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약사면허를 발급하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군대 내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이는 송영근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야기다. 감사원은 2013년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군 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약사 자격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건수가 2011년 한해에만 2만2900여 건이나 된다며 근본적인 약사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약사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자격이 없는 약제병이 약사법을 위반해 조제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유기준 의원은 2013년 국군의무사령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병상 규모별 약사인력(약제장교) 소요를 재정비했지만 적정소요 약사인력 43명 중 현원은 21명으로 과부족 약사 인력이 22명이나 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과 국회 차원의 요구가 이어지자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뒤로 한 채 국방부가 적절한 교육을 통해 군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사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꼼수'가 나온 것이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약제장교 인력 자체가 모자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약제장교 확충이 대안인데 국회는 땜질식 처방은 내놓은 셈이다. 특히 약대 정원 증원과 6년제 시행된 마당에 국방부가 유사 약사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것은 약사 직능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다. 법안에 군의료보조인력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약사를 포함한 부분은 약제 서비스를 단순 보조업무를 치부해 버렸다. 약사들의 반발도 단순하게 직능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만도 없다. 법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관련 위원회로 법안 심의에 참여한다. 약사회가 막지 못하면 보건복지위원회라도 나서야 한다.

임신 37주차인 30대 후반 A씨는 복부에 진통을 느낀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제공한 e벨트를 서둘러 배에 착용한다. 자궁의 수축 정도와 태아의 심장박동 등 다양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산부인과에 전송된다. 산부인과에 비치된 컴퓨터가 A시의 상태를 분석해 담당의사에게 전송하고 의사는 태아의 심박동 패턴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분만 시도를 결정한다. A씨의 e벨트와 사전에 보호자로 등록된 2인의 모바일 기기에 바로 병원으로 분만을 위해 내원하라는 메시지와 내원 방법이 전송된다. 최근들어 손가락과 다리 등의 관절에 통증을 느낀 65세 여성 B는 집 근처의 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된다며 정밀진단과 필요한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권고한다. B의 주치의는 B의 동의 하에 의료 앱을 통해 디지털화된 B의 의료기록과 각종 영상진단물, 가족력, 유전자 정보 등의 검사결과를 코드화하여 전송한다. 앱에서는 해당 자료가 분석된 후 3차 진료기관 중 B와 유사한 상태의 환자의 내원한 비율과 완치율이 가장 높은 병원들과 의사들을 5순위까지 추천한다. 해당 정보는 주치의의 컴퓨터와 B의 모바일 기기로 전송되고, B는 그 중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을 골라 예약 의뢰 버튼을 누른다. 50대 중반의 남성 C는 건강상태 센서가 부착된 그의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는다. 핸들에 손을 올려놓자 운전석과 핸들 모두가 그의 생체 정보를 분석한다. 앞 유리창에 C가 오늘 섭취해야 할 1일 영양분과 권장 운동량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문자와 간단한 그래프로 보여진다. 혈압 수치의 경미한 변동과 혈당 등 C가 평소 주의깊게 관리하는 몇 가지 건강 수치들이 함께 나타난다. 시동을 걸자 해당 정보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며, C가 등록해 놓은 건강관리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된다. 위의 사례들은 현실일까 가상일까. 현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사례도 있고,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상 현실일 것 같은 사례도 있다. 기술력이 뒷받침되더라도 법제도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영역도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모바일 헬스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2014년 현재 앱 등을 포함한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40억 불을 상회하고, 구글은 2017년까지 이 시장이 260억불로 성장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기술력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가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트렌드가 질병발생 이후의 사후적 치료라는 모델에서 건강관리 등을 통한 사전 예방 모델로 변화함에 따라 모바일 헬스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과 퍼스널 컴퓨터가 우리의 삶에 온라인이라는 지평을 만들어냈듯이, 스마트 폰과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는 우리의 삶을 또다른 단계로 도약시키고 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나 금융산업 등의 부문과 달리 보건의료 분야는 법제도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편리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여러가지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도 중층적으로 얽혀있어 기술력의 보만으로 그 성장세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서는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측면 및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모두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우후죽순처럼 성장하는 모바일 산업의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주에 6~7개의 모바일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투자를 검토한다는 미국 이스퀘어드(Esquared) 자산운용의 레스 펀틀레이더 펀드 매니저는 모바일 헬스 산업이 실체에 비해 고평가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필자가 미국 뉴욕에서 주관하는 헬스포럼이 'The Future is Now: Era of Mobile Health'라는 주제로 맨해튼에서 개최됐다. 