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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임상 재평가 '엔테론', 핵심 적응증은 살아남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림제약 간판 품목인 '엔테론정(포도씨건조엑스)'이 작년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와 함께 식약처 임상 재평가로 위기에 놓였으나, 핵심 적응증은 생존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평가로 인해 두 차례 급여기준이 변경됐지만, 1번 적응증의 급여는 적정성을 인정받았으며 2번 적응증은 다소 좁아졌지만 큰 폭의 사용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오는 11일부터 엔테론정50mg은 식약처 임상 재평가에 따라 2번 적응증의 급여기준이 기존 '망막, 맹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황반부종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 이하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 당뇨 원인요법과 병용해 보조제로 투여'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망막, 맹락막 순환 장애 시 특정 질환의 요법과 병용할 수 있었으나, 새로 교체된 적응증에 따라 당뇨병 환자의 당뇨망막병증의 병용 보조제로 제한된 것이다. 이는 한림제약이 해당 적응증의 임상 재평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명시한 평가변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적응증에 대한 임상 재평가는 지난해 1월 공고됐다. 한림제약은 공고 이후 효능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 디자인을 개발해왔다. 식약처는 한림제약이 제출한 임상계획서를 확정해 허가사항이 변경됐고, 이후 임상시험을 위한 환자모집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그전에도 안과 적응증의 경우 당뇨 환자에 많이 사용된 만큼 적응증 변경에 의한 급여기준 변화가 사용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월 임상 재평가 공고 이후 엔테론은 또 다른 재평가 심사를 받게 된다. 바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다. 작년에는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이 선정됐는데 이때 엔테론이 선정됐다. 재평가 결과 혈액순환, 망막, 맥락막 순환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돼 살아남았지만,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해 급여가 삭제됐다. 그래도 핵심 적응증인 혈액 순환과 관련된 질환 적응증은 생존하면서 한림제약으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5개 성분 중 3개 성분은 모두 급여가 삭제된 것과 비교하면 선전했다는 분석이다. 이제 살아남은 당뇨병에 의한 안과질환 적응증을 남기려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엔테론은 연간 매출이 400억원대를 기록하는 한림제약의 효자 품목이다. 이에 급여 재평가에서 핵심 적응증을 지킨 기세를 임상 재평가에서도 이어가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2022-03-02 18:10:01이탁순 -
건기식 단백질 제품, 식품 모든 원료로 제조 허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원재료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3월 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전환 ▲기능성 원료에서 알로에 전잎 삭제 등이다. 현재 단백질 제품은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 제조할 수 있으나, 앞으로 모든 식품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원재료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앞으로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시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한다.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2022-03-02 16:46:50이혜경 -
안철수 "제약 초격차기술 확보…편의점약 전문성 결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을 보면 미국 정부는 규제장벽을 미리 없애는 동시에 아무런 조건없이 회사마다 연구비 5조원을 지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에 5년~10년 가량이 소요되던 백신이 1년 만에 개발됐죠. 이 같은 방식의 제약바이오 초격차 기술 육성은 제 대표 공약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제약바이오 산업 공약 키워드는 '초격차(超隔差) 기술'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반도체 기술 선두에 선 것과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산업 역시 초격차 기술선두에 서도록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실현하겠다는 게 안철수 후보 포부다. 1일 안철수(60·서울의대) 후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청사진에 대한 데일리팜 질문에 "제약바이오산업을 신성장 동력이자 발판으로 삼아 G5국가로 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당선 후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했다. 화이자, 모더나 같은 세계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양성, 세제지원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초격차 기술 확보 방법으로는 실패를 묻지 않고 깐깐한 조건을 붙이지 않는 전폭적인 행정·재정 환경 마련을 꼽았다. 안 후보는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5개 초격차 기술을 육성해 G5 국가에 진입하는 게 내 대표공약"이라며 "제약바이오 산업 기술개발과 신약 상품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산 글로벌 신약을 위해서는 일단 다른 분야와 벽을 두지 않고 융합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두 번째로는 실패 책임을 묻지 않고 거듭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고 끝으로 제약바이오 기술 흐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화이자·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지원 사례를 보면 걸림돌이 되는 법·규제를 미리 없애고 조건 없이 기업 당 5조원의 연구비를 줬다"며 "1년도 안 돼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고 수익 창출과 함께 세계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도 대면 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닌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특히 비대면 조제·약 배송 플랫폼은 완벽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미숙성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 우수한 의료인력·의료기술을 보유해 원격의료에 대한 준비는 됐다"면서도 "그러나 기술이 발달했더라도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완벽할 수는 없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보조수단이 되거나 제한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약 배송 플랫폼 역시 의약품 오남용, 개인민감정보 노출 등 여러가지 보완사항이 있다. 숙성적책이 아니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정책은 완벽한 검증을 거친 후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를 최대한 제거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제화에 공감하는 동시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약사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 편의점에서 13개 품목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지만 약사가 아닌 편의점 직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주의사항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야간에 문을 여는 약국도 희박해 13개 상비약 외 약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시간대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약품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공공심야약국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며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위해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약품 국제일반명(INN) 도입에 대해 안 후보는 신중론을 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로, 단박에 찬반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대체조제 활성화로 약가를 낮춰 건보재정 건전성을 향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약품 품질 관리 측면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INN 도입 역시 조제·투약 오류를 줄이고 환자 알권리를 높이지만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전국 약사와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며, 당선 후 정책 혁신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안 후보는 "제약바이오와 약국 산업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산업이다.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발전에 헌신한 약사, 제약바이오 종사자 공로에 존경을 표한다"며 "4차산업혁명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약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2022-03-02 16:27:50이정환 -
