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청구 요양기관 처분 감경 시 최대 면제까지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부당·거짓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감경 사유를 인정받을 때 최대 면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을 오늘(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처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고시상으로는 감경을 하더라도 최대 2분의 1 수준으로만 처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최대 감경도 필요하기 때문이다.개정고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부당청구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에서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처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7-08 09:39:42김정주 -
"올해 복지부 코로나 치료제 지원 예산 집행률 0%"[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지원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5개 기업에 818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의 경우 6월 말 기준 한 곳도 지원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올해 임상시험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 475억원도 불용 예산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코로나29 치료제 개발 지원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의 치료제 연구개발 지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셀트리온 520억원, 대웅제약 133억원, 샤페론 91억3000만원, 녹십자 58억원, 동화약품 16억4000만원& 8203;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중 식약처 허가를 받고 시판된 치료제는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유일하다.셀트리온 렉키로나주가 허가를 받은 뒤 정부는 9만9000명 분을 구매했지만 실제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된 것은 41%에 불과했다.업계는 사용량이 저조한 이유를 항체치료제가 오미크론 등 변이에 효과가 없다는 점,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 된 점 등으로 보고 있다.녹십자의 경우 치료제 개발을 중단하였고, 대웅제약는 임상이 마무리 됐음에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동화약품, 샤페론의 경우 아직도 임상 진행중에 있다.이에 지난 정부가 3년 동안 1552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치료제 개발이 중단된 이유·원인 분석하거나 향후 계획 등 이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는 "신약 개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그 속에서 발견된 성과가 매장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치료제 개발을 이뤄낸 것처럼, 국내에도 신약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사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종성 의원은 "제네릭 개발에만 집중하던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신약개발에 뛰어든 것은 성공 여부를 떠나 긍정적으로 본다"며 "윤석열 정부가 치료제 강국을 발표한 만큼, 임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제약사들이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07-08 08:17:20이정환 -
의사 1만원 벌 때 약사 3600원·간호사 2100원 번다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가 1만원을 번다고 가정할 때 약사는 3600원, 간호사는 2100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보건의료인력인 의약사와 간호사 간 임금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인데, 여기다 고령화에 지역·임금 격차까지 심화돼 이른바 '3대 테마'로 재확인 됐다.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기존의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던 보건의료 관련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해 처음으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해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연구 실무를 주도한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과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선임연구위원)는 실태조사와 관련해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설명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얘기했다.신 박사는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핵심 직종인 의사와 약사, 간호사를 비교한 결과 크게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임금 격차가 3대 테마로 선정됐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종 간, 직종 내 임금 격차 = 임금 격차는 크게 요양기관 근무 인력 내 직종 간 임금 격차와 직종 내 남녀 임금 격차로 구분된다.먼저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간 임금 격차는 단순 비교 시 의사가 100원을 받을 때 약사는 36원, 간호사는 21원을 받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 10년 간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됐는데, 신 박사는 모든 직종에서 10년 간 임금이 상승했지만 의사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는 OECD 평균 임금 차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편에 속하며, 직종 간 발생하는 임금 격차의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직종 내에서는 성별 차가 존재했다. 남성 인력 임금보다 여성의 임금 수준이 적었는데, 남성이 1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여약사는 77원, 여간호사는 102원, 여의사는 70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10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도 직역 간 차이가 발생했다. 약사와 간호사의 임금 격차는 10년 전보다 감소한 반면 의사의 성별 임금 격차는 심화됐다.