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병원 접수·예약 애플리케이션 똑닥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한 신문을 위해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다. 또 중증 천식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부작용 논란에 대해서는 개발 제약사인 A사 대표를 국감 증인 출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감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보건의약 분야에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와 소아과 오픈런, 응급의료 대란 속 병원 접수 애플리케이션 똑닥 의료법 위반 문제, 임상시험 참여 환자 사망과 보상 문제를 국감장에서 신문할 계획이다. 먼저 장종태 의원은 다수 의사들이 연루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국감장에서 조명, 진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기 위해 제약사 대표 등 증인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약사-의사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중인데도 다수 의사를 상대로 한 의약품 처방 대가성 금품수수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을 찾아 내겠다는 취지다. 백혜련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유료앱 똑닥을 운영중인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똑닥은 소아과 오픈런이 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속에서 돈을 낸 앱 사용 환자에게 의료기관 예약과 접수 서비스를 제공, 의료법 위반 논란 중심에 섰다.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유료 의료기관 예약·접수 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인식·태도를 지적하고 비브로스 대표에 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할 전망이다. 똑닥 등 앱이 유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접근성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조명하는 셈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예약·접수 앱의 민감정보인 환자 의료정보 활용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A 외자제약사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부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 A제약사가 개발중이던 신약을 투약한 뒤 백혈병 발병으로 수 년간 투병 후 사망했다는 의혹을 신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비브로스 대표, A제약사 대표 등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고 내달 7일 복지부와 질병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책자를 발간한다. 치협은 지난 24일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100주년 기념자료 발간 TF 구성의 건 등 모두 6개 토의 안건을 논의했다. 치협은 내년 4월 열리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기념책자를 제작하기로 했다. 지난 100년 동안 치협이 진행했던 주요 사업, 정책성과, 주요사건 등을 담을 예정인데 이를 위해 협회사 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치협은 8월 이사회에서 임명된 조정훈 기획이사를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호 치무이사를 치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고, 사임한 현종오 전 치무이사를 이동치과병원버스 제작 TF 위원에서 해촉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법무비용에 대한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법무비용지원규정 제정과 관련, 법제위원회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정 초안을 검토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단, 지부장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 후 추후 이사회에 재 상정키로 했다. 치협은 이외에도 ▲2024 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 후원명칭 및 상금지원 협조 ▲대전지부 의료광고 위반 치과 소송 대행 및 비용 지출 건도 모두 의결했다. 이어 ▲2024 스마일 런 페스티벌 결과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개최 ▲통신회사에 대한 의료시장 왜곡 방지 요청 ▲협회 사칭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고소장 제출 ▲2024년 FDI World Dental Congress 참가 보고 등 최근 치협이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이사회 이후 치협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튀르키예, 베트남 등을 방문했다. FDI 총회를 통해서 최연희 교수가 FDI위원으로 당선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며 "유례없는 무더위와 빡빡한 일정에도 고생해준 허봉천 국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집행부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영제약이 10년 전 약사법 위반 사실로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기관에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사건은 2016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은 2024년 9월 25일에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63개 품목의 약제 상한 금액 조정(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16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다. 다만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어서 해당 불법행위와 무관한 현 대표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영제약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지만, 처분 대상 제품 산정기준 등 일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 교체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전 대표이사 체제하에서의 과오를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제약은 유주평 대표이사가 2023년 3월 2일 취임한 이후 준법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리베이트 근절, CP(Compliance Program) 관리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다. 유주평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위와 같은 노력은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24년 국가공헌대상 ESG 경영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2023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라오스에 의약품을 기증한 공로로 라오스 대사관에서 외교부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준법경영 상생경영의 모범적 기업으로 환골탈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김위학 서울 분회장협의회장(중랑구약사회장)이 어제(25일) 밤 24개 구약사회장 정례 모임에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시약사회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김위학 회장은 그동안에도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날 정례 모임에서는 한약사 문제와 약사회 현안, 29일 열리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논의했다. 회의를 마치며 김 회장은 지부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분회장들의 격려를 받았다. 공식적인 출마 기자회견은 30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박선영)는 로엘법무법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약사범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법적 지원, 중독 회복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마퇴본부와 로엘법무법인은 협약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마약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 및 사회적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신속한 상담 치료 연계를 진행 할 예정이다. 