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 후속조치로 마련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선안이 다음달 중 조기 시행될 전망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까지 개정 예고된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안의 법제검토를 위해 조만간 원내 법무지원단에 보낼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두 개 단체가 의견서를 냈다. 심평원 개정안으로는 제약사 로비를 차단하기 어렵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심평원 측은 제출된 의견 중 반영할 내용이 있는 지 먼저 내부 검토한 뒤, 곧 시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4기 급평위는 오는 7월 새로 구성되지만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가 의약품 급여 등재 신청할 때 청렴서약을 의무화하는 절차는 이 보다 앞서 이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로비 등 부정 개입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약사 품목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상정 보류하도록 한 페널티 규정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 강력한 제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규정 체계와 내용 등은 다른 위원회 기준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선된 운영규정은 4기 급평위 구성 전에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시행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준제약 X선조영제 이지마크현탁액0.1 등 일부 퇴장방지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인상된다. 또 화농성질환용제 실버진크림 등 일부 의약품은 퇴방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퇴방약 중 생산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가가 인상되는 품목은 모두 17개 품목이다. 항전간제 명인페니토인100mg은 30원에서 41원, 해열진통소염제 크라운아세트아미노펜정은 12원에서 13원, 정신신경용제 명인탄산리튬정은 49원에서 58원, 명인페르페나진정4mg은 2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인 명인벤즈트로핀메실레이트정1mg은 25원에서 31원, 국소마취제 대한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1%주(20ml/병)는 476원에서 507원, 기타소화기관용약 멕쿨주(2ml/앰플)는 145원에서 152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비타민 C 및 P제인 제일제약아스코르부산주사액5%(2ml/앰플)은 138원에서 163원, 혈액대용제 휴온스염화나트륨40주사액(20ml/)dms 152원에서 181원, X선조영제 이미마크현탄액0.1(1ml)은 2원에서 4원, 합성마약 제일페티딘염산염주사액(0.5ml/앰플)은 209원에서 23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 화농성질환용제 실버진크림(1g), 일바돈크림(1g), 실마진1%크림(1g) 등은 생산원가보전 대상 퇴장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중 실마진1%크림은 상한가도 29원에서 44원으로 인상된다.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 로비 시도 의혹으로 촉발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이 운영규정을 일부개정 중이지만, 이에 대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은 싸늘하다. 심평원이 논란 후 대책 마련을 하기 전에 이미 급평위 안건에 상정해 잴코리를 급여 통과시켰고, 사건 발행 후 4개월이 넘어서야 개정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제약사 로비 방지·투명성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21일 심평원에 급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제약사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업체 로비를 완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1일까지 급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이를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건약은 개정안 내용 중 출석 위원 구성원과 회의 연속성, 제약사 소명기회와 페널티 등 크게 4가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건약은 급평위 출석 위원 중 전문가와 공급자 단체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전문가·공급자 단체의 경우 약제 임상적 필요성을 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나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자문이 이뤄질 수 있음에도 출석 위원 비중에 전문가와 공급자 단체 출신을 많이 포함시켜 가입자 단체 권한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약은 개정안에 제시된 위원회 배정 전문가 단체 비중을 현 9명에서 3명으로 대폭 낮추고 가입자 단체 비중을 현 3명에서 8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 투명성을 담보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잴코리 로비 시도 사건은 위원회 투명성과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들이 공정하고 양심적으로 급여기준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력풀 제도로 운영되는 위원회 특성상, 전 회차 회의 내용이 참석 위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위원들이 회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결국 책임감이 떨어지는 등 연속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건약은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참석 위원들의 상황 인지와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회 속기록을 회의 종결 2주 안에 일반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건약은 제약사 소명기회는 주고, 페널티는 없다는 점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제약사 음성 로비를 방지한다며 소명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기존에도 화이자 측은 잴코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위원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공개 소명기회를 줘도 음성적 로비가 근절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개 소명은 제약사들이 약제 장점만 나열하는 홍보행위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차라리 서면 진술로 바꾸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급평위원에게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약의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최대 6개월 간 급여 결정을 지연시키는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이는 로비 시도를 근절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약은 "제약사의 해당 연도 건강보험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또한 개정안에는 일반인도 로비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햇다. 건약은 "잴코리 사건으로 심평원과 급평위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대강의 눈속임 같은 개정안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 없다"며 "심평원은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기등재의약품 76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또 신약과 제네릭 등 160개 품목은 같은 날부터 신규 등재되고, 176개 품목은 미청구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다재내성 폐결핵 치료제 서튜러스정100mg 등 160개 품목이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서튜러스정100mg 상한가는 정당 15만8000원이다. 또 호흡기관용약 듀어클리어제뉴에어400/12mcg(60회/통)은 4만300원, 스타틴과 발사르탄 복합제 리바로브이정2/80mg은 정당 1086원에 각각 등재된다. 이와 함께 기등재약 76개 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코젠주는 70만7580원에서 70만504원, 비다자100mg 현탁주사용분말은 30만6440원에서 30만3375원, 오마코연질캡슐은 534원에서 388원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아토넷정10/10mg도 1394원에서 1099원으로 인하된다. 반면 스타레보플름코팅정100/25/200mg 등 6개 함량은 조정신청이 수용돼 각각 1116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또 명인페니토인100mg정이 30원에서 41원으로 인상되는 등 퇴장방지약 17개 품목의 상한가가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컴파운드347액 등 기등재약 176개 품목은 미청구,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한국노바티스 온브리즈흡입용캡슐과 젠자임코리아 젠자임타이로젠주가 사용량이 늘어 함량별로 각각 약가가 인하된다. 한국MSD 아토젯정10/10mg과 현대약품 미라프정은 자진인하로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기등재약 중 사용량-약가연동으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 약제는 3개 품목이다. 