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남녀 임금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묘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사·간호사의 고령화 = 지난 10년 간 의약사와 간호사 모두 평균 연령이 4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인력이 고령화 된다는 것은 인구 고령화로 발생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에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령화 된 보건의료인력의 은퇴 시기와 고령화 인구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시기가 맞물려, 증가한 수요에 대처할 때 인력 부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연구진은 "고령화 된 보건의료인력의 역량을 유지하면서 이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일자리 마련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젊은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더불어 고령 보건의료인력을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함의를 설명했다. ◆인력수급 및 지역 간 불균형 = 우리나라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의약사는 서울에 가장 많이 인력이 분포돼 있고 신생 도시에 속하는 세종시가 가장 낮다. 간호사는 광주와 서울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고 세종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연구진은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하락으로 미충족 의료 또는 건강수준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역 간 균형 잡힌 인력 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22-07-08 06:18:12김정주 -
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회 발의법안으로 가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준비에 착수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국회에 제출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두 건인데 1차의료 중심으로 재진 환자에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7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언론보도 등이 나오자 이같은 입장을 공개했다.복지부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국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1차 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 통과될 수 있도록 이용자 단체(시민사회계)·공급자 단체(의약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복지부는 다음 주 의협, 병협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과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중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 확정할 계획이다.국회에 제출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비교 즉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약 2300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시행 중으로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위해 건강 모니터링 등에도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면허범위 외 의약품 및 불법 복제약 조제 약국,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 불법 문자처방 의료기관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와 협조해 사실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2022-07-07 23:03:55강신국 -
일동 편두통신약 '레이보우' 약평위 조건부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동제약이 수입하는 편두통신약과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만성C형간염 치료제가 조건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심평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일동제약 '레이보우정50, 100mg(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은 편두통 급성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는 판단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엡클루사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도 만성 C형 간염 적응증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같은 제약사의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보세비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복실라프레비르)'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됐다.앞으로 두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급여목록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2022-07-07 17:43:00이탁순 -
셀트리온제약 간장약 '고덱스' 급여적정성 없다 결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가 급여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또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에페리손염산염 2차 적응증, 알긴산나트륨 1차, 3차 적응증도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에페리손염산염 1차 적응증, 알긴산나트륨 2차 적응증, 알마게이트,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성분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7일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의 2개 적응증은 모두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이다.또한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적응증은 급여적정성이 있지만,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적응증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덱스(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는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적응증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알긴산나트륨 제제의 경우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과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적응증은 급여적정성이 없지만,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에는 급여적정성 있다고 약평위는 봤다.알마게이트의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 적응증도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티로프라미드염산염도 모든 적응증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 성분의 적응증은 '다음 질환에서의 급성 경련성 동통: 간담도산통, 여러 원인에 의한 복부산통, 신장·요관의 산통'과 '다음 질환에서의 복부 경련 및 동통: 위장관 이상운동증, 담석증, 담낭염, 수술 후 유착'이다.심평원은 6개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서 제출된 내용은 약평위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2-07-07 17:32:45이탁순 -
