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조9563억이 투입됐다며, 의대증원 강행에 따른 재정악화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더 하락하고 있다며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1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 강행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천문학적 보험재정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에 작년 1조 5104억원이 지급됐고 올해 8월까지 4459억원이 지급돼 총 1조 95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작년 1조 4844억원이 지급됐고, 올해 상환 및 상계 처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부 예산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4096억4200만원이 투입돼 건보재정 대비 현저히 적었다는 지적이다. 건보재정 82.7%, 정부예산 17.3%이었다며 보험재정을 쌈짓돈처럼 쏟아부었다는 비판이다.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에서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의대증원을 강행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 붓게 한 책임자를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반면 건강보험가입자 법정 국고지원에는 인색했다고 더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은 매년 증액돼왔지만, 국가재정 여건 등을 앞세워 2022년에서 2025년까지 14.4% 수준으로 매년 법정지원율 20%에 미달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오히려 14.2%로 국고지원율이 더 하락했다”고 말했다.

삼아제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제 씨투스정(푸란루카스트수화물, 삼아제약)에 이어 씨투스건조시럽 후발의약품 개발에 제약사들이 나서고 있다.씨투스정 제네릭은 이미 5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는 가운데 씨투스건조시럽은 아직 후발의약품이 없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주약품은 지난 16일자로 식약처로부터 씨투스건조시럽 제네릭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승인받았다.이에 앞서 지난 5월 보령바이오파마는 씨투스건조시럽 후발의약품으로 추정되는 약제에 대해 임상1상을 승인받았다.2개 과제 모두 시험약 성분명이 프란루카스트수화물이며, 제형은 건조시럽이다. 모두 씨투스건조시럽의 후발의약품이라 볼 수 있다.씨투스건조시럽은 2010년 허가를 받아 소아의 기관지천식과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성인 대상 씨투스정이 씨투스 브랜드 매출의 약 70%를, 씨투스건조시럽제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투스 브랜드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466억원에 달한다. 엔데믹 이후 호흡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정제뿐만 아니라 건조시럽 실적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다만 후발업체의 타깃은 매출 비중이 더 높은 씨투스정에 쏠려 있었다. 이에 특허 회피를 통해 올해 씨투스정 후발약이 출시됐다.그리고 나서 씨투스건조시럽 후발약 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보령바이오파마와 아주약품의 후발약 개발 과제에서 대조약이 다르다는 점이다.보령바이오파마는 대조약이 씨투스현탁정140mg인데 반해 아주약품은 씨투스건조시럽이다.이는 중간에 식약처 공고 대조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보령바이오파마 과제가 승인된 5월에는 씨투스현탁정이 건조시럽제 대조약이었지만, 지난 8월 29일 씨투스현탁정이 대조약에서 탈락하고, 씨투스건조시럽이 새로 선정되면서 아주약품 과제에는 씨투스건조시럽이 대조약이 된 것이다.이에 보령바이오파마 과제는 시험약과 비교를 위해 100mL 용기에 약 50mL의 물을 담고, 씨투스현탁정140mg 대조약 1정을 넣어 정제가 붕해되도록 기다린 후 피험자가 복용하도록 했다.반면 아주약품 과제는 시험약과 대조약 제형이 똑같기 때문에 100mL 용기에 50mL 물을 넣어 프란루카스트 과립(1.4g)을 넣어 피험자가 복용하도록 설계됐다.대조약이 변경된 건 삼아제약이 씨투스현탁정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조시럽 제형과 츄정 제형에 대한 대조약이 필요했기에 씨투스건조시럽제를 새로 선정한 것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씨투스건조시럽이 새로 대조약으로 선정된 8월 29일 이후 시험 과제부터는 씨투스건조시럽을 대조약으로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심평원이 약제평가급여위원회(이하 약평위) 구성에 원장 권한을 키워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지난 7월 약평위 운영기준 개정에 대한 질타다. 위원 선출 방식인 기존 호선제에서 원장 권한으로 바꾸고, 단체 추천 인원을 축소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1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약평위 운영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심평원은 약평위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위원장 선출을 위원 호선에서 원장 지명으로,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결정권을 원장권한으로, 인력 풀 조정을 단체 추천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서영석 의원은 “전원 참석이 어렵고 별도 선출 절차가 귀찮고 비효율적이고, 모이기 어렵고 신속 효율적으로 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면서 “인력풀 조정(단체 추천 축소)은 왜 그랬냐고 했더니 구성원 책무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며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원장이 왜 약평위를 장악하려고 했을까. 좌지우지하는 약평위를 원장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며 측근 임명을 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이에 강중구 원장은 “약평위 호선제도가 문제가 있었다. 서로 안 하려는게 있고, 참여하지 않아서 집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직종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약평위원장과도 협의하고 힘들다고 해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호선제 보완책을 만들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17년 약평위 로비사건이 있었다며, 과거 원장의 과도한 권한이 문제가 돼 보완한 것을 다시 되돌려놨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올해 들어서만 무려 7만515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웹 해킹 시도가 3만2774건으로 가장 많았다17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2025년 월별/유형별 해킹시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웹 해킹 등 13개 유형별 해킹시도 건은 1월에 2123건, 2월 1987건, 3월 1만3901건, 4월 2만3932건, 5월 1만7895건, 6월 5028건, 7월 5939건 그리고 8월에 4348건 등 총 7만5153건이 발생했다.특히 웹사이트 취약점을 악용해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 유출·파괴 등 피해를 유발하는 기술적 위협인 웹 해킹 시도가 3만27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복제하며 확산되는 웜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감염건은 2만 3640건으로 뒤를 이었다.또한 공단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시도는 6007건, 해킹메일 764건, 공단 홈페이지 단절·위변조 해킹시도 건도 642건 발생했다.이주영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고객 정보 유출 해킹 사고, KT 불법 펨토셀 소액결제 해킹 사고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에 공공부문도 예외일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며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빈틈이 없도록 보안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처방된 의약품 보다 가격이 저렴한 동일성분·제형의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다.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22년 0.84%에서 2023년 1.25%로 오른 뒤 지난해 1.37%로 더 증가했다.