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결제기한을 법제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이 오늘(1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된다. 이번이 4번째 도전이다. 법사위 제2소위는 약사법개정안을 29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제2소위는 사실상 법률안 처리에 합의했다.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을 구분해 급여의약품은 요양기관이 약품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비급여의약품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전해철 제2소위원장은 이 수정안을 내용으로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자고 제안했었다. 따라서 약사법개정안이 예정대로 처리되면 이번 임시회 처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분야 대표적인 '을 보호법'으로 불렸다. 하지만 사적자치 침해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거듭 문제제기해 1년 반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 담길 세부안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 야당 한 관계자는 "모든 요양기관이 아닌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법률안인만큼 신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입법부 간 보건의료분야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당면안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메르스와 같이, (신종)감염병의 국가 간 전파와 이동 문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위험관리, 국가별 상황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과 보험제도 확립과 보장성 확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 문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회가 주축이 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2일과 3일 양 일 간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Asia Pacific Parliamentarian Forum on Global Health)'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국제 포럼은 주최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와 일본,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 총 6개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제보건의료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포럼 결성과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행사 주최 측에 따르면 각국의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의원들 간 관련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해 포럼이 결성됐다. 행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개최국으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국제보건 거버넌스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신영수 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도 축사와 함께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첫 날 공식 환영만찬에서, 국제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 의원들의 교류와 협력과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 메르스 확산과 관련된 2개의 특별 세션도 마련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세션1에서는 '(신종)감염병에 맞서기 위한 근래의 노력들'을 주제로 과거와 현재 (신종)감염병 발생 현황을 짚어본다. 이어 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 알리안 리(Ailan Li) 박사가 그간 (신종)감염병 때문에 발생됐던 '세계 공중보건 위기 상황' 전반을 되짚어 보고,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현재 '한국 메르스 상황'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홍콩 중문대학(Chinese Univ. of Hong Kong) 데이비드 휘(David S.C. Hui) 교수는 '홍콩 SARS와 H1N1에 대한 경험' 발표가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세션2에서는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일본 게이조 타케미(Keizo Takemi) 의원은 '국제 보건 보안(Global Health Security)'에 관해 발표하고, 이어 미국 조지타운대학 다니엘 루시(Daniel Lucey) 교수는 '미국의 에볼라 극복의 경험'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이종구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소장은 '한국 감염병 관련 법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WHO서태평양지역 사무처 다케시 카사이(Takeshi Kasai) 박사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건의료시스템 대응력 강화'를 주제로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가한 6개국 국회의원들은 양 일 간 토론을 거쳐 국제보건의료에 관한 합의문(Outcome Statement)도 도출할 계획이다.

메르스 피해 병의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2개월치 진료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메르스 피해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업계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지원 절차 간소화 등 후속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피해 병의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의료 급여비를 선지급(2개월치)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러나 약국은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아울러 병의원의 원활한 운영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서 기업은행 '메디컬론'를 통해 최소 3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약국이 메디컬론을 이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정부는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시 필요했던 '10% 매출액 감소' 증빙을 사후제출로 개선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혜 대상자들이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보고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신종감염병 컨트롤타워 체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장경수 선임연구원 등은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방역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30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먼저 메르스 초기방역 실패원인으로 방역관리 매뉴얼 부재, 정보부족으로 인한 유입 가능성 간과, 메르스 전파인식 미흡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위기단계별 매뉴얼이 없고, 유입 가능성을 간과해 매뉴얼을 소극적으로 수립했을 뿐 아니라 신규 정보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직원 53%가 '비상대응 업무를 모른다'는 연구보고서(2014년12월 강원대 산학협력단)도 인용해 소개했다. 연구진은 초기대응 뿐 아니라 실시간 정보공개 미흡, 예방역량 부족, 컨트롤타워 산재, 환자·격리자 인식 미흡으로 확산예방에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초기환자 경유·확진 병원 미공개로 신규 감염에 무방비 노출시켰고 SNS 괴담확산 계기를 제공했다고 했다. 