고덱스 급여재평가에 쏠린 눈…퇴출 땐 시장 지각변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한 심의를 7일 진행하는 가운데 청구액 규모가 가장 큰 셀트리온제약 '고덱스'의 운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덱스가 급여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1500억원대 간장약 시장 구도도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웅제약 '우루사'가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7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2022년 급여재평가 대상 6개 성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의가 끝나면 심의 결과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6개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 티로프라마이드 성분과 고덱스캡슐이다. 이 가운데 청구금액이 가장 높은 제품은 고덱스캡슐이다. 고덱스캡슐은 동일성분 제품 없이 해당 제제 중에서는 유일하지만, 3년 평균 청구금액은 611억원으로 나머지 성분들보다 크다.현재 간장약 급여시장에서 고덱스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을 보면 고덱스 746억원, 대웅제약 우루사 492억원, 부광약품 레가론 154억원, 명문제약 씨앤유 146억원, 파마킹 펜넬 87억원 순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1위 품목인 고덱스가 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급여가 삭제될 경우 나머지 품목들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현재 고덱스 뿐만 아니라 다른 상위 품목들도 보건당국의 재평가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어 시장이 통째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부광약품 레가론은 작년 급여재평가에서 실리마린 제제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급여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다만 부광이 급여제외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작년 11월 30일부터 급여제외 집행이 정지된 상황이다.명문제약 씨앤유는 올해 1월 식약처 임상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을 입증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이처럼 간장약 시장에서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 고덱스, 레가론, 씨앤유가 동시에 위기를 맞으면서 현재 상황에서 급여퇴출 리스크가 없는 대웅제약 우루사가 조명 받는 분위기다.당초 업계에서는 우루사도 급여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심평원이 발표한 2022년과 2023년 명단에는 없었다. 이에 따라 만약 고덱스가 급여시장에서 퇴출된다면 반사이익은 우루사가 가장 크게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고덱스의 급여퇴출 또는 급여제한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재평가 대상 중 가장 청구액이 높은 데다 선진 8개국 중 급여등재된 국가도 없어 급여유지 확률이 적다는 것이다.또한 올해 대상을 선정할 때 다른 성분들은 등재 연도를 고려했지만, 유독 고덱스는 작년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성분이라는 점에서 표적 심사대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도 "고덱스는 이번 재평가에서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변 분석 분위기를 건넸다.심평원은 이날 약평위에서 의견 진술이 필요한 업체들은 참석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덱스 등 재평가 성분 보유 업체들이 참석해 위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얼마나 결과에 반영될지 미지수다.고덱스는 셀트리온그룹 입장에서도 상징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급여퇴출을 막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고덱스는 셀트리온이 2009년 한서제약을 인수한 뒤 바이오시밀러 연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했다. 현재도 내수품목 중 매출규모가 가장 크다.2022-07-07 17:01:04이탁순 -
개국약사 "전문성 기술부족" 자각…10.7% "이직 계획"[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들은 1주일에 평균 50.4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복리후생과 노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개국을 한 약사들은 스스로 전문성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1년 안에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10.7%에 달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중 '약사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오늘(7일) 오후 열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약사는 1366명으로, 이 중 요양기관 근무 약사는 1043명으로 76.4%에 달했다. 비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는 223명으로 16.3% 비중이었다. 먼저 근로여건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정규직 비율은 90%로 비요양기관 86.5%보다 많았다.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1주일간 평균 근무시간은 50.4시간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5.6시간 여성은 47.3시간을 근무해 남성 약사가 여성보다 주당 8.6시간을 많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재지별로 읍면지역 52.6시간, 중소도시 50.8시, 대도시 약사는 49.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역별로 개국약사가 58.1시간. 약국 근무약사가 42.5시간, 의료기관 근무약사가 41.6시간을 근무했다. 직무어려움을 묻는 설문에서 약사들은 근무 현장과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개국 약사는 '전문성 및 기술 부족'과 관련해 5점 만점에 3.48점을 주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어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 결여'가 3.14점으로 뒤를 이었고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도 2.97점으로 나타났다.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은 3.44점, '육체적 소진'이 3.39점, '정신적 소진'이 3.31점 순이었다.