이탁순 -
'생동성 신뢰' 운운하는 복지부 정상인가보건복지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네릭(복지부는 제네릭을 복제약이라고 칭하고 제약업계는 특허만료의약품이라고 한다) 시판의 전제 조건인 생동성시험에 대한 불신을 또다시 언급해 제약업계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복지부의 생동성시험에 대한 불신은 제약업계와 관련 기관들의 비판을 넘어 허가 당국인 식약처를 원천 불신하고 모욕하는 일이자, 특허만료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공연한 불안감을 정부 스스로 심어주는 매우 신중하지 못한 태도다. 복지부의 생동성 시험 불신은 그 내부에서 일반적 인식으로 보인다. 이영찬 차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고, 성분명처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생동성 신뢰 확보, 사후통보 완화, 소비자 교육"을 꼽았다. 이 차관의 발언이 의료계의 반발을 부르자 이튿 날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성분명처방 도입은 복제약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해 당분간 추진 계획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 처방같은 유형의 문제가 불거질 때를 대비해 마치 '생동성 신뢰 확보'라는 불변의 답변을 미리 정해 놓은 듯한 인상을 준다. 한가지 사안을 모면하기 위해 위험성이 내포된 또다른 발언으로 덮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스텝을 꼬이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정책의 후유증으로 오리지널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소위 리베이트 소송 결과에 반발해 의료계가 오리지널 처방을 늘리겠다고 하는 마당에 복지부가 생동성 불신을 운운하며 기름을 붓는 건 부적절한 자세다. 허가 당국인 식약처는 9월25일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국내 생동성 시험기관, 시험을 진행하는 의료기관, 제네릭이 만들어지는 제약회사 제조소 등 관련업체를 탐방하며 불신 해소 노력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명확한 근거없이 생동성 시험 신뢰 확보라는 말을 꺼내 불신을 조장하는 건 아이러니다. 정부 부처간 다른 말을 하고서야 어떻게 보건의료계에 산적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는가. 복지부는 대체조제 등에 대한 설익은 입장을 밝히기 전에 앞서 식약처와 생동성 시험의 신뢰 문제를 종결지어야 할 것이다. 대체 언제까지 '생동불신'을 방패 삼을 건가 말이다.2013-10-30 06:2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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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파린·디곡신 분할 조제 마냥 둘건가"와파린(warfarin)은 항 응고제로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의 치료와 예방뿐 아니라, 심방세동 및 심근병증을 가진 환자의 혈전색전증, 뇌졸중, 관상동맥혈전증 및 심근경색증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 중 하나다. 한편 디곡신(digoxin)은 울혈성심부전의 치료와, 심방세동 및 조동, 심실상빈맥증의 치료뿐 아니라, 심실상빈맥증의 예방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한 해 심방세동 및 조동(질병코드 I48)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10만2744명, 심부전(질병코드 I50)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10만521명, 그리고 심장박동이상(질병코드 R00)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12만4408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되었으므로 와파린 및 디곡신의 사용량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와파린과 디곡신은 모두 치료역이 좁은 약물(Narrow Therapeutic Index Drug)로 조제 시 용량의 정확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약물이다. 좁은 치료역의 약물은 용량의 작은 변화로도 치료효과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잘못된 용량의 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로서 응급실을 찾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여 이들 약물의 조제 시 용량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 환자 개별화된 약물 요법을 위해 이들 약물이 다양한 용량으로 처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와파린의 경우 2mg과 5mg 정제가, 디곡신의 경우는 0.25mg 정제만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양한 용량으로 처방되고 있는 와파린과 디곡신의 조제를 위해 정제의 분할 조제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천부순, 김윤숙 등이 와파린 및 디곡신 정제의 처방 용량의 실태와 처방 용량에 따른 조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년 동안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처방된 1만7048건의 와파린 처방전에 사용된 용량은 무려 26가지나 되었으며 이 중 정제의 분할에 의한 조제는 전체 와파린 조제의 약 67%에 달하였고, 그 중 3mg, 2.5mg, 1mg, 그리고 1.25mg 처방 용량의 조제가 약 55%를 차지했다. 디곡신의 경우는 전체 4422건의 처방전에 모두 8가지의 용량이 사용되었으며 이 중 정제의 분할에 의한 조제는 전체 디곡신 조제의 약 96%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천부순과 김윤숙은 와파린과 디곡신 정제의 분할 조제가 환자들에게 약물경제학적으로 크게 이익이 없고 정확한 용량 조제 또한 어렵게 만들며 더 나아가 이들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더욱 다양한 용량의 정제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두 사람은 와파린 정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9가지의 다양한 용량의 정제가 각각의 용량에 따른 9가지의 다양한 색깔로 공급되고 있어 의료인들 뿐 아니라 환자들 또한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디곡신의 경우, 미국에서는 0.25mg과 0.125mg의 정제가, 캐나다에서는 0.0625mg의 정제까지 더하여 3가지 용량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단지 와파린과 디곡신 뿐만 아니라 치료역이 좁은 타 약물의 분할 조제 현황을 더욱 확대하여 파악하고 이들 약물의 정제 분할 조제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013-10-29 06:24:53데일리팜 -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3명 배치돼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같은 당 신의진 의원, 그리고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다. 