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체, 진료수가 제대로 짚는 계기로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3월3일 조건부 총파업'을 결정한 이후 파업 시계의 초침이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간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각자 구상하는 협의체 모양이나 성격이 다르다지만 '협의체 구성 자체'에는 공감한 만큼 양자는 서둘러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핵심 쟁점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여부, 의료법인 자(子)법인 설립 등 정부 투자활성화 방안, 수가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양자는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하되, 아전인수격 각자 입장만 고집해 총파업을 불러들여서는 안된다. 오직 어느 것이 국민에게 이로운지만 바라봐야 한다. 그럴 때만 이 협의체의 결정 내용에 국민들도 지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격의료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등 보건단체들 사이의 이견 차이가 현격한 만큼 더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도입 그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상업화 혹은 영리화로 변질될 위험성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으로 가능한지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가 현실화 문제 만큼은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제대로 짚는 계기가 돼야한다.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계가 일관되게 '진료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가 정상적인 의료를 왜곡시킨다고 주장해온 만큼 면밀하게 따져보는 이번 협의체는 황금의 기회나 마찬가지다. 수가가 진료원가의 몇%를 커버하고 있는지, 수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면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행위별 진료원가는 얼마며 공개가능 한 것인지 조목 조목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보험료 인상이든, 정부지원금 증액이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가인상이라는 말만 나오면 여기저기서 '밥그릇 다툼이라는 모자를 씌워' 진지한 논의에 이르지 못한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협의체는 건강보험제도 핵심 축의 하나인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 보상체계가 유발하는 비정상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강경 대응하고 있음에도 단절되지 않는 의약품 리베이트나, 병원경영을 염두엔 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같은 게 죄다 저수가에 기인한다는 보건의약계의 시각이 늘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