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총 조제건수는 5억3437 만건이며,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건수는 731만건으로 1.37%로 집계됐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2023년 1.25%에서 0.12%p 증가한 것이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은 지난해 22억 8486만원으로 2023년 16억1513만원보다 41.5% 증가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22년 23.3%에서 지난해 24.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 내년에는 저가약 대체조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시신경척수염(NMOSD) 치료제 급여문턱을 낮춰달라는 환자 호소에 강중구 심평원장이 적극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서미화 의원.그동안 NMOSD 치료제는 재발 후 급여적용 기준, 1~4차 단계적 사용 제한 등으로 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17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박보람 NMOSD 환자를 불러 접근성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서 의원은 “많은 환자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신경 염증이 생기면 1~2일만에 시력을 잃는다. 지속적인 재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박보람 참고인은 “시신경척수염 범주 질환은 한 번의 재발만으로 시력 상실처럼 치명적 장애를 남긴다. 환자뿐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수십년간 간호해줬던 어머니가 4년 전에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말했다.이어 “다양한 치료들이 국내 도입되고 건보 적용도 되지만, 현행 급여 기준으로는 재발 후에만 재발률 0%인 치료제를 쓸 수 있는 상황이다. 1~3차 치료제 사용 단계를 나눠놔서 환자가 적기에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박보람 시신경척수염 환자가 참고인 참석해 급여기준 완화를 토로했다. 서 의원은 “재발 예방할 수 있는 치료가 기준이 돼야한다. 장애 후 신약을 쓰는 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서 의원은 “환자 추천 약평위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희귀질환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검토 의견을 종감 때까지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강중구 원장은 “적극 동의한다.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박 참고인은 ▲약평위 희귀질환 전문가 확대 ▲급여기준 완화 ▲통합돌봄제도 확대 ▲희귀질환센터 설립 등을 요구하며 국정과제의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강 원장은 “(치료제 급여적용이)1~4차까지 돼있는데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학회 의견도 다르다. 2차약인 리툭시맙을 1차로 바꾸고, 특히 환자 상태가 안좋으면 바로 3~4차로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공급·보고 관리를 위한 건보공단과 제약사의 합의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업체가 공단과의 합의를 위반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공급중단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지아 의원은 “지난 2021년에 급여화된 약에 대해 공단, 제약사 간 요양급여합의서를 작성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 후 공단으로 공급중단이나 품절이 신고된 건수가 보고되기 시작됐다. 2022년 2건, 2024년 600품목으로 300배 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단 공급중단 보고가 누락되는 건들이 있다. 2024년에 33개 품목이 공급 중단됐지만 신고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합의서에 따라 공단에 미리 알리고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한 의원은 “합의서 작성 제약사는 신고뿐만 아니라 급여적용이 되는 동안 요양기관에 원활한 공급을 하기로 돼있다.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명령은 단 한건도 없다. 하지 않았을 때 제재 방법도 없다”고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 맞다.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판매부진, 채산성 저하 등 기업의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한 의원은 “필수의약품 혈액질환치료제는 공단이 원가보전 차원으로 30배의 약가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업체가 공급을 중단했다. 협의서가 사실 유명무실하다”면서 “실질 구속력도 없는 협의서가 아닌 법제화를 고민해야 한다.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공급중단을 했을 때 제제 조치나 일정 금액 지급하는 걸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기석 이사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랜 과거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1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병우 진료심사평기위원 해임과 심평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에서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행해 처벌받은 의사가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올해 3월 공모절차를 거쳐 4월 임명됐다. 같은 학교 의대 동기로 알고 있는데 맞냐. 응모하라고 직간접적으로 얘기한 적 있냐”고 압박했다.김 의원은 “진단명을 제대로 쓰지 않은 진단서 허위작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사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나름 자부심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렵다고 얘기한다. 씁쓸하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해임하고 원장도 인사에 책임져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해당 위원을 포함해 고위직의 직장내 갑질로 힘들다는 제보가 광범위하게 들어오고 있다”며 갑질 행태도 감사해 종감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임명됐을 때는 사건이 10여년이 지났고, 임명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사회적 파장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향후 채용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 이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강화해서 진단서나 의사면허 취소나 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성분명처방 도입을 통한 약제비 절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일부 약은 효능-효과에 차이가 있어 성분명처방 도입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입장이다.1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약제비 증가와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대책으로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약제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또 코로나, 계절독감 유행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발생해 약국에서도 원활한 조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수급불안정과 함께 최근 공개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약제비 증가 문제가 있다. 성분명처방 도입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정기석 이사장은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효과, 효능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성분명처방은 약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다. 의료계는 처방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사안이다.남 의원이 약제비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관리 책임을 물어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이다.남 의원은 “(성분명처방)관련해 연구를 한 게 있냐. 약제비 절감 중요한데 성분명처방을 포함 약제비 관련해 건보재정이 나가는 흐름을 보면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이어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정부 당국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