이중 문 의원은 의료계와 가장 밀착 면이 많은 인물로 꼽힌다.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를 지냈고 의사협회에서는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전국의사총연합회와도 한 때 인연이 있었다. 이런 배경 때문인 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문 의원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의사협회와 정책공조를 염려한 탓이엇다. 그러나 지난 1년 반동안 문 의원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면 이런 기우를 말끔히 씻어냈다. 임상전문가, 정책전문가, 또 입법전문가로 문 의원의 활동은 빛이 났다. 그런데 지난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문 의원의 시선은 사뭇 달랐다. 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조회를 위해 38억원을 쓰고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부당금액은 64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수진자조회 무위론을 넌지시 꺼내들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감시하고, 환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 또 실적이 적으면 업무를 게을리한다고 비판받는다. 수진자조회는 여러가지 사후관리 정책 중 하나이고, 환수실적만큼이나 예방적 효과도 적지 않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문 의원이 무위론을 꺼내든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 대상기관 선정기준이나 권리구제 절차, 수진자조회 및 방문확인 절차 등을 마련해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해놓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침개정은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정되는 게 마땅하고, 문 의원의 지적도 옳다. 그렇다면 문 의원은 수진자조회 무용론을 꺼낼 게 아니라 지침 개정을 서둘러 요양기관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는 데 더 강조점을 뒀어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 문 의원의 이날 보도자료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훨씬 더 무게를 실었다. 또 수진자조회를 통해 드러난 의료기관의 불법부당행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의료계 감싸기라는 오해를 살만한 대목이다. 문 의원은 앞서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약국 청구불일치 문제를 '토픽'으로 제기하면서도 병의원 부분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처럼 의료기관의 청구불일치 여부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세간의 관심의 적지 않은데도 애써 못본 채 한 것이다. 문 의원은 지난해 우수국감의원으로 꼽힐정도로 초선의원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진자조회나 청구불일치 사례가 문 의원의 업적에 오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2013-10-28 06:24:03최은택 -
'스테로이드 약사' 일벌백계 삼아야 마땅서울시 특사경의 '약국 내에서 버젓이 가짜 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을 일삼아온 비윤리 약사 12명을 적발, 형사입건 했다'는 9월27일 보도에, 대약은 형사처분과 형정처분과 별도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대약 윤리위에 회부하는 한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10월1일 오후에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약사들이 자주 방송에 출연하며 약사직능을 소개하고 약사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와중에 터진 이 번 사건은 약사회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아고라에 이에 관한 글이 실리고 의사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원내조제를 기도하려는 댓글들이 무수히 달리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국 팀장이 필자에게 보고 사항이 있다며 말하는 내용이 심각하네요. 서울 특사경의 약사 입건 건과 맞먹을 만한 악재가 또 터진 것입니다. 경기도 모 분회의 임원이 대약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MBC '불만제로'란 프로에서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의 스테로이드 오남용에 대한 문제를 기획 취재하여 10월9일 대대적으로 보도할 예정인데, 이에 대하여 약사(회)의 입장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모 분회는 심사숙고를 하였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대약으로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10월3일 개천절 오후 1시 정각에 '불만제로' 촬영 팀 4명이 필자의 약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매 번 느끼는 것이지만 방송국 사람들의 시간 지키기는 칼입니다. '불만제로' 프로그램 특성 상, 험한(?) 일을 주로 취재하러 다녀야 하는데 적합한(?) 풍모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직된 표정, 사무적인 말투, 의례적인 따뜻한 인사말조차 제대로 교환하지 못한 채, 구성민PD와 명함만 주고받고 곧바로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음 방지를 위해 에어컨, 커피자판기 등 소리 나는 것들은 모두 끄고, 필자의 좌우 15도 각도로 카메라 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서두에 필자는 전날 황금빛 작가에게 요청했던 말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 PD는 먼저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조제해 온 약과 영등포 P약국에서 조제해 온 약을 쇼핑 봉투에서 꺼내 필자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곤 약국 간 처방약의 공통점과 관절염 처방약이 맞는지? 용량(특히 스테로이드)에 문제점은 없는지? 부작용 여부를 질문해 왔습니다. 다음엔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30일분 조제하는데 불법이 아닌지? 또는 한 사람에게 5일분을 지어주고 다른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여러 번 조제해 가도록 안내해 주어 결국 한 달분을 조제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지? 