유행이 확산되면서 정부 내 대응조직이 산발적으로 구성되는 등 컨트롤타워가 산재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또 보건의료시스템 미흡, 국민 예방법 및 감염인식 미흡, 감염에 취약한 한국적 간병·문병 문화도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기관 및 감염전문인력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3차 병원 쏠림현상과 의료쇼핑 등 의료전달체계 미작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부는 이번 메리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반복돼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유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국가방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바이러스와 감염병 확산을 막는 '방역'도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가지 국가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종감염병 컨트롤타워 체계 정립, 보건의료시스템 정비 및 확충, 대국민 감염예방 역량 강화, 간병문화 개선 및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극복 필요 등이 그것이다. 우선 실무 전문조직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유행단계에 따라 신속히 컨트롤타워 전화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보건담당부처인 질병관리처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보건차관, 복지차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관심·주의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경계·심각단계에 진입하면 국무총리·대통령 차원의 범정부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과 감염전문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병원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과 예방영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역할을 설정하고 진단장비, 공공병원 음압시설 등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예방·감염 전문인력을 양성해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본인부담금과 수가를 조정하고, 과밀한 응급실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다 다인병실 확대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적 간병·문병 문화개선을 위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을 고려하고, 간병·간호인력 및 수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입법포커스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여야가 앞장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내실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09년 신종사태를 겪었던 18대 국회 때도 각종 예산 지원책과 법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상임위에서 계류된 뒤 자동폐기 수준을 밟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또 이번 메르스 관련 법안을 보면 절반이상이 'Pay-go(법안 제출시 재원조달 방안 의무화)'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양적 발의만으로 목표로하는 입법이 이뤄질 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한편 연구원 측은 보고서 표지에 "이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량 약가연동 환급제 적용약제도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로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표시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반면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약품비로 돌려주기로 한 환급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용량 약가연동 환급계약 사후관리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30일 보고내용을 보면, 환급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는 건보공단이 3개월마다 환급액을 고지하면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보공단은 담보권을 행사한다. 계약기간 중이라고 계약이 종료되는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 '대상' 조건이 미충족된 경우, 제네릭 등재 등 타 업체 약제의 약가산정 기준이 된 경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른 약제의 약가산정 기준이 됐다는 의미는 제네릭 등재 시 최초등재 제품, 자료제출의약품 등재 시 개발목표제품, 복합제 등재 시 구성 단일제 등을 말한다. 환급계약기간 동안 실거래가 조사, 사용범위 확대 사전인하,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다른 사후관리제도 적용대상이 되면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환급제가 처음 적용된 카나브정60mg도 이번 실거래가 조정제도 대상이 되면 내년 3월에 보험상한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다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이 된 경우 표시가격 조정없이 환급율만 재협상할 수 있다. 한편 환급계약 약제의 환급금 중 일부(표시가격 인하유예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액)는 건보공단이 계약기간 종료 후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건보공단은 현행법상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없지만 환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수혜적 지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용량 약가연동 첫 환급대상 약제는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정60mg으로 오는 8월1일부터 계약이 발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늘(30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본원 강당에서 창립 15주년 기념식과 함께 '2025 뉴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심평원의 향후 10년의 미래설계와 기관의 도약을 위해 새롭게 수립한 비전, 미션과 핵심가치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비전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모든 임직원들은 직원 대표와 함께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비전 실현을 결의했다. 새로운 비전은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 정해졌다.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는 의료이용자는 더 나은 품질의 의료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의료공급자는 견실하게 성장하면서 더 건강한 의료를 만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미션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방법을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나아가 심평원에 요구되는 미래의 소명까지 확장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심평원은 비전과 미션 실천을 위해 조직과 구성원이 지향하는 '4대 핵심가치'를 발표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People First),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과 협력(Collaboration) 하되, 독립기관의 공정과 균형(Balance)을 유지하며, 열린 마음을 가진 최고 전문가(Expertise)로서 늘 생각하고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선포식에서 손명세 원장은 "우리원은 건강보험 역사 38년을 이끌어온 산 증인이자, 보편적 의료보장과 세계적 수준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왔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 조성과 의료시스템 혁신을 위해 우리원이 담당해야할 몫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해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심평원은 이날 새롭게 선포한 '경영가치체계(미션·비전·핵심가치)'를 직원교육, HIRA-UPward 공감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대내외에 공유·전파하는 한편, 향후 경영가치체계와 연계한 전략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