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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의료 구매기관 행사, 사흘 일정에 5억원?심사평가원이 오는 8월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구축' 국제 행사를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비용과 아젠다 선정 문제를 놓고 양 기관 간 감정의 골이 깊어가는 모양새다. 건보공단이 문제 제기한 ' 구매자( Purchaser)' 혹은 ' 구매관리자'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내용 면에서 변함없이 추진 중인 데다가, 소요예산을 놓고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행사는 당초 심평원이 야심차게 기획한 단독 국제 행사로 각국의 건강보험 구매기관장들이 모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구매자 논란으로 건보공단의 반발을 샀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질타 받았다. 결국 복지부가 중재해 최근 양 기관 공동 개최로 방향을 선회했고, '구매자' 등의 명칭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용역비 2억원, 항공료 체재비 등 1억6천만원 우선 심평원 계획대로라면 이번 국제행사는 1박2일 일정 중 심포지엄과 운영회의, 국회 세미나 등 총 3가지 트랙으로 진행된다. 예상 참여기관은 영국 NHS, 태국의 NHSO, 독일 GKV, 프랑스 UNCAM, 일본 HICRRS, 캐나다 MoH, 중국 NHFPC, 수단 NHIF, 에티오피아 EHIA 등인데, 변동될 수도 있다. 논란은 이들의 체류와 행사 진행에 5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면서 불거졌다. 건보공단 측이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국제행사인만큼 국내외 연자와 항공료, 체재비, 행사장 임차료와 오찬·만찬 등 식음료 비용, 통역비와 이벤트 공연, 각종 대행 수수료 등을 포함한 행사 용역비가 두루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예산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기획과 섭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과 예산은 밀접하게 연관된다. 세부항목 별로는 국내외 연자 수당 1410만원, 국외 연자 항공료(임원급 이상) 7000만원, 체재비(3박 기준) 9000만원, 행사장 임차비용 5950만원, 오찬·만찬·다과 비용 4200만원, 인쇄물·현수막 등 1991만원 등이 책정됐다. 이중 건보공단과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는 항목은 이틀 행사대행 용역비 2억800만원이다. 여기에는 음향·중계·영상시스템과 기자재·비품, 현장 사무국·동시통역비용·홍보·사진·초청인사 영접·인력 및 진행 운영비·대행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연례 행사로 기관 특성에 맞게 국제연수를 열고 있는데, 소요비용은 통상 1억~2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아무리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더라도 2~3일에 5억원을 넘게 투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공단 측의 입장이다. '추진 방향 뚜렷한데'…행사 틀 바꿀 수 있나 INHPO 행사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공동주최인 만큼 민감한 부분인 개·폐회사를 맡는 기관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행사 내용으로 그 방향성을 뚜렷하게 유추할 수는 있다. 프로그램은 보편적 건강보장(UHC) 안에 포함된 INHPO 구축을 논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진료비 관리체계의 효율적 사용, 보건의료 구매와 국제개발 협력방안, 진료비 관리체계 등이 발제 내용에 제각각 포함돼 있다. 또 다른 트랙인 운영회의는 INHPO 운영방안과 참여기관 소개 등을 큰 줄기로 다룬다. 그 외 국회 토론회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의 참여로 글로벌 건강이슈와 국회 관련입법 등을 논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보편적 의료보장(UHC) 국제 심포지엄'으로 개칭하거나 행사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초청한 국가들의 소속 기관들을 살펴보면 보험자와 NHS, 심사기관 등 건강보장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종류의 기관이 포괄돼 있다. 그런데도 행사 아젠다를 구매관련으로 설정해 문제가 있는 데다가, UN의 차기 주요 아젠다 중 하나가 UHC임을 감안할 때 행사 명칭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의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건보공단의 요구를 오롯이 받아들여 행사 타이틀과 주제 등 큰 줄기를 바꾸면 심포지엄과 운영회의 등 내용을 상당수 수정해야 하고, 섭외 등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행사를 기획해 이미 추진해온 심평원 입장에서는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인 셈이다. 심평원 측은 "현재 공단과 협의 중이라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예정대로 8월에 행사를 차질없이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5-06-10 06:14:54김정주 -
"메르스 급여청구 이렇게…비급여 등은 보건소로"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즉 메르스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요양기관 급여-비급여 등 상병분류기호에 다른 청구방법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격리실 입원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그 외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야 한다. 진료비 명세서는 현행 청구방법과 같게 작성해 메르스 관련 치료를 받는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일련 단위 특정 내역 '기타내역(MX999)'란에 '메르스'로 기재한 후 청구하면 된다. 메르스 지원 시행일인 지난달 20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의 경우 메르스 확진과 의심 진단을 받고 실제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상병분류기호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추가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군 감염병 상병분류기호[(J028, J038, J128, J208, J218) & B972]를 사용해 청구하면 된다.2015-06-09 18:41:54김정주 -
중국·홍콩서 격리된 한국인 격리기간 해제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중국으로 출국한 확진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홍콩에 격리된 한국인 6명이 오늘(9일) 오후 3시(중국 현지시간, 한국시간 오후 4시) 격리 해제된다고 홍콩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주광저우총영사관도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중국 광저우에 격리 중인 한국인 4명에 대해 오늘 격리 해제했으며, 같은 달 27일 중국 내에서 확진자와 같은 회의에 참석해 후이저우에 격리 중인 4명은 내일(10일) 격리해제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문 장관은 설명했다. 이들 모두 지난 2주의 격리 기간 동안 메르스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 양호한 상태라고도 했다. 문 장관은 또 중국에 격리 치료 중인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2015-06-09 16:53: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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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환자는 메르스 의심자?