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리베이트 미몽서 깨어나지 못한 제약과 의사

참으로 끈질기고, 지긋지긋한 현상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 달 31일 의사 461명에게 논문번역료·시장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 관광 및 골프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다국적사가 포함된 7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의사 등을 적발해 모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9개 제약회사와 의사 339명에 대해선 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수사발표와 함께 "쌍벌제 및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돼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 역시 리베이트 관행에서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서 수사단은 의약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약회사와 의사들이 검찰의 칼끝을 자진해서 받는 '공공의 적' 같은 영화는 앞으로 계속 상영될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구의 종말이 와도 바퀴벌레와 불법 리베이트는 살아 남을 것'이라는 저간의 냉소를 입증이라도 하듯 당국의 불법 리베이트 전쟁이 어언 1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리베이트 현상은 단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인 의사 등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나오고, 같은 사안으로 두번 적발되면 당해 의약품을 보험급여권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실시됨으로써 대놓고 극성을 부리던 불법 리베이트 현상은 한풀 꺾인 모양새지만, 이번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뿌리는 여전히 땅속에서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나, 리베이트 투아웃제처럼 강경한 법이 존재하는데도 리베이트가 여전히 단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제약사나 의사 등이 처분에 대한 두려움보다 위험을 감수한 경제적 이득이 더 달콤한 때문이다.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제약산업과 전문인으로서 의사집단은 사회적 질타로 인해 시퍼렇게 멍이들지만, 개별 주체들이 입은 타격은 감당할 만한 선에서 유야무야 된 게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나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함이 여전히 번져있는 것이다. 해서 제약회사든, 의사든 일단 리베이트에 연루되면 회복할 수 없을만큼 확실하게 손실을 본다는 엄격함을 세우도록 당국은 후속조치와 매조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제약업계와 의료계도 이 참에 다시한번 불법 리베이트 단절에 함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제약업계나 의사들은 이번 조사와 관련 '정상적인 학술 마케팅이 위축될 수 있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으나,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처럼 꾸며 금품 등을 건넸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불법 리베이트를 혼동, 엉뚱한 이야기로 사태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약업계는 협회가 나서 '제약사끼리 리베이트 상호 감시와 고발'까지 유도하고 있고, 개별회사들도 사내 CP를 가동하며 리베이트와 싸우고 있다. 하지만 더 노력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정상적인 마케팅 외엔 수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 먼저 형성하면서 반 리베이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