박선영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데 있어 큰 진전을 기대한다"며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최근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마약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로엘법무법인은 이러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마약퇴치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안내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영돈 대표변호사도 "협약을 통해 로엘법무법인은 마약사범과 관련된 의견 교류 및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관련자가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국내외 활발히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균치료제에 대한 맞춤형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을 26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과 그 유전체 정보를 총칭하며, 박테리아 등 살아있는 미생물(다른 종의 미생물로부터 유래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미생물 균주 포함)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생균치료제로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는 생균치료제의 제품 특성을 고려한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다품목 제조시설의 교차오염관리, 세포은행 시스템의 관리 방안 등 생균치료제 제조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인 안내서 제정으로 차세대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의 활발한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4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9월 30일부터 이틀간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6년 ICH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고 빠른 국제 기준 적용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ICH 가이드라인 교육을 개최해 왔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제& 8231;개정되어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품질)바이러스 안전성 평가(Q5A개정) ▲(안전성)유전자치료제 비임상 체내 분포(S12) ▲(유효성)개별안전성 보고(E2B개정) ▲(복합)유전독성 불순물 평가(M7개정) 등에 대해 안내한다. 올해는 국내·외 규제기관, 글로벌 제약사, 국내 업계 소속 전문가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하며, 특히 ICH 전문가위원회 리더(Rapporteur)로 활동했던 마자카스 히라타 박사(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PMDA)를 초청해 최신 규제 동향에 대해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ICH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국산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수강 방법, 교육 내용, 강연자 등 자세한 정보는 ICH 가이드라인 교육 누리집(ich-elearnin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고 나서 너무 막막합니다.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설치한 비품과 설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마저 반대하고 있는데 권리금 손해배상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회수 가능한 비품 가액을 권리금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세입자의 권리금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2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이 회수 가능한 경우,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의 회수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회수 가능한 비품이란 세입자가 영업을 위해 설치한 후, 계약 종료 시 회수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컨 등의 고가 비품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 소재 상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세입자는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과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회수 가능한 비품의 가액이 쟁점이 됐다. 세입자는 영업을 위해 설치한 비품과 설비가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물주는 비품이 회수 가능한 경우,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은 계약 종료 시 회수가 가능하며,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엄 변호사는 "대법원은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세입자가 영업을 통해 구축한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며, 회수 가능한 비품은 이러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제10조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세입자의 영업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라며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회수 가능한 비품은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건물주와 세입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회수 가능한 비품을 제외하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권리금 분쟁 해결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한의원 운영을 위해 고가의 비품과 설비를 설치했으나, 계약 종료 시 이를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권리금 손해배상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엄 변호사는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 세입자가 어떤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이승희,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승희 약사와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두 약사의 '케미'를 확인해 볼까요? ◆위산분비 억제제, PPI, PCAB 파헤치기 - 위산분비억제제의 PPI(proton pump inhibitor)와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의 비교 PPI는 prodrug 형태로 위산의 활성화 필요, 활성화된 proton pump를 비가역적으로 억제, 위장관에서 불안정, 식사에 영향, 반감기 짧음 PCAB : 위산의 활성화 없이 바로 작용, 비활동/활동 proton pump 모두 작용해서 가역적으로 억제, 위장관에서 안정하며 식사와 무관, 반감기 길음 - 위식도역류질환에 위산분비억제제 사용 이비인후과나 소화기내과, 가정의학과에서 역류성식도염 치료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음. 보통 4주에서 8주간 치료. 식도병변이 치유될 때까지.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기간을 준수해야 함. 재발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나 혈압처럼 관리가 중요, 복약지도시에 생활요법도 같이 설명해줘야 함. 반드시 금연, 커피, 콜라,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 등 역류성 식도 질환 증상을 유발하는 음료는 피하고, 또 과식 특히 기름진 음식은 위 속에 오래 남아 있으니 주의. 잠을 잘 때에는 상체 부위를 약간 높게 하고 꽉 끼는 옷을 피해주고 식후에 곧바로 눕지 않도록 함.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요법을 병행하는 게 중요. - 헬리코박터제균요법에서의 위산분비억제제 사용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에서의 위산분비억제제는 항생제의 활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니 속이 쓰리지 않더라도 꼭 복용해야 함. 클래리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이 높아지면서 제균율이 80%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PPI보다 효과가 신속하고, 약효가 식사와 상관없으면서, CYP2C19유전형에 따른 약효차이가 없다는 등의 장점으로 테고프라잔이 많이 쓰이고 있음. - 호흡기내과나 순환기에서 위산분비억제제 사용은? 역류성식도염의 흉통 때문에 내과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산분비억제제를 써보는 경우가 있음.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면, 이게 상부식도를 거쳐서 기도로 들어가 만성기침이나 기관지 천식을 발생시키므로 호흡기내과에서도 위산분비억제제를 사용. - NSAIDs 사용시에 위장관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쓰는 경우? NSAIDs는 약인성 식도궤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이므로 위산분비억제제를 같이 사용, 장기간 선택적 COX-2 저해제나, 혈전생성 방지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할 때도 위산분비억제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함. - 위산분비억제제 장기 복용시에 우려되는 부작용은? 위산의 순기능인 단백질소화, 미네랄 흡수. 미생물 멸균 등이 감소, 위장관내 세균 집락형성을 증가시켜 발암가능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이 증가로 위장관암 유발 등의 우려 그러나 역류성식도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도, 드물지만 바렛식도를 거쳐 식도암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한 분은 용법용량을 지켜서 잘 드시고 생활요법을 꼭 병행하시도록 안내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