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는 '육체적 소진' 3.22점, '과중한 업무량' 3.06점, '열악한 근무 환경'2.98점' 순이었다.요양기관 근무 약사 중 이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개국 약사 50.3%, 근무 약사 68%이었고, 평균 이직 횟수는 개국 약사 3.59회, 근무 약사 3.21회혔다. 특히 '1년 이내 이직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개국 약사는 10.7%이고 근무 약사는 24.1%로 조사됐다. 이직계획 사유는 개국 약사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27.1%로 가장 높고 근무 약사의 경우는 낮은 보수가 14%로 첫 번째 사유였다.개국 약사의 경우 직무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동료(직원) 과의 관계' 3.60점이었으며, '직업에 대한 자긍심' 3.56점, 업무 성취감 3.47점, 업무 자율성 3.41점 순으로 높았다.반면, 직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항은 '근로시간'이 2.4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노동 강도' 2.64점 등으로 조사됐다.약국 근무 약사는 직업 자긍심(3.50)과 고용안정(3.48점)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급여 외의 복리후생(2.57점)과 노무관리(2.85점)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2022-07-07 17:00:04김정주 -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내년부터 공개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의 투명성·신뢰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국민 공개를 추진한다.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양식(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부터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이번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추진은 지난 2020년 6월 22일 구성된 국내·외 제약사, 시험책임자 등 '임상시험 관련 협의체'를 통해 진행된 1, 2차 회의에서 마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疽쩝떻?대상 기관의 경영·영업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했다.정보 공개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의약품안전나라에 게시한다.실태조사 공개 대상은 품목허가 단계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가 우선 적용 되며, 그 외 실태조사 결과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공개 내용은 시험책임자를 포함한 조사대상 기관과 임상시험 제목, 조사 기간 및 조사관, 조사 결과 및 지적 사항 등이다.조사대상 기관 의견조회 기간은 30일로, 의견조회 결과 검토 및 공개안이 확정되면 식약처는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대상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지적사항 내용을 음영처리 한다.2022-07-07 16:55:30이혜경 -
약사 평균 연봉 8416만원…'장롱면허'는 1만3897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실제 약사인력은 3만2800명대로 연평균 4%씩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위 '장롱면허'로 일컬어지는 비활동 약사 인력은 1만3800명대로 전체 약사의 4명 중 1명 꼴이었다.요양기관 근무 약사 평균 연봉은 8416만원, 한약사는 4922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가장 높은 평균 임금은 의사로, 2억3069만 수준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오늘(7일) 오후 열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2019년 10월 24일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실태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주관으로 복지부 면허·자격정보와 건보공단 자격·부과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총 201만명의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보건의료인력으로 규정된 20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다.◆면허·자격 보유 현황 = 2020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등록자 수는 총 200만9693명으로 2010년 대비 81만2028명 늘어 연평균 5.3% 증가했다.직종별 규모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 72만5356명(36.1%), 간호사 39만1493명(19.5%), 영양사 14만9050명(7.4%), 의사 11만5185명(5.7%) 순으로 분포했다.이들 중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간호조무사(+32만8767명)이고, 가장 빨리 증가한 직종은 보건교육사(연평균 19.4%)와 작업치료사(연평균 15.4%)다.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먼저 의사는 11만5185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2010년 대비 3만45명 늘어 연평균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치과의사는 2만9419명으로 전년 대비 767명, 2010년 대비 7336명 늘어 연평균 2.9% 늘었다. 한의사는 2만3946명으로 전년 대비 606명, 2010년 대비 7384명 늘어 연평균 3.8% 증가했다.약사는 총 5만6564명으로 전년 대비 1456명, 2010년 대비 1만2992명 늘어 연평균 2.6% 증가를 기록했다. 간호사는 39만1493명으로 전년 대비 2만3명, 2010년 대비 15만4498명 늘어 연평균 5.1% 증가했다. ◆인력 활동 현황 = 2020년 보건의료인력 활동 인력 수는 총 132만명으로 면허를 보유한 보건의료인력 201만명의 65.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요양기관(의료기관) 근무는 84만명,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48만명이었다. 반면 면허를 갖고도 활동하지 않는 비활동 인력은 69만명에 달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보건의료인력 활동자 수는 총 132만835명으로, 2010년 대비 60만6733명 늘어 연평균 6.4% 증가했다.직종별 규모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가 40만6239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28만5097명(21.6%), 의사 10만6204명(8%) 순으로 분포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22만명 늘었고, 보건교육사는 가장 빨리 증가(연평균 16.1%)했다.2020년 활동률(전체 면허/자격자 중 활동 인력 비율)은 65.7%로 2010년 활동률(59.6%)보다 6.1%p 증가해, 보건의료 자격/면허 보유자가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양기관이나 비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2020년 활동율은 72.8%로 2010년 활동율(67.8%)보다 5.0%p 증가해 간호사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인 유휴 간호사 문제도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비활동인력 수는 총 68만8858명으로, 전체 면허/자격자의 34.3%는 특별한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인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의 비활동인력은 8981명으로 전체 의사의 7.5%를 차지한다. 