…병원 전수조사 추진정부가 병원에 입원 중인 폐렴환자를 내일(10일)부터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메르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입원 중인 폐렴환자는 이동이 금지된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종합대응 TF는 10일을 '메르스 찾기 폐렴 전수 조사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의심환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만15세 이상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병원 감염기간에 노출된 적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아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확진 환자의 접촉자 추적에서 누락된) 메르스 의심환자를 조기 발굴해 병원 내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단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폐렴환자는 이동(전원, 전실 및 퇴원)이 금지되고, 주치의는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과 문진 등을 통해 환자 병력을 면밀하게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메르스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폐렴 환자는 1인실로 전실 조치돼 메르스 유전자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메르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조기에 발굴해 적기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5-06-09 16:46: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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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해의 홍보대사에 '삼둥아빠' 송일국 위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9일 서울 서초구 본원 로비에서 임직원과 함께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심사평가원은 올해의 홍보대사로 현재 KBS 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삼둥이(대한, 민국, 만세) 아버지로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탤런트 송일국 씨를 선정·위촉했다. 송 씨는 앞으로 1년 간 심사평가원 홍보대사로 TV·라디오 캠페인, 옥외·온라인광고, 간행물·지면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심평원 주요사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제도와 정보 등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손명세 원장은 "평소 근면·성실한 연기자 송일국 씨는 최근 육아 프로그램에서 자상하고 친근한 아버지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어 심평원의 주요사업과 대국민 서비스 등 공익캠페인 전개에 보다 쉽게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6-09 16:07:19김정주 -
국회 메르스 특위 위원장에 신상진 의원여당이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의사출신인 신상진 의원을 내정했다. 여당 간사위원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이 지명됐다. 새누리당은 새로 구성된 메르스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이 같이 내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곧 간사위원과 위원을 결정할 예정이다.2015-06-09 14:5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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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확진환자 학교 등 지역 전파 가능성 없다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난 8일 발생한 최초 10대 감염자 67번 환자(남, 16세)에 대해서도 학교 등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9일 밝혔다. 이 환자는 뇌의 양성 신생물 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삼성병원을 찾았고, 이 때 14번 확진자와 동시간대 응급실에 입원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뇌의 양성 신생물 수술을 받았으며, 다음달인 지난 1일 증상이 발현돼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병원에 머무른 전형적인 병원 내 감염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 환자를 통한 학교 등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를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2015-06-09 14:29: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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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형병원 일반병실수 20% 더 는다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기존 50%에서 70%로 강화되는 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환자들이 입원할 때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했던 값비싼 1~2인실 비용을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9월 1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했다. 이번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병과 종병급 의료기관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병 82.7% 등인 반면, 상급종병 75.5%, 상위5개 병원 62.3%로 낮은 편이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에 따라 현재 일반병상 비율이 70% 미만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늘리게 되는데, 지난 4월 기준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병 전체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에서 7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병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추가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줄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에서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 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를 개편할 예정으로, 개편안은 의료계와 학계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개정안과 함께 9월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2015-06-09 12:00:42김정주 -
메르스 감염의심자 2천명 육박...격리자 2892명메르스 감염의심자와 격리자가 매일 수백명 씩 늘고 있다. 9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감염의심자는 196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1700명보다 269명이 늘어난 수치다. 225명을 대상으로는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격리자는 자택 2729명, 기관 163명 등 2892명으로 파악됐다. 전날 2508명보다 384명이 증가했다. 격리해제자는 607명이었다.2015-06-09 11:42: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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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발생·경유기관 6곳 추가...총 35곳메르스 환자 발생기관과 경유기관이 35곳으로 늘었다. 이중 2곳은 최장 잠복기(14일)가 경과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9일 '메르스 총괄표'를 발표했다. 추가 기관은 성남소재 서울재활의학과의원(경유), 옥천소재 옥천성모병원(경유), 공주소재 공중현대병원(경유), 대전 을지대병원(경유), 김제소재 김제우석병원(경유), 김제소재 한솔내과의원(경유) 등 6곳이다.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서울아산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에서도 각각 1명 씩 발생했다. 서울 강동구 365서울열린의원(외래)와 아산소재 아산서울의원(외래)는 노출기간이 종료됐다. 환자발생 기관 현황은 삼성서울병원 37명, 평택성모병원 37명, 한림대동탄성심병원 2명, 대전 대청병원 7명, 대전 건양대병원 8명, 노출기간이 종료된 두 개 병원 각 1명이다.2015-06-09 11:38: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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