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 하향 조정을 기점으로 현재 허용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시범사업으로 즉각 전환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시행하게 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중 시행안을 만들겠다고 했다.11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하며,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된다고 설명했다.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는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자동 종료된다는 것이다.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 허용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역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을 근거로 시행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5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놓고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대통령실은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 일정을 19일로 미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19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이송된 제정 간호법의 공포 또는 거부권을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 즉 '마지노 선'이다.특히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여렵사리 결정해 국회에서 무기명 재투표를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로 인해 통과 요건인 3분의 2를 성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내놓고 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당초 예정됐던 16일이 아닌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정 간호법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국무회의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이 때문에 지난 9일 열렸던 국무회의에 제정 간호법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오는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공포 또는 재의요구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다.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17일 총파업 일정을 확정한 이유도 16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하지만 대통령실이 정례 국무회의 일정이 아닌 19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를 고려 중인 상황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간호법을 양곡관리법에 이은 '제2거부권 법안'으로 결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취임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취임 직후 지지율이 5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인 데다가, 하향세를 기록한 기간도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이어져 매우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부담감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이 같은 여론 분위기를 의식이라도 한 듯 여당은 19일 임시 국무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중재안 도출에 전력하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법 절충안 관련 합의를 이룬다면 정부 이송된 제정 간호법을 중단하고 새로 마련한 중재·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다만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 대선공약임을 근거로 중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게 현재 민주당 내부의 주된 기류다.실제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 영상을 공개하며 "간호법 거부권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집단 사기"라고 비판했다.게다가 여당 의원 대다수가 거부권에 동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던 양곡법과 달리 간호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거부권 행사와 재의요구 시 무기명 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 의견합치가 되지 않는 점도 변수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제정 간호법이 재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간호법 재의요구 시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표는 출석 의원을 300명으로 봤을 때 3분의 2인 200표 이상이다.거대 야당 민주당 의석수만 168석인 데다가, 친야권 무소속 의원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범야권 의석 수를 모두 합치면 총 177명에 달하고 여기에 정의당까지 합산하면 183명에 달한다.간호법 재의요구 무기명 투표에서 17명의 여당 의원만 간호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본회의 재표결 통과 요건을 성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일단 지난달 27일 간호법 본회의 통과 당시 끝까지 회의장에 남아있었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간호사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은 재표결 시 찬성표가 예상되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쉽사리 반대표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조명희 의원(비례)도 간호법 반대 토론에 나섰다가 자신의 대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내키지 않은 반대 토론이었다는 호소를 상임위 장에서 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저는 한 번도 간호법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며 "단지 지난번 본회의에서 다들 반대 토론하라고 하니, 원고도 제가 간사에게 검토 다 받아서 발언만 했다"고 토로했었다.이 때문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조차 본회의 또 통과할 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사실상 취임 1년 만에 레임덕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그만큼 간호법 거부권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제정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직능갈등을 놓고 국무회의 직전까지 서로 표정을 살피며 협의 가능성을 잴 수 밖에 없게 됐다.특히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여야,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직능은 물론 여론 분위기까지 아우르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타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국회 야당 관계자는 "야당 전당대회 불법 논란, 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간호법 거부권을 마음 편히 결정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간호법 거부권 관련 여론조사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반대가 많을 것이란 평가를 여당 내에서 내리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더욱이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약속이었다는 국민 인식이 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지역구 활동에서 간호법 제정 관련 찬성 목소리를 내왔던 현실도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지지율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간호법은 양곡법과 달리 여론이 거부권에 호의적이지 않고, 여당 의원 일부도 부결표를 던져야 할 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세포치료시설과 인체세포관리업이 각각 36개 기관, 32개 기관이 허가를 받은 가운데, 이 중 다수 기관은 내년까지 갱신을 위한 실사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3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증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광준 차바이오랩 상무는 11일 '바이오코리아 2023' 오후 세션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통해 "2024년도까지 17개의 세포 처리시설과 23개의 인체세포 등 관리업에 대한 갱신이 필요한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윤 상무는 "차바이오랩은 첨바법 시행 이후 허가를 승인 받고, 세포치료시설을 최초로 득한 회사"라며 그동안의 준비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코리아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위한 세포처리시설 운영전략을 소개했다.그는 "많은 회사가 세포처리시설을 준비하면서 인체세포관리업도 같이 준비했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사람이 겸직해도 되는지, 장비나 시설을 같이 써도 되는지 의구심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했다.여전히 업계 질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답변을 100%로 내놓지 않았지만, 현재 공개된 질의응답서에 따르면 품질 책임자의 경우, 인체세포관리업을 먼저 득하고 신고를 통해서 세포처리시설을 득한 경우 겸직할 수 있다는 게 윤 상무의 해석이다.