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약품비를 아껴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 총 6640곳에 284억원의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이들이 절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약 904억원 규모인데, 이 중 의원급은 5681곳이 사용량을 줄여 70억원을 받은 반면, 약국은 단 12곳이 기관당 79만원꼴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적을 얻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에 대한 첫 장려금 지급액과 기관을 결정하고 오는 30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심사평가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품비 절감 정도를 파악, 분석한 것이다. 세부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장려금 지급대상 요양기관은 전국 총 6640곳으로, 사용량을 줄인 기여로 장려금을 받게 될 기관은 6118곳 118억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114곳 166억원이다. 병원에 돌아가는 장려금은 총 284억원으로, 지급 분포는 상급종합병원 34.5%, 종합병원 30.6%, 병원 8.8%, 의원 26.1%로 나타났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166억원으로, 상급종병 86억(51.8%), 사용량 감소 장려금 (118억)은 의원급이 70억원(59.3%)으로 많았다. 병원 규모별로 평균 지급받는 장려금을 구분한 결과 규모의 경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상급종병 2억3284만원으로 가장 컸고, 종병 4166만원, 병원 363만원, 의원 13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평균 79만원꼴이었다. 또한 장려금이 산출된 전체 6640곳의 요양기관 중에서 사용량 감소 장려금만 산출된 곳은 총 5526개소(83.2%),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된 기관은 522개소(7.9%), 사용량감소와 저가구매 장려금 모두 산출된 기관은 592개소(8.9%)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려금 산출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3674개소(55.3%)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병은 1~5억 미만 구간에서 30개소(71.4%), 의원은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3385개소(59.6%), 약국은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10개소(83.3%)로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양기관이 이 제도로 절감한 약품비와 건보재정 절감액은 1188억원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요양급여 청구기관 4만9593곳 중 약품비를 절감한 1만670곳의 전체 절감액을 집계한 결과 1188억원이며, 사용량 감소 절감액은 9009개소에서 385억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2456개소에서 80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평균 절감액은 개소당 1114만원이며, 사용량 감소 절감액은 개소당 427만원, 저가구매 절감액은 개소당 327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병원급은 1308개소(12.3%)에서 약품비 946억원(79.6%)을 절감했고, 의원은 8764곳(82.1%)에서 약품비 242억원(20.4%)을 절감, 약국은 598개소(5.6%)에서 약품비 5894만원(0.06%)을 각각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약품비를 절감한 1만670기관의 절감액 1188억원 중에서 장려금으로 284억원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절감액은 904억원으로 추정된다. 재정 절감액은 상급종병이 367억원으로 가장 컸고 종병이 304억원, 의원 168억원, 병원 65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결과 요양기관 의약품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PCI 2.0 이상인 경우 지급을 제외한 결과, 사용량 감소 장려금의 경우 지급대상이 상급종합병원 23개소, 종합병원 131개소로 대형병원이 처방행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약국은 전체 기관수(2만541개소)에 비해 약품비 절감액은 598개소에서 5894만원, 장려금 지급액은 12개소에서 947만원으로 참여가 미미 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 첫 지급되는 장려금인 만큼 앞으로 장려금 산출과 지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미비점은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12월 입법계획이 알려진 뒤 6개월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면서 더디게 추진돼 왔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국회의원을 찾기 어려웠던 탓이다. 최 의원실도 서두르지 않았다. 공동발의했다가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나중에 찬성의사를 철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내역을 처방의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처방의사에 비해 심평원에 사후통보하는 게 간편하다는 점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으로 불렸다. 약사들은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 법률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해왔지만, 의사들은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정부가 장려금을 주면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일 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저가 제네릭 처방비율이 70%를 훌쩍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계의 이런 반발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김광진, 도종환, 배재정, 이개호, 이해찬, 인재근, 정청래, 진선미, 황주홍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산 골관절염치료신약 아셀렉스캡슐2mg 등 의약품 310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기등재 약 중 6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21개 품목은 상한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 310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상한가는 아셀렉스캡슐2mg 879원, 비노지트정250mg 1097원, 졸피드정5mg 116원 등으로 각각 정해졌다. 기등재의약품 중 21개 품목은 약가가 인하된다. 주요 품목별 변동액은 자렐토정10mg 3713→2626원, 프라닥사캡슐150mg 1666→1316원, 엘리퀴스정2.5mg 1875→1313원, 안프란서방정300mg 1160→1050원, 녹사필현탁액 4595→4250원 등이다. 또 레보프록스점안액 등 62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병의원은 22일 오전 현재 총 87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58곳(66.6%)은 잠복기인 14일이 경과했다. 복지부 메르스관리종합대책본부는 22일 오전 11시 기준 '환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확진자가 경유한 의료기관 2곳의 명단이 추가됐다. 경기 구리소재 속편한내과(외래), 같은 지역의 카이저재활병원(입원) 등이다. 잠복기가 종료된 의료기관은 확진자 발생기관 9곳, 확진자 경유기관 49곳 등 총 58곳으로 늘었다. 구체적인 명단을 보면, 먼저 확진자 발생기관은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강동 365서울열린의원, 평택성모병원, 평택굿모닝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경기용인 양지 서울삼성의원, 충남아산 서울의원, 대전서구 대청병원 등이다. 확진자 경유기관은 ▲서울 중구 하나로의원 등 11곳 ▲경기 평택 연세허브가정의학과 등 19곳 ▲대전서구 한사랑의원 ▲충북 옥천 곰바우한의원 등 2곳 ▲충남 보령 삼육오연합의원 ▲전북 김제우석병원 등 5곳 ▲부산 수영 부산센텀병원 등 4곳 ▲강원 속초 진영의원 ▲경남 창원 가족보건의원 등 2곳 ▲경북 경주 서울내과 등 3곳 등이다.

일부 의료인들만 제대로 알고 있어 '정보 비대칭'이 심각했던 치료재료 급여기준 용어가 공식적으로 쉽게 풀이돼, 일반인에 공개됐다. 문구정비와 용어설명,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용어설명까지 곁들여 이해도를 끌어올렸다.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급여기준 중 특정 전문의료인 외에 제대로 알기 힘든 용어를 골라 '치료재료 급여기준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기' 사업을 추진해 오늘(2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전문의학용어와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조사·선정해 치료재료 급여기준 338개항을 정리해왔다. 또한 지난달 심평원은 5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전문의학용어 해석과 '소정 행위료' 또는 '별도산정' 등 건강보험 용어해석과 고어적인 표현 또는 의학약어 등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해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어쓰기'에 반영했다. 심평원 측은 이번 사업에 대해 "급여기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습적인 문구를 급여기준 고시원문 형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반영했다"며 "전문의학용어는 관련 급여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심평원은 부정맥 미로수술의 경우 복잡한 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전문의학용어를 풀이하고, 그 풀이 안에서 또 다시 나오는 전문용어를 풀이하고 건강보험 용어 풀이까지 곁들여 추가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 사업을 통해 심평원에서는 심사기준을, 요양기관에서는 진료기준이 되는 '치료재료 세부사항 고시(급여기준) 전문내용이 보다 쉽게 전달돼, 요양기관, 정부, 국민 사이에 정보 비대칭 상쇄와 접근도 향상 효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