모바일 헬스의 선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미국기업 관계자들과 이들이 만들어낸 서비스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인 의사들 등 총 100 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국인의 2/3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규모를 개척하려는 무수한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속도는 매우 빠르고 그 최선두에 있는 미국시장의 플레이어들의 나름의 핵심역량과 성장전략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이 포럼에 패널로 참가했던 많은 전문가들은 헬스케어의 관료적인 구조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으로 기술력의 속도가 모든 것을 좌우하진 못하지만, 현재 모바일 헬스의 변화와 확장은 의료서비스의 지형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의 대형 의료보험사인 휴매나(Humana)의 쉬라 데라스모 이사는 "소비자가 이미 모바일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헬스캐어 서비스도 당연히 이같은 트렌드에 답하는 형태로 비즈니스가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의사를 찾고, 진료를 예약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작닥(ZocDoc)의 케빈 쿰러 부사장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평균 18일 걸리던 진료예약이 원하는 의사의 진료 스케줄을 보면서 직접 비는 시간을 골라 예약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택시 서비스 우버나 음식 배달 서비스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효율화되고 빨라졌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스타트업 기업들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인 스타트업헬스(StartUp Health)의 유니티 스톡스 대표도 모바일 헬스를 통해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들이 환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물론 모바일 헬스캐어가 환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관계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신약개발을 비롯한 산업의 영역에서도 모바일 헬스의 지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임상실험 중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트랙킹 기기와 정보 전송체계를 활용하면, 단순히 정기 검진일만이 아니라 피험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분석된 생체정보와 의약품의 효과성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약물의 부작용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들이 통제된 환경과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연구진에 전달되어 보다 효과적인 약물의 작용기전 분석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같은 기술력의 진보가 미국의 규제당국(FDA)에 모두 수용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이 현재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에 의해 측정된 결과를 인정하여 의약품을 허가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이는 머지 않은 시기에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신약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와 데이터가 일반인이 살을 빼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규제가 높거나 강하더라도 산업 혹은 생활의 현장에서 도입된 기술을 역으로 법제화해 사후적으로 승인해주는 형태의 입법과 기준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는 인정되지 않는 형태라도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분명히 시장은 더욱 커지고 범위는 넓어질 것이다. 이제 미래에는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없어지고 보건의료의 형성과 전달체계 안에 모바일 헬스케어의 기능과 영역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녹아들어가 있는 형태로 진화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었다.

MERS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메르스 문제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 언론들로부터는 의료수준의 후진성을 조롱당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의료관광은 물 건너가고, 중동의 의료수출은 사우디 보건장관의 발밑에 잠겨버렸다. 세월호 사건에 이어 메르스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을 더욱 얕잡아 보게 되었다. 앞으로 또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또 올까? 정확한 설문 조사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보다는 앞으로 더 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소는 잃었어도 빨리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 평가에서도 그렇고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한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대한의학회 K기획이사도 응급실 과밀화나, 가족간병, 여러 친구나 가족이 환자를 병원에 동행하거나 문병하는 문화 등 병원 및 의료이용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이용문화 개선과 관련, K기획이사는 "우리의 문병문화, 응급실 이용문화,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문화가 문제"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해서 우리의 잘못된 문화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다. 또 "이번 메르스 확진 환자 중 전체 감염자의 40%가 환자의 가족, 돌보는 사람"이라며 "간호사가 간병하는 외국의 시스템이 있으면 메르스 환자의 40%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 가족 간병을 해소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한다. 그러나 문화를 고친다는 것은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을 갑자기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들이 성격을 180도 바꾸기가 어려운 것처럼 쉽게 될 일이 아니다. 문화는 전제의 문제이다. 그 전제 하에 해결책을 찾아야지 온 국민들의 문화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꾸라는 것인가? 