윤 상무는 "이와 함께 기타 인원들도 인원들도 겸직을 금하지 않는다라며 매우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는데, 이는 겸직에 대한 구분은 허용한다는 이야기"라며 "다만 세포처리시설과 사람, 기기 공유 관련한 답변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한 답변이 추가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2020년도 8개 수준이던 재생의료 과제가 2025년도 2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재생의료에 대한 전문화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윤 상무는 "우리나라는 바이오로직스로 세계 1위를 하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재생의료는 아시아가 전 세계적 주권을 가질 수 있는 유망국"이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제품 보유 수는 선진국 대열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벤처가 보유한 제품으로 글로벌화에 성공하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윤 상무는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글로벌 수준의 세포처리시설과 글로벌 수준의 임상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서 식약처에서 재생의료의 심사관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상무는 "FDA가 2019년에 2021년이 되면 세포치료제 IND가 1000건이 되는 만큼 60명의 심사관을 더 뽑겠다고 했었고, 2022년 9월 예상을 잘못했다면서 3000건을 심사해야 하니 5년 내 100명을 더 뽑겠다고 했다"며 "전체 OAT 리뷰어가 300명인데 100명을 더 뽑겠다는 건 30%다.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의 재생의료 심사관이나 리뷰어들을 먼저 확보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첨바법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다.윤 상무는 "2021년도에 1차 기본 계획이 발표됐고, 추측해보면 올해는 기존의 법 규제 하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계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4년까지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실무를 주관하는 심사평가원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3월 종료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을 바탕으로 한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외부용역 연구로 진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연구책임자 박실비아 박사)' 결과 공개를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이번 달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건정심 보고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된다.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이 용역연구에서는 재평가 시행 방향과 합리적 운영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10년 등재 약제 제품 수와 청구현황을 분석하고, 2007년 이후 최초 등재 성분 청구현황도 분석했다.이번 개선방안이 앞으로 재평가 대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아직 발표되지 않은 2024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도 이를 토대로 선정할 방침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앞으로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 선정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2024년도 대상 성분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약제사평가소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대상성분 선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진행된다.2020년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성분 재평가가 이뤄졌었다.작년과 올해는 등재연도 오래된 성분 등을 기준으로 2022년 6개, 2023년 8개 성분이 선정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에 조건부 한시 급여가 결정되는 등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약제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판정대에 오른 상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11일 양일간 제1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3)를 개최해 7개국이 함께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식품 규제조화와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APFRAS(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는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한국, 호주 등이 참여한다. 11일 7개국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기관장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오유경 식약처장이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3년간 의장국으로 사무국 설치, 실무그룹 운영, 회원국간 소통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회원국들은 아프라스의 설립에 따른 운영규정(TOR)을 채택하고 실무그룹 운영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도 의결했다.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아·태 지역 내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화와 식품 분야 탄소중립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또 식품 안전을 위해 새로운 글로벌 이슈를 신속히 분석해 국제 식품환경 변화에 협력 대응하는 것에 합의하고, 아·태 지역의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과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아프라스 「서울선언문」을 채택해 7개 회원국 모두 서명했다.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하기 위해 아프라스 회의를 연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2024년 제2회 아프라스 회의는 의장국으로 선출된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싱가포르 식품청장 림 콕 타이(Lim Kok Thai)와 신소재 식품원료 분야 기준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항을 도출하고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 협력 약정(MOU)을 체결하기로 협의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 출범으로 세계 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식품안전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규제기관 간 역량강화에 합의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아프라스 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새로운 식품안전 이슈와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회원국의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많은 국가가 아프라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K-푸드의 수출 도약을 위한 GPS* 전략을 추진해 우수한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배뇨장애 환자가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무려 57.6%나 증가하며 건보재정에 부담을 안긴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11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배뇨장애'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진료인원은 2017년 57만4889명에서 2021년 74만6059명으로 17만1170명(29.8%)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나타났다.남성은 2021년 29만729명으로 2017년 19만5557명 대비 48.7%(9만5172명), 여성은 2021년 45만5330명으로 2017년 37만9332명 대비 20%(7만5998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배뇨장애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74만6059명) 중 60대가 22.6%(16만8422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1.8%(16만2788명), 80세 이상이 15.6%(11만6280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1.7%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20.5%, 50대가 13.5%를 차지했다.여성의 경우에는 60대가 23.2%, 70대가 22.7%, 80세 이상이 18.1% 순으로 나타났다.박재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60대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노화에 따른 배뇨근 수축력이나 방광용적의 감소,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약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남성에게는 양성전립선비대증 또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노인층 중 비교적 젊은 60대의 경우 사회생활, SNS 등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배뇨장애를 인지해 비뇨의학과에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구 10만 명당 배뇨장애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451명으로 2017년 1129명 대비 28.5% 증가했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6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5110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3741명, 60대가 18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도 80세 이상이 6636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5439명, 60대가 2942명 순으로 나타났다.