환자와 상관없이 미리 약을 조제해 놓고 모든 환자들에게 똑같은 약을 주는 것은 괜찮은지를 질문해 왔습니다. 그 다음은 조제약 한 봉당 4000원을 받으며, 자기만의 특효 처방이라며 알약 2정(탈니플루메이트 1정, 파모티딘1정)을 추가하며 한 봉당 10000원을 받는 것이 폭리가 아닌지를 물어왔습니다. 담당 PD는 전의총에서 최근에 제기한 문제이고 의약사간 다툼으로 보일 수 있어 취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난하고 연로한 노인들을 착취하는 것에 분개하여 보도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관절염 전문약국이라 칭하면서 다른 증상 약은 취급안하고 관절염약만 조제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를 질문하고, 트리암시놀론이 효과가 세배라 트리란 이름을 붙였는지, 스테로이드 중 무엇이 효능이 가장 강한지를 질문하였고, 스테로이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작용으로 죽을 수도 있는 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을 일삼는 약국들이 공급받는 의약품들의 유통 체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필자의 답변은 지면관계로 생략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약사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대책은, 자율지도권이 없기에 계도 이외의 실질적인 단속방안은 없었지만 최근에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문제 회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과 아울러 실질적 관리감독 단속 처벌 권한이 있는 보건당국의 분발을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는 극소수 회원의 몰지각한 행위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마땅하지만 대부분의 약국은 이와 무관한 선량한 약사들로 약사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영등포 P약국의 경우는 인근 의원의 스테로이드 처방전 오남용 발행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연계시키도록 요청하며 1시간여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10월7일 월요일 오후, 황작가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한 번 위의 강조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10월9일 예정이었던 방송은 두산과 넥센의 준 플레이오프 2차전의 중계 방송이 연장전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10월16일로 연기되어 결방되었습니다. 포스트 시즌 야구 중계방송은 방송 3사( MBC, KBS, SBS)가 순서대로 중계방송을 합니다. 10월16일 LG 와 두산의 플레이오프 2차전이 열렸는데 공교롭게도 이 날 중계방송의 순서는 MBC여서 또 결방되는 바람에 10월23일 방송되었습니다. 1시간가량 넘게 인터뷰한 내용이 채 10초도 안되게 편집되어 "(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세 가지를) 같이 쓴다고 효과가 증대되지 않습니다. 효능은 그대로인데 부작용은 그만큼 증대가 됩니다" 란 말만 나오더군요. 허탈하더군요. 그래도 대다수 약국과 무관한 극소수 약국의 문제로 한정시키려 노력했고, 영등포 P 약국의 경우는 인근 의원의 스테로이드 처방전 오남용 발행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연계시키도록 요청한 점이 반영되어 위안을 삼았습니다. 비리 약국의 문제가 매스컴을 탈 때마다 전체 약사 직능에 누를 끼치게 돼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미스런 일들이 자메뷰 되어 반복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팔장을 끼고 "스테로이드제 약 복용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냐,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있냐"고 반문하며 인터뷰에 응하는 배짱에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대약은 지난 번 서울 특사경에 적발된 회원들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법적인 처벌과는 별도로 대약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로 삼아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형(刑 )으로 형(刑)을 없애는 이형거형(以刑去刑)으로 감히 법을 어길 수 없고(民不敢犯) 감히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民莫敢爲非) 약계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극소수 몰지각한 회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2013-10-25 06:46:18데일리팜 -
임원 약국의 대체조제율이 궁금하다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문제가 이슈화됐다. 최동익 의원은 "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액이 657억원에 달하지만 혜택을 보고도 절반 이상의 약국이 대체조제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대체조제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약국은 1만535곳이다. 전체 약국의 50.2%다. 이런 추세로 보면 공단과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저가약 대체조제율 20배 올리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9월 FIP총회차 유럽 국가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조 회장은 유럽 국가들의 성분명 처방 도입과 대체조제를 인상 깊게 본 모양이다. 속된 말로 '삘'을 제대로 받은 조 회장은 행사 인사말이나 축사에서 빠지지 않고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나 생동통과 품목 대체조제시 사후통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선행돼야할 점은 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특히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부 분회 임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말로만 대체조제를 할 것이 아니라 임원 약국부터 대체조제를 시작해야 한다. 당당하게 사후통보도 해야 한다. 대체조제를 하면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움직이고 국민도 설득할 수 있으며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성분명 처방은 더 쉬워진다. 만약 조찬휘 회장이 운영하는 약국 대체조제율이 전국 1위가 된다면 어떨까? 민초약사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다.2013-10-24 06:24: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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