세월호는 해양경찰 책임이라며 해양경찰 자체를 없애자는 대책 아닌 대책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다른 대안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거의 대부분 민영화된 우리나라 병원들의 기본 경영방침이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최소한의 정규직 유지와 비정규직 양산, 필수나 비필수 업무나 가리지 않고 외주화하는 것인데, 국내 어느 병원이 간호사를 더 늘려 포괄간호서비스를 하겠는가? 수가를 전제 한다 해도 민간병원 위주인 우리 시스템에서 인력보강을 전제로 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절실하게 느낀 점이지만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메르스에 대한 대처는 공동체가 해야 하는데, 정부라는 머리는 있지만 이를 실행할 팔다리의 95%는 민영화되어 유기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의료가 민영화된 상태에서 메르스에 대한 대처도 개인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SNS에는 ‘ 이 정부 들어 잘 못 먹고 살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각오했지만 목숨 걱정까지 할 줄이야’라는 자조 섞인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초기 거의 패닉상태에서 일부 병의원들은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기도 하고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의원, 약국은 거의 무방비상태에서 문을 닫아야 했다. 개국가에서도 정부의 무능에 할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저 ‘복불복’이라는 한탄의 목소리만 흘러 나왔다. 전염병 관리의 민영화 속에서 터져 나온 대안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메르스 환자를 서로 안 받으려는 상황 속에 이를 책임진 것은 그나마 명맥이나마 남아 있던 지역의 보건소들과 국립이나 지자체 소속의 공공병원들이었다. 다 하기 싫은 일이지만 공동체를 위해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십시일반 세금으로 돈을 모아 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소방서도, 경찰서도, 군대도 운영하는 것이다. 일부 나라에서 소방서도, 교도소도 - 경찰도, 군대의 일부도 - 민영화 한다고 해외토픽에 나오지만, 우리 사회 지도자연하는 이들은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은 ‘모르쇠’하는 분위기다. 왜! 의료도 산업이니까, 자본의 이윤추구에 블루오션이라고. 국민의 정부고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가리지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현실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곳은 그나마 공공병원밖에는 없다. 현재의 수가로 아니면 약간 올라간 수가로 포괄간호서비스를 할 민간병원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의료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겠다고 하다가 메르스의 허브가 된 뭐든 최고를 추구하던 국내 한 대형병원은 음압병상조차 하나도 없다 해서 우리를 아니 세계를 놀라게 했고, 지역의 한 대형병원은 격리병동을 외부업체에 사무실로 세를 놓았다 한다. 이렇게 병원시설 기준조차 이윤을 잣대로 재단하는 민간병원들에게 이런 손들어가는 대책은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리라. 누구는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가 민영화되었어도 2003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을 잘 막았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대책팀의 노력으로 방역에 성공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지만, 당시에도 나왔던 문제들 중 가장 큰 문제가 ‘지정병원’ 부족 문제였다. 이 문제는 이후에도 큰 논란거리였다. 그런데 외양간을 고칠 수 있던 그 기회에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 소리 소문 없이 통과된 공공의료법이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 예산지원을 한다"는 이 황당한 공공의료법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메르스 사태처럼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우선 민간의료기관의 자원을 관리하려면 설득과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그리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예로 이번 메르스 사태의 초기 진원지였던 B병원의 같은 병동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대로 그 병원에 가두어놓아야 했을까? 민간 중소병원에서 이를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을 텐데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 이것이 정말 따져보아야 할 질문이다. 그 8층 병동의 환자들은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그 8층의 환자들을 보낼 병원은 애초에 없었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서 격리했어야 할 터인데 자신들의 입원환자를 비우고 그 환자들을 받아줄 병원이 그 지역에는 없었다. 아니 한국의 어떤 지역도 그런 병원 - 바로 적절한 감염격리 시설을 갖춘 지역공공병원 - 없다"고 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병원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을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다. 때문에 이번에도 몇 안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메르스 환자 진료 및 격리치료에 동원되었다. 아쉽게도 2003년 사스 감염 이후에도 공공병상 비율은 계속 축소되었고, 급기야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그나마 있던 공공병원마저 없앴다. 역사상 최초의 공공병원의 폐원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그야말로 진주의료원 폐원은 동냥은 못할망정 쪽박마저 깨버리는 처사였다. 보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은 "수지타산을 중심에 놓는 민간의료기관이 감염병을 제대로 관리하리라 생각한다면 너무 큰 기대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의료전문가들은 최소한 공공병원이 전체의 30%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30%가 안 되면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공병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집권 공약에는 공공의료기관 30% 확충이 있었다. 물론 이 약속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켜지지 못했지만, 이제 이번 메르스 감염확산으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분명하며, 무엇보다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이다.