배뇨장애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7년 1563억원에서 2021년 2478억원으로 2017년 대비 58.6%(915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나타났다.2021년 진료비 기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3.1%(5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2.0%(544억 원), 80세 이상이 15.7%(388억 원)순 이었다.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70대가 23.3%(237억원), 여성은 60대가 23.3%(3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7년 27만2000원에서 2021년 33만2000원으로 22.2%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25만4000원에서 2021년 35만원으로 37.6%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28만1000원에서 2021년 32만1000원으로 14.2% 증가했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7만6000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41만2000원, 여성은 40대가 38만2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 교수는 "배뇨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여러 합병증이 있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방광 속에 남아있는 소변, 즉 잔뇨로 인해 방광염이나 요로결석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진행하면 신장 기능이 악화돼 급성신부전 또는 신우신염과 같은 요로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극 치료를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종식이 적용되는 6월 1일자로 비대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내달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되면서 사실상 비대면진료도 끝나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인데, 현재 허용 중인 이 제도를 유지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오늘(11일) 오전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현장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브리핑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 즉 의원·약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여기서 보건의료계의 최대 이슈는 비대면 진료 허용과 시범사업 추진이다.이에 대해 임인택 실장은 "심각 단계에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이것이 해제되면 법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불법인 상태가 된다"며 "그간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빨리 제도화 하려고 시도했지만 여야 간 합의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법 개정도 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과 대립이 일어나자 지난 4월 5일 국회에선 당정협의를 진행했고, 이 때 국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고려해 개정 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까지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다.임 실장은 "정부는 이미 기본 방향을 갖고 있고, 6월 1일 심각 단계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다만 대상 환자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와 관계기관들, 또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임 실장은 초진 허용 논란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임 실장은 "초진 허용이나 재진 위주의 사업 진행여부는 국외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결정되면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5월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6개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 부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확진자 조제투약 서비스 제공의 헌신이 이번 협상에서는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11일 열린 2024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조제건수가 크게 증가한 부분이 수가협상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수가 정상화를 촉구했다.최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점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의 행위료 감소 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표면적으로 볼 때 2022년도에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2022년도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에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증가한 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단, 지난 3년 간 코로나 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보건의료계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인상을 통해 일말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공단 수가협상단에 전달했다.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장(대참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단식투쟁한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천 의사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은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가 마지막 협상단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번 시행되는 2024년 수가협상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동섭 병원협회장은 "보험자인 공단이 모든 국민의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료이용의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국가차원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참여와 긍정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향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면서 "현 수가계약제도는 제도적으로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협상 당사자인 의료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현재룡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5월 5일 WHO에서 2020년부터 3년 간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풀면서, 우리사회가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방역조치와 전 국민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고, 특히, 의료계의 노고와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현 이사는 해는 그간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수가조정률 설정의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는 모형과 협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수가조정모형을 다양화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밴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밤샘 협상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협상 마지막 날 재정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전했다.또한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소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자-가입자-공단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단은 다음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신종 감염병 팬데믹 위기 시 유행 100일 이내 백신, 200일 이내 치료제를 확보하고, mRNA 등 첨단기술 대응 수단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통상적으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국산 항체 치료제 허가신청까지 약 300일, 조건부 허가까지 약 330일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허가 시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시 백신·치료제 허가·심사에 필요한 초기 임상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설립하고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아울러 코로나19 최대 확진자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 수준의 방역·의료 역량을 갖추는 노력도 기울인다.