치과의사는 2964명으로 전체 치과의사의 10.1%를, 한의사 비활동인력은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의 10.9%를 차지한다.약사 비활동인력은 1만3897명으로 전체 약사의 24.6%가 '장롱면허'였고, 간호사는 10만6396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27.2%가 활동하지 않았다.이 밖에 조산사 54.8%, 안경사 48.2%, 영양사 45.6%, 간호조무사 44%, 치과기공사 40.9% 직종은 비활동 비율이 매우 높게 조사됐다.◆요양기관 근무 인력 현황 =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총 84만2676명으로 2010년보다 36만5230명 늘어 연평균 5.8% 증가했다.직종별로 살펴보면 9만9492명으로 전년대비 2387명, 2010년 대비 2만7122명 늘어 연평균 3.2% 증가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의원 4만1988명(42.2%), 종합병원 2만316명(20.4%), 상급종합병원 2만236명(20.3%)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치과의사는 2만5405명으로 전년대비 520명, 2010년 대비 6484명 늘어 연평균 3% 늘었다. 치과의원 2만1733명(85.5%), 치과병원 2196명(8.6%), 종합병원 640명(2.5%)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의사는 2만101명으로 전년대비 606명, 2010년 대비 6,241명 늘어 연평균 3.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원 1만5717명(78.2%), 한방병원 1965명(9.8%), 요양병원 1965명(9.8%)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약사는 3만2834명으로 전년대비 1234명, 2010년 대비 1만671명 늘어 연평균 4% 증가를 기록했다. 유형별 근무를 살펴보면 약국에는 2만6361명(80.3%)이, 상급종합병원에는 1817명(5.5%), 종합병원에는 1,738명(5.3%)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간호사는 21만6408명으로 전년대비 1만3667명, 2010년 대비 9만7345명 늘어 연평균 6.2%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7만4896명(34.6%), 상급종합병원 5만7729명(26.7%), 병원 3만5664명(16.5%)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별 주요 근무 직종 인력수와 비율을 집계한 결과 상종급은 의사 2만236명(19.8%), 간호사 5만7729명(56.5%) 등 총 10만2062명(100%)이 근무한다. 종합병원은 의사 2만316명(138%), 간호사 7만4896명(50.9%) 등 총 14만7001명(100%)이 근무한다.병원급에선 의사가 1만238명(8.7%), 간호사 3만5664명(30.3%) 등 총 11만7784명(100%)이 근무하고 있었고, 요양병원에선 의사 5434명(5.7%), 간호사 2만7247명(28.5%), 간호조무사 3만8837(40.6%) 등 총 9만5703명(100%)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의원 의사가 4만1938명(15.1%), 간호사 1만3756명(4.9%), 물리치료사 1만9810명(7.1%), 간호조무사 9만9844(35.9%) 등 27만8029명(100%)이 근무한다.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최근 10년 전국 3.2%(서울 3%)이며 제주와 인천이 각각 5.6%, 4.8%로 높았고, 전남 1.6%, 강원 2.0%, 전북 2.2%, 경북 2.3%로 낮았다. 인구 10만명당 인력을 살펴보면 2010년 145.1명에서 2020년 193.8명으로 10년간 48.7명 증가했다.전국 평균보다 십만 명당 요양기관 근무 의사수가 높은 지역은 서울(305.6명), 대전(242.7명), 광주(232.7명), 대구(230.3명), 부산(229.3명)이었고, 세종을 제외한 하위 5개 지역은 경북(126.5명), 충남(137.5명), 전남(143.0명), 충북(145.8명), 울산(148.5명)이었다.◆요양기관 근무 인력 성별 및 연령별 현황 =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력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의사는 남성이 7만4141명(74.5%), 여성은 2만5351명(25.5%)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4.1%p 증가했다.치과의사의 경우 남성은 1만9007명(74.8%), 여성은 6398명(25.2%)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3%p 늘었다. 한의사 중 남성은 1만5952명(79.4%), 여성은 4149명(20.6%)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5.6%p 증가했다.약사 중 남성은 1만2411명(37.8%), 여성은 2만423명(62.2%)으로 2010년 대비 남성 비율이 1.6%p 증가했다. 간호사 중 남성은 1만965명(5.1%), 여성은 20만5443명(94.9%)으로 2010년 대비 남성 비율이 3.6%p 증가했다.요양기관 근무 의료인력 평균연령은 조산사가 54.6세로 가장 높고 작업치료사는 30.2세로 가장 젊은 연령대로 확인됐다. 먼저 의사 평균연령은 47.9세로 2010년 43.8세에서 4.1세가 증가했고, 치과의사는 47.4세로 2010년 42.1세에서 5.3세가 증가했다.한의사 평균연령은 45.5세로 2010년 40.5세에서 5세가 증가했고, 약사는 48.5세로 2010년 44.5세에서 4세가 늘었다. 간호사의 평균연령은 36.2세로 2010 32.9세에서 3.3세가 증가했다.의사 평균연령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가장 젊은 서울과 경북의 평균연령 차이는 5.2세로 나타났다. 서울(45.7세)이 가장 젊고 경북(50.9세)이 가장 고령, 전남(50.7세)은 10년간 평균연령 7.0세 증가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평균연령 증가세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 경북, 충북, 전북, 강원, 충남 등 총 11개이다. ◆인력 유형별 연봉 현황 =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임금은 2억3069만9494원으로 집계됐다.치과의사 1억9489만9596원, 한의사 1억859만9113원, 약사 8416만1035원, 한약사 4922만881원, 간호사 4744만8594원으로 의사 다음으로 높았다.가장 낮은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연평균 임금은 2803만7925원이었으며,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2급)의 임금 수준은 유사했다.2022-07-07 16:32:39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성남 창고형약국 약사는 왜 대형마트 약국 선택했나
- 2국제약품, 3세 남태훈 체제…R&D 중심 성장 공식 재편
- 3작년 K-바이오시밀러 국내 신규 허가 3건...역대 두 번째
- 4희귀약 100일 내 건보급여…품절약은 '공공네트워크'로 해결
- 5부광약품, 300억에 유니온제약 품는다...최종 인수자 선정
- 6"몰라서 놓치는 환급금 없게"...RSA 환급약제 대국민 공개
- 7동일업종 개설 시 무효 특약에도 약사는 왜 패소했나
- 8라온파마, 탈모치료제 매출 116억…시장 존재감 확대
- 9'아일리아' 시밀러 개발 각축…글로벌 시장 경쟁 본격화
- 10유한, 1년새 615억 자사주 소각...주주 환원 강화 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