삼일 밤낮, 병원을 지키는 일은 이제 평범한 하루가 됐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가족을 보는 날보다 환자를 보는 날이 더 많아졌다. 최근에 만난 대학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3일째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동네 개원의들은 마스크 한장에 의지한채 진료실을 지켰다. 제대로 된 지침은 지난 5월 20일 메르스 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수 일이 지나고 내려왔다. 마스크, 보호안경, 방호복을 착용하고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라는 것이었다. 한 내과 개원의가 "진료실에서 마스크, 보호안경,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는 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메르스 의심환자가 병·의원 문을 열면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들도 처음엔 두려웠다. 하지만 환자를 문전박대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은 의원을 자진폐쇄했다. 휴일 동안의 손실과 불투명한 재개원은 모두 그들의 몫이 됐다.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의사상은 땅바닥을 곤두박질쳤다. 쇼닥터가 난무하고, 성추행 의사가 연일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국민, 환자들과 의사들 사이에는 괴리감이 생겼고, 곧 불신으로 이어졌다. 의사들이 잘못된 정책을 탓하면, '배부른 놈이 떡하나 더 달라고 한다'는 식으로 비춰졌다. 경영난을 호소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돌팔매질을 당했다. 무색해졌던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지만, 히포크라테스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히포크라테스가 빛나기 시작했다. 책임을 회피하던 정부를 채찍질 한 것은 의료계였다. 메르스를 잡기위해 의사가 나섰다. 그리고, 현재까지 중심에서 국민들과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의사였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일부다. 비록 국가 재난사태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빛을 발했다는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국민과 환자들이 의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길 바란다. 어려울 때, 말로만 응원하고 격려하지 말자. 의사들은 항상 이자리에 있었고, 우리 국민을 치료하는데 힘써왔다. '의료진을 응원합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들릴 수 있길 바란다.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님. 느닷없이 공개 편지를 쓰는 건 '심사평가원의 정책적 선택과 연관돼 있는 국산신약 항생제 시벡스트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니다. 시벡스트로가 직면한 문제는 사실 제약산업이 안고 있는 오늘의 문제이자, 미래 방향성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개별 국내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 R&D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문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아시겠지만, 시벡스트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큰 항생제라고 합니다. 동아에스티가 신물질을 발견, 미국의 기업과 함께 개발해 글로벌 시장 판매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신약입니다. 항생제 내성균을 치료할 수 있다하여 슈퍼항생제로 불립니다. 그동안 이 시장의 최강자였던 다국적사 '자이복스'와 견줘 안전성이나 유효성 면에서 못할 것이 전혀 없으며, 되레 그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입니다. 100%는 아니어도 이런 물건을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해낸 것입니다. 한데 상업화 단계서 제일 중요한 약가 문턱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해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아에스티는 3월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시벡스트로의 급여여부와 가격을 신청했습니다. 워킹데이가 120일, 대략 4개월이니 7월중에는 약평위 심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한데 이게 8월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며 업계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사자인 동아에스티는 쉬쉬하는데, 다른 제약회사 약가담당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양상입니다. 다들 제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7월과 8월' 별차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문제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데 심사평가원이 급여등재여부를 가리기 위해 7월에 급여평가를 하느냐, 8월에 하느냐에 따라 시벡스트로의 운명과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심평원이 신약의 약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변동 때문입니다. 예컨대 대체약제라는 자이복스가 작년 경쟁 제네릭 등재로 1000원(예시)에서 700원으로 떨어졌고, 가격인하 2년차를 맞는 올해 7월 이후 535원으로 제네릭과 동일한 가격이 됩니다. 