이를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감염병 조기경보 통합 감시체계 구축, 글로벌 보건안보·국제협력 강화, 초기 대응역량 지속 발전,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 혁신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오늘(11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신종감염병 팬데믹 대비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질병청은 신종감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보건·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도 확대 추세라고 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다.이에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비전 아래 ▲유행 100일 내 백신·200일 내 치료제 확보 ▲코로나 최대 확진자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건강격차 최소화라는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아울러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 연구개발 등 5개 분야 24개 과제를 수립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특히 10대 핵심과제도 선별했다. 먼저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해외유행 감염병을 조기 감지할 수 있도록 WHO EIOS 외 다양한 정보 수집 경로를 활용해 사건기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감염병 발생 조기 감지, 유행상황 정밀 모니터링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중심으로 임상감시, 병원체·변이감시 등을 대폭 강화한다.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 감염병 종합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분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존 해외·국내 감시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하수·오수 감시 인수공통감시, 건강보험, 인구이동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감염병 위기 위험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도 혁신한다. 팬데믹 발생 전 대비 단계에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취지다. 우선, WHO, CEPI 등의 우선순위를 참고해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에 비축한다. 또한 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팬데믹 발생 100일 또는 200일 이내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국립감염병연구소의 감염병 R&D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기구들과 성과지향적 협력을 통한 임무 중심 R&D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보건안보와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신종감염병은 발생 초기에 병원체 특성, 전파양상, 임상 증상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대응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해외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얻기 위해 주요국, 국제기구와 교류 확대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히, WHO GOARN과 협력하여 유행발생국에 국내 전문가 파견을 확대한다. 초기 신속 대응을 통한 확산방지는 전체 방역 성패를 좌우하는 기점이며 특히 신속한 진단이 중요하다.국내 유입된 적이 없는 미지의 감염병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법을 사전 확보하고 NGS 기반 증상별 다중검사분석법, 병원체 기반 PAN PCR 분석법 등 새로운 진단·분석기법을 도입한다. 진단시약의 경우, 긴급한 상황임에도 국내허가 시약이 없고 질병청 개발 시약만이 있을 경우 타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도입체계를 마련한다.초기사례 심층분석을 통해 30일 내 역학적·임상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최적화한다. 수리모형 개발 및 인공지능 기술 접목으로 예측모형을 고도화하고, 행위자기반모형, 네트워크 모형에 따른 다양한 유행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방역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하루 확진자 100만명 대응가능한 의료체계도 구축한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동원했지만, 목표 병상을 확보하는데 10주 이상 소요되면서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약 3500개를 확보한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확보한 약 700개 병상의 5배 수준이다.또한 병상이 있어도 지역 간, 지역 내 병상 불균형으로 여러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권역감염병기관 병상자원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여유 병상 및 의료기관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여 효율적인 환자 배정 및 자원 공동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대규모·장기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필수인력 확보 전략도 짰다.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구 10만 명 미만 시& 8231;군& 8231;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행 규모 확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행 단계별(유행 초기-확산-최대 유행) 인력 비상동원체계를 구축한다.중환자실·감염병 병동 내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감염·중증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사 1인당 중환자 인력기준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 개선도 병행한다. 또 위기시에는 공보의·군의관 파견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료 파견인력 정보를 활용해 단기 파견을 지원한다.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개선하고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정신의료기관 등 시설기준(입원실당 병상, 이격거리)을 강화(‘23.1월~)한다.환기설비 지원, 격리시설 보강 등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자체 집단감염 대응 역량을 높인다.아울러 집단감염 발생 시 현장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별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보건소(방역조치), 시설감독(시& 11825;군& 11825;구) 등 분절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해 협력적 대응을 강화한다.대규모 환자 발생시 전원 가능한 협력병원을 사전 지정하여, 발생 초기 신속히 환자를 이송하고, 시설 내 추가전파를 차단한다.문제 발생 시마다 사후적으로 일부 개정한 감염병예방법을 현실적합성, 인권보호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포괄적 위기(All hazard approach)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가칭)공중보건위기대응법을 신설한다.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신속한 초기대응(감염 전파 차단 및 예방) 및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한다.기존 별도시스템으로 관리되던 검역(입국)·신고·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 대응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데이터 분석 등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지자체 등)의 편의성을 개선한다.나아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코로나19를 넘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 수집하는 전체 법정 감염병 관리 정보를 기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비식별 데이터의 개방,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 구축 등을 통해 연구자와 관심 있는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근거마련 등 민간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피해완화와 조기 회복을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먼저, 상병수당 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취약집단의 경우 소득공백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이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아플 때에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공백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또 취약계층 대상별(장애인, 아동, 노인 등) 견고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방역조치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손실보상을 신속 지급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질병청은 중장기계획 79개 세부과제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지영미 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기에, 발생 최대치(surge)에 대비한 방역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감염병 대응에 더 준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