정부, 전국 어린이집에 코로나 자가키트 무상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자가진단키트를 4~6주간 무상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교직원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무상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오늘(2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영유아(만 0∼5세)가 이용하는 집단시설로, 이번 자가검사키트 지원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자가진단키트는 어린이집 등원 영유아(118만명), 보육교직원(32만명) 등 150만명을 대상으로 1550만개, 총 375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2일 현재, 조달청 공공물량 우선배정에 따라 영유아 대상 1차 지원물량(470만개, 2주분)이 자가진단키트 생산업체로부터 출하 완료돼 이번 주 중 시군구 단위 배송 완료 예정이다.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 1∼2회 등원·출근 전 가정에서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가족 주위에 감염자가 있어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으로 검사 필요한 경우, 주말 가족활동 등 예방차원의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도록 한다.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영유아는 예외적으로 부모 등 가정 내 밀착 보호자가 대신 검사 가능하다.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의 방역 관리 강화로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2-03-02 13:57:44김정주 -
'테넬리아엠 특허 회피' 경동제약도 품목허가 신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독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테네리글립틴)'에 이어 메트포르민의 복합제인 '테넬리아엠서방정'의 후발약들이 시장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경동제약은 '테네리엠서방정20/1000mg(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의 임상시험 결과를 포함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경동제약이 테네리엠 허가를 신청하면서, 지난해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을 통해 테넬리아엠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한 제뉴원사이언스, 마더스제약을 포함해 3개 제약회사 모두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하게 됐다. 테네리엠은 테넬리아의 염특허를 피해 테네리글립틴 성분 대신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과 메트포르민이 결합한 복합제다. 제뉴원사이언스, 경동제약, 마더스제약은 테넬리아 염변경 개발로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과 메트포르민염산염이 결합한 복합제 개발을 주도했다. 한편 테넬리아는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이 개발한 약물로, 물질특허에 해당하는 '프롤린 유도체 및 그 의약 용도' 특허와 염특허인 '프롤린 유도체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 및 그 제조 방법' 특허 등 2개 특허가 식약처에 등재돼 있으며 물질특허는 오는 10월 25일 만료된다. 특허 만료 시점에 출시하기 위해 테넬리아 후발약 31개 품목이 이미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테넬리아엠 또한 특허회피에 성공한 3개 제약회사를 비롯해 지난해 6월부터 29건의 품목허가가 접수된 상태로 테넬리아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10월 25일 이후 출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2-03-02 12:32:14이혜경 -
보건·시민단체 "보건의료 공약 1위 심상정...윤석열 최하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6개 보건·시민단체가 모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채점 결과 심상정 후보를 1위, 이재명 후보를 2위로 평가했다. 3위는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는 4위에 자리했는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장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지역사회 보건의료·돌봄 연계 등 4개 분야를 평가·채점한 결과다. 2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선 후보 공약비교 평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모인 조직이다. 이들은 보건의료 공약 채점 결과 심상정 후보가 89점, 이재명 후보 43점, 안절수 후보 23점, 윤석열 후보 12점을 줬다. "심상정, 공공의료 강화 의지 구체적" 1위인 심상정 후보는 대부분 분야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심 후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를 통해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통해 필수진료 의사를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사실상 무상의료인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고, 충분한 수준의 상병수당 도입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피임·임신중지에 건보 적용 등을 공약했다. 영리병원·영리자회사 반대, 민간의료보험 규제 등 의료영리화 중단도 약속했다.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의료취약지가 많은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같은 도에 공공병원을 겨우 1개씩 늘린다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의료단체는 전체적으로 심 후보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영리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내보였다며 가장 높은 평가를 한 이유를 제시했다. "이재명, 의료영리화·신의료 규제완화 우려" 이 단체는 2위인 이재명 후보 평가 이유헤 대해 공공병상 확충 약속을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심상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또 심상정 후보와 달리 예타면제 같은 제도적 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평가를 했다. 아울러 공공의대와 의대증원을 약속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충분한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졸업 후 오랜 기간 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한다는 약속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항목 급여화를 제시했지만 목표보장률과 의료비상한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의료영리화 추진이 우려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후보는 영리병원은 반대했으나 병원 영리자회사에 찬성하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의료와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역시 민영화·규제완화인 규제샌드박스를 더 활성화 할 방침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선사용·후평가'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도 위험천만하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이들은 이런 규제완화들은 기업이윤을 위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개인의료정보를 결합·활용하기 위한 규제완화, 원격의료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개혁약속을 내놓았으나 충분치 않고 의료영리화 추진 계획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후보라고 요약했다. "안철수, 보건의료·제약산업 규제완화 한계 3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는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의료인력 확충이 먼저라고 전제를 다는 등 의지가 분명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간호인력 확충과 의사 증원에 대해서도 직역단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의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영리병원을 의료산업 육성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밝혀 의료영리화 추진의지가 분명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들은 특히 안 후보가 네거티브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육성'이 이런 규제완화·영리화와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후보, 공공의료 공약 최약체" 4위인 윤석열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아무 약속이 없는 유일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의료단체는 민간병원으로는 코로나19 재난대응이 불가능한데도 시장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한 윤 후보 입장을 문제라고 봤다. 