시벡스트로는 7월에 약평위 평가가 이뤄져 등재되면 700원이 기준선이 되고, 8월에 심사 등재되면 535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건강보험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경제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사용하는 게 심사평가원의 근본 미션이고 보면, 8월로 급여등재 심사를 미루는 것을 마냥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리혀 박수를 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국내 시장이 크지 않아 동아에스티의 내수 매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청되며, 따라서 시벡스트로 약가심사를 8월로 미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더라도 금고를 단단하게 책임지려는 태도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꽤나 미덥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수를 벗어나 글로벌 진출이라면 이야기의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신약개발 국가에서 낮은 약가를 받았는데, 이를 받은 약가보다 고가에 사줄 나라는 지구상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7월과 8월의 차이는 이래서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라기관인 심평원에겐 '정책적 판단'이라는 중책이 맡겨진다고 하겠습니다. '워킹데이 120일을 조금 넘기는 게 뭔 대수냐'는 인식을 뛰어넘어 국내 제약산업, 나아가 국가 성장산업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25일 한국제약협회 총회에서 원장님의 축사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 등의) 역량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차세대 항생제는 얼마 받을 생각으로 개발해야 합니까 원장님 말씀과 산업에 대한 그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 중국 기업들에게 모두 따라잡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해봄직한 산업이 남아있다면 바로 1000조원이 넘는 의약품 산업일 것입니다. 해서 정부도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물질 탐색부터 임상개발, 허가, 약가, 병원 등재, 판매까지 모두 관리돼야 국산신약의 활로가 생기는 탓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산신약은 어땠습니까. 아시다시피 신약개발 R&D에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면서도 상업적 성공엔 등한시 한 게 사실입니다. 낮은 약가 역시 등한시한 것들중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대체제 가중평균가를 기준삼아 국산신약을 저울에 다는 시스템을 '창조를 위한 파괴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국산 신약,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은 고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혹시 아시나요? 국내 제약회사들 사이에서 '국산신약 가격정책은 신차 가격을 중고차 가격에 맞춰 책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탄식' 말입니다. 자이복스는 아주 오랫동안 특허로 보호받으며 국내시장에서 누릴 것 다 누린 제품입니다. 한데 국산신약, 그것도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높다는 세계적 신약을 '자이복스와 그 제네릭 가격'에 맞춰 책정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리 온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국내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개발할 동기마저 잃게 됩니다. 예컨대 최근 감염병 치료제, 즉 항생제 개발이 세계적 트렌드로 재부상했다지만 국내 가격정책 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개발에 나설 수 없을 것입니다. 자이복스가 100% 가격을 받다가 제네릭이 나와 53.5%로 떨어지고, 시벡스트로가 53.5%를 기준으로 약가를 받고 시간이 흘러 시벡스트로의 제네릭이 나온다고 쳤을 때 다음번 항생제는 대체 얼마를 목표로 삼아 신약개발을 해야 할까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아에스티가 시벡스트로를 개발할 때 목표했던 가격은 아마도 자이복스의 100% 가격 혹은 그 이상 이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8월 약평위 평가같은 이야기 때문에 자이복스의 53.5% 가격을 받을 처지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개발은 고부가가치라는 믿음만 있었을 것입니다. 원장님, 시벡스트로를 한 기업의 민원으로 가벼이 처리하고자 한다면 필연 제약산업과 국가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워킹데이 120일만 지켜도 될 문제를 7월이네, 8월이네 하는 논란까지 나오도록 한것 자체가 제약산업육성법까지 만들며 국내 제약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보려는 사회적 대의와 견줘 너무 옹색하기만 합니다. 기업에게 R&D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은 이윤의 원천인 약가일 것입니다. 국산신약에게 특혜를 부여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건보재정과 산업의 미래를 균형잡히게 바라볼 수 있는 정책 결정자들의 재량 안에서 바람직한 선택을 이야기 하려는 것입니다. 7월과 8월 조차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사회라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같은 말은 그저 허무할 따름입니다. 제약산업에 대한 원장님의 관심만큼, 부디 재정 중심의 경제성 판단 못지 않게 산업도 함께 아우르는 정책적 판단을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시벡스트로 뿐만 아니라 국산신약 전체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 말입니다.