한국노바티스 온브리즈흡입용캡슐 2개 품목은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늘어 각각 약가가 인하된다. 함량별 조정금액은 150μg 3만8800원→3만8300원, 300μg 4만800원→4만190원 등이다. 동일제품군 중 청구액 합계가 예상 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상한가가 이미 한 차례 인하됐던 젠자임코리아의 젠자임타이로젠주는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늘어 역시 보험약가가 58만6949원에서 54만4400원으로 조정된다. 또 기등재약 4개 품목은 해당 업체의 요청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일성신약 세보프레인흡입액은 413원에서 395원으로, 현대약품 미라프정0.25mg과 1mg은 각각 417원에서 380원, 1337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된다. 또 한국MSD 아토젯정10/10mg도 1394원에서 1099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기등재약 2개 품목은 급여기준 확대로 약가가 사전 조정된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세엘진의 비다자100mg현탁주사용분말은 30만6440원에서 30만3376원, 한국얀센의 다코젠주는 70만7580원에서 70만504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파킨슨병치료제 스타레보필름코팅정 6개 함량 제품이 다음달부터 일괄 인상된다. 단일제 1일 투약비용에 맞춰 약가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스타레보필름코팅정은 카비도파 모노하이드레이트와 엔타카폰, 레보도파 3개 성분 복합제다. 현재 6개 함량별로 963원에서 1060원까지 보험약가가 형성돼 있다. 노바티스 측은 '오리지널 약제 직권조정 후 1일 투약비용이 개별 단일제의 1일 투약비용 이하로 조정되는 경우 단일제의 1일 최대 투약비용으로 조정 가능'한 고시를 근거로 상한금액을 인상해 달라고 조정신청했다. 이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상한가를 1차년도 가산 적용없이 단일제의 현 상한가까지 조정하는 방식으로 노바티스 측 신청가를 수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스타레보필름코팅정 6개 함량 제품 상한가를 정당 1116원으로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한국얀센 다제내성 폐결핵 치료제 서튜러정100mg이 내달부터 15만원대로 신규 등재된다. 반면 한국로슈 항악성종양제 캐싸일라주는 요양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돼 비급여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추진 중이다. 시행일은 내달 1일. 20일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내달 새롭게 급여목록에 진입하는 신약은 총 5개 품목이다. 한국얀센 다제내성 폐결핵약 서튜러정100mg이 15만8000원에, 한국산도스 인다카테롤과 글리코필로니움 복합 흡입제 조터나흡입용캡슐110/50μm은 4만2980원에 각각 신규 등재된다. 또 노보노디스크제약 성인당뇨 치료약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100단위/ml와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200단위/ml는 각각 2만1095원, 3만9073원에 보험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삼일엘러간의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려움증 예방약 라스타카프트점안액0.25%은 1500원에 급여 목록에 오른다. 반면 급여 등재절차가 진행됐던 한국로슈 캐싸일라주는 100mg과 160mg은 비급여 판정됐다.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안 등 10건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21일)부터 실시된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하는 내용 등 7건이 병합 심사된다. 또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3건(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의 '명찰법'도 심사대상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22일 이틀간 4월 임시회 2~3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처리한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대안)들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먼저 오늘(21일) 오후 3시30분부터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법개정안(10건), 의료법개정안(10건),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안 등 질환관련 제정법안(5건), 지역보건법(2건), 국시원법(제정) 등 35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정법률안이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우선 심사될 가능성도 커 오늘 중 모두 처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내일(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약사법개정안(7건),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3건), 암관리법개정안(4건), 의료급여법개정안 등 26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건보법개정안=김정록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의료행위 및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한 김성주의원 법률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안철수 의원 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수를 50명에서 120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김용익 의원 법류안과 건강보험료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전환하는 최동익 의원 법률안, 건강보험증을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개선한 김희국 의원 법률안도 병합 심사된다. 아울러 기재부 TFT 자료에서 언급돼 논란이 됐던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 외부기관 위탁을 금지하는 이목희 의원 법률안도 심사대상에 오른다. ◆의료법개정안=문정림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심사된다. 먼저 쟁점법안인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이 안건에 포함돼 있다. 박인숙 법률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신규법률안이지만 함께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 등의 명찰착용을 의무화하는 신경림 의원 법률안,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최동익 의원 법률안,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하는 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정희수 의원의 법률안도 상정된다. 문정림 의원 법률안은 3건이 한꺼번에 다뤄진다. 의료기관 인증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진료기록부 교부 대상에 형제와 자매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성형광고 방법을 제한하고 중복 제재를 방지하는 남인순 의원 법률안,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구성 때 시설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최동익 의원 법률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약사법개정안=김춘진 위원장 등이 발의한 7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김 위원장 법률안(2건)은 의약품 판매자가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창고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정명령과 대체조제 등을 개선하고 약사 가운 미착용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오제세 의원의 법률안, 처방전 보존기간을 강화하는 양승조 의원의 법률안, 임상시험 성적서 조작 때 벌칙을 강화하는 박인숙 의원 법률안, 의약품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하는 남인숙 의원 법률안 등도 병합 심사된다. 아울러 약학전공대학생 등의 명찰착용 의무를 명시한 신경림 의원 법률안도 심의대상에 올랐다. ◆기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 문정림 의원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제정안), 수사기관 수사결과로 확인된 사무장병원에 의료급여 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급여법개정안 등도 심사대상이다. 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시키고 암환자 등록 때 30일 내에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4건의 암관리법개정안도 다뤄진다. 아울러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 3건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의료기사 등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 의료기사법개정안,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는 내용 등 2건의 지역보건법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또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안, 양승조 의원의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 강기정 의원의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관리법안 등 5건의 질환관련 제정법률안도 심사대상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