이들은 특히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윤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진료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공병원을 늘리고 강화하지는 않으면서 모든 공공병상을 감염병 치료에 더 동원하겠다고 약속에 대해서도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는 취약계층들을 더 희생시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영리병원에 사실상 찬성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네거티브 규제완화를 약속하는 등 윤 후보 당선 시 의료영리화 추진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바로 영리병원을 허용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라는 점이 후보의 지향을 그 무엇보다 잘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내렸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윤 후보를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고 감염병 시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더 위협할 후보라고 못박았다.2022-03-02 11:51:03이정환 -
코로나 소아 확진자 대면·입원 전문기관 26곳 신규 지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소아 확진자의 대면진료와 입원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 인프라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6곳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정부는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의료기관 동선을 분리해 비코로나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확보 병상 규모는 1442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9개 기관에서 병상수 592곳을 확보했고, 충청권은 3곳에서 152개를 확보했다. 호남권은 7개 기관 335개, 경북권은 1곳 60개, 경남권은 6곳 303개로, 강원과 제주 지역은 아직 확보되지 못했다. 정부는 2일부터 대면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병원 명단은 각 시도와 보건소, 병상배정반과 공유하고,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개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접근성을 고려해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2-03-02 11:16:04김정주 -
의약품 독성시험 기준 개선...국제 공인 시험법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 추가 등 의약품 독성시험 기준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을 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면역독성시험법에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 추가 ▲독성시험 대상 동물을 시험 특성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세분화 ▲발암성시험의 시험물질 섭취량 측정 주기 단축이다. 우선 면역독성시험법의 종류에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인 면역 표현형 검사와 숙주 저항능 시험을 추가해 시험물질의 특성과 체내 면역반응 종류에 따라 시험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단회·반복투여독성시험 시 설치류 1종과 비설치류 1종(토끼류 제외)을 각각 모두 시험했어야 하나, 앞으로는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토끼류 포함해 시험 동물 1종만을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투여흡입독성시험 시 5종의 포유동물(마우스, 랫드, 기니픽, 토끼, 개) 중 1종 이상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랫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랫드 대신에 다른 포유동물 1종을 선택할 수 있다. 발암성시험 중 시험물질을 사료·물에 혼합해 투여하는 경우 시험물질 섭취량 측정 주기를 단축합니다. 투여 개시부터 3개월까지는 종전과 같이 주 1회 이상 시험물질의 섭취량을 측정하고, 투여 개시 3개월 이후에는 석 달마다 측정하던 것을 한 달로 단축해 측정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국내 의약품 독성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과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허가·관리체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2022-03-02 08:56:01이혜경 -
한국노총 "건강보험 국고지원 명확화…항구 유지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만 언급하지 말고,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전체 재정의 20% 국고 지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를 언급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의 국고지원 비율은 일본 28.7%(18년), 대만 22.1%(19년), 프랑스 63.3%(19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3%(2021년)에 불과하다"며 "사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보험료 수입만으로 급여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국고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은 정부가 다음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하지만 정부가 해마다 보험료 예상 수익액을 과소 추계해 이를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하면 국고지원은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지원액을 줄이기 위해 예상액을 적게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장이 잦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OECD 평균인 80%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보장성 강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미준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만 지원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건강보험법 규정을 명확히 해 예상 수입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반드시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02-28 18:23:11이탁순 -
건보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시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공공·행정기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90개 공공 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표창 제도개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오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해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결과조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구직 예정자는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건보공단은 당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용부담 없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공·행정기관 뿐 만 아니라 30인 이상 민간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기업인 단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2022-02-28 18:09:3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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