요즘 신입 MR들에게 필드에서 어떤 게 가장 어렵냐고 물어보면 하나 같이 대답하는 것이 있다. 바로 원장님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병(의)원에 방문을 해도 진료실 안에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이다. 신입 MR들은 나보다 의욕과 열정이 넘친다. 누구보다 제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배들보다 하루에 많은 병(의)원을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진료실에 들거가기 전에 접수실이라는 장벽부터 막히고 만다. "저희 원장님은 거래 없는 제약회사는 안 만나세요." "지금 원장님 바쁘시니까 명함만 놓고 가세요." 이렇게 접수실에서 간호사(조무사)의 거절 멘트를 무수히 듣는다. 처음 인수인계를 받은 기존 거래처 병(의)원은 방문을 해도 쉽게 원장님을 만날수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거래처의 유지관리만으로 주어진 목표달성을 하기는 어렵다. 즉 비거래처 병(의)원을 방문해서 신규 활동을 해야하지만, 현실은 원장님을 쉽게 만날수가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하루 10군데의 비거래처 병(의)원을 방문한다면 아마 절반 이상은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면담거절은 과거 쌍벌제부터 시작되었던거 같다. 쌍벌제가 시행되던때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작된 '제약회사 의약품정보담당자(MR)님들께 수고많으십니다.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회사 MR님들의 방문을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 바랍니다.'라는 파란 안내문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많은 MR들이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실시되면서 이제는 더더욱 비거래처 원장님 면담이 어려워진 듯 하다. 신입 MR들이 하루 온종일 병(의)원을 방문하고 2~3군데의 원장님 밖에 면담을 하지못한다면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국 의욕과 열정으로 뭉친 그들도 결국 지치고 만다. 나 또한 제약영업을 9년동안 하였지만 비거래처 병(의)원 공략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물론 신입 MR보다 약간의 노하우과 요령이 있고, 그들보다 단련된 멘탈이 있기는 하지만 면담 거절 당할 때 나또한 좌절감이 빠지고 솔직히 힘들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다. 타깃처를 잘선정하고 꾸준히 방문하고, 제품 브로셔와 판촉물을 원장님에게 전달을 부탁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공략을 한다. 물론 공략을 통해 면담을 성공하기도 하고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입 MR들도 무작정 아무 병(의)원에 찔러보는 식으로 방문해서는 안된다. 비거래처 중 여러 루트를 통해 정보를 입수 후 타켓처를 먼저 선정 후 매주 꾸준히 방문을 드리고 단 한번의 면담 기회를 노려야한다. 그 단 한번의 면담 기회로 원장님을 계속 만날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질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많은 MR들이 필드에서 병(의)원을 방문을 하고 있다. 또 오늘도 "원장님 제약회사 안보신데요. 명함만 놓고 가세요" 이런 거절 멘트를 수없이 들을 것이다. 원장님을 만나야 제품을 디테일 하든, 얘기를 나누든, 신규를 하든 무언가를 할수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 안온다는 사실에 너무 좌절을 하지는 말자. 누구나 병(의)원에 가서 누구나 원장님을 만나고, 누구나 제품 신규를 할수 있다면 아마 누구나 쉽게 MR이 될수 있을 것이다. 취업준비생 시절 수많은 제약회사에 어떻게 나를 PR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기에 나를 뽑아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비거래처 병(의)원에 면담이 성공한다면 병(의)원 신규는 이미 절반 이상은 성공한 셈이다. 어떻게 하면 병(의)원 원장님이 나를 한번정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옛 사람들의 말 중에 '견원지간(犬猿之間)'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 대표적 수행기관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을 혹자들은 이렇게 비유하곤 한다. 사실 약업계 기자로서 공단과 심평원을 이 같은 표현에 가둬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지만, 지금의 상황이 꼭 그렇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심평원이 야심차게 기획한 단독 국제 행사가 8월로 예정된 가운데, 또 다시 양기관이 갈등에 휩싸였다. '또 다시'란 단어가 새롭지 않은 형편이다. 이 행사는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INHPO) 구축' 국제 행사로 세미나와 INHPO 창립식이 함께 진행되는 게 골자다. 지난해 초 심평원에 손명세 원장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구매자(purchaser)인데, 보험자의 구매와 별개인 '전략적 구매'라는 기관 역할에 집중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와 '심사평가자'가 분리돼 있는 해외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졌고, 공단-심평원 공동개최와 '구매'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정부 중재도 형식적이나마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후에도 공단과 심평원 각 기관장이 사적인 장소에서 만나 구매 용어를 써서 불필요한 부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비공식(?) 합의도 한 바 있을 만큼 예민한 이슈인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공단 노동조합의 행사장 점거와 국제사회 '이슈 파이팅', 공단의 전면전 계획 등 예고된 사안만 봐도 심각해 보인다. 양 자 갈등의 핵은 사실, 단순히 국제 행사 안주인 싸움이 아니라 건강보험 주도권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에 대한 아젠다일 것이다. 이전에는 심사평가 이관 등 업무 예속 문제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덴티티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양 기관장 심기가 꽤나 불편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갈등이 절정을 향해가고 있어서 끝이 보이진 않으니, 차라리 시작점을 찾는 것이 수월하겠다. 이들의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건강보험을 구성하는 역할자의 구조가 극명하게 다른 것이다. 공단은 건강보험을 가입자(국민)-보험자(공단)-공급자(요양기관 등) 3자 구도로 보고,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정설처럼 여기고 있다. 여기서 심사평가 기능은 보험자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 공단의 시각이다. 공단이라는 집합 안에 일부분으로 심평원이 속해 있는 구도인 것이다. 공단 측이 심평원의 행보를 두고 '보험자 흉내내기'로 비난하는 이유의 실마리이기도 하다. 가입자 니즈가 강해지고 재정 안정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심평원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서 심평원은 건강보험 역할자의 구조를 달리 바라보게 된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의 주도권은 정부가 쥐고 있고 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에 자금 조달(financing)과 구매(purchasing) 양자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즉 보험자는 정부이고, 보험자의 기능을 두 개로 나눠 양 자가 각각 맡았다고 보는 것이다. 시작점이 다르니 로직(logic)이 다를 수 밖에 없다. 8월 INHPO 행사 추진에 심평원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시 미시적으로 국제 행사를 들여다보자. 심평원은 매력적으로 성장한 전문성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공고히 하고자 한다. 요양기관 100%에 가까운 전산청구율을 바탕으로 이룩한 높은 전산심사율과 전문인들로 구성된 정밀심사, 질 평가와 환류,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질 향상, 빅데이터로 정확한 전국민 건강보험 통계 산출까지, 이런 성과를 세계적으로 알리려는 움직임은 좋은 취지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핵심 축인 공단과 합의를 거스르고 단독으로 국제기구를 만들어 심평원장이 의장과 회장을 도맡겠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 물론 문제 제기성 보도와 논란이 불거지자 심평원은 행사 장소나 개회사, 회장과 의장 순번제 등을 공단 측에 제의하기도 했다지만 그 모양새가 합의의 형식이 아닌, 제안의 형태라는 점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것은 예측가능하다. 비교적 빠른 시간동안 전국민 의료보험을 안착시켜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해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알리려다가, 자칫 양 기관의 밑바닥만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되는 건 아닌 지 우려스럽다. 기본과 원칙을 다시 되돌아볼 때다.

함께 생활하기 가장 피곤한 유형의 인간은? 개인에 따라 많은 유형의 '민폐형 캐릭터'를 꼽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유형에는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한 요즘이다. 메르스 확산 원인과 과정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메르스 진원지가 된 대형병원 관계자들도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게 사과해 빈축을 샀다. 자신의 작품이 표절이라는 지적에 모호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하는 작가까지 나타나면서 정부부터 예술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에 만연한 뻔뻔함과 염치 없음에 모두가 염증을 느끼는 중이다. 이 사회에 메르스라는 문제가 터지자 그간 감춰줬던 '잘잘못'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정부 방역의 허술함과 의료기관의 허술한 환자 관리, 환자의 병원 기피 현상에서 빚어지는 병원과 약국, 도매업체, 제약사 등 갖가지 경제적손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이참에 매출을 올려보자는 의약외품 업체들과, 도매업체들. 이에 편승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가격을 훌쩍 올려보려는 약국, 떨어진 매출을 보전하고자 약으로 꼼수를 부리려는 문전약국, 제약사들 대응이 지적돼도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탓하기에 바쁘다. 신체가 건강하다는 판단은 병균이 침투했을 때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역경을 함께 겪어봐야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다. 보건의료계에 닥친 메르스라는 변수에